				★ ◎										본부장 방침 제180호
문서번호	맞춤임대부-6046			부 원			파트장				맞춤임대부장			주거복지기획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보존기간	5년																			08/22
				봉영민			민석동				차승민			김선직				신범수
결재일자	2017.08.22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송파센터장			이태곤		관악센터장			김학진			양천센터장			박태홍
					성동센터장			이전근		마포센터장			남순섭			은평센터장			김혁재
일상감사	대상아님
					동대문센터장			정기철		성북센터장			이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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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공급계획(안)
		서울주택도시공사
( 맞춤임대부 )

2017년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공급계획(안)

노후ㆍ불량한 민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개량한 민간주택을 6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2017년도 공급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주택의 사용가치 향상 및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시행근거

Ⅰ

Ⅰ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도입계획[서울시장 방침 제321호(‘11.12.30)]

공공임대주택 보증부 월세가구 보증금 지원확대 계획수립[서울시 부시장 방침 제73호(‘15.03.06)]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리모델링지원형)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15.11.13, 서울시 임대주택과]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ㆍ고시 예정 알림 및 홍보철저[‘16.06.21, 서울시 임대주택과]

2017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계획(안)[본부장 방침 제 28호(‘17.01.24)]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협조요청[‘18.08.03, 서울시 임대주택과]

사업개요

Ⅱ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개념

개ㆍ보수가 필요한 노후ㆍ불량한 민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최대 1,000만원)를 서울특별시가 지원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주택소유주는 개량한 주택을 6년 동안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 인상 없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개요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리모델링지원구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규칙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정비구역 등 전면개발 방식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

- 관악구 봉천동 외 13개 지역 (지원구역 현황 별첨)

공급호수 : 21호

- 최대 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방식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제22조에 따른 위ㆍ수탁계약 체결에 의한 서울시 대행사업 추진방식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Ⅲ

대상주택

리모델링지원구역 안에 있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제외)

나. 주택의 경과년수가 15년 이상된 주택

다. 전용면적 60㎡이하, 전세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보증부 월세의 경우)이 2억2천만원 이하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전월세전환율 4.7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의거]

- 입주자모집일 기준 한국은행기준금리 : 1.25%

-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

(단, 4인 이상이 거주 중인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3억3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호별 바닥면적의 80% 적용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 한도는 50만원 이하

라. 모집공고일 기준(2017.09.01.)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 등)을 갖춘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

제외대상 주택

건물(토지포함)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건물(토지포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미등기 건물

건축물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건물

주택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및 기존주택전세임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 지원 금액

리모델링 비용은 1호당 기준으로 하며, 최대 지원금액(1,000만원)에 주택경과년수 및 현재 전세보증금을 고려하여 아래 배점표에 의거 기준금액 산정

지원금액 = 1,000만원(지원 최대금액) × (주택경과년수 배점 + 전세보증금 배점)

주택 경과년수	배 점		전세보증금	배 점
15년 이상 ~ 20년 미만	0.3		5천만원 미만	0.2
20년 이상 ~ 30년 미만	0.4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0.3
30년 이상 ~ 40년 미만	0.5
			1억 5천만원 이상	0.4
40년 이상	0.6

리모델링 공사 범위

입주대상자(세입자)의 주거공간 공사를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주택성능 향상과 생활편익의 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세입자 주거공간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

주택의 성능개선 11개 공종 : 방수공사, 지붕공사, 단열공사, 창호공사, 목공사, 조적․미장공사, 타일공사, 난방공사, 보일러교체공사, 상․하수공사, 전기공사

생활편의 개선 3개 공종 : 가구공사(씽크대, 신발장), 도배․장판교체공사, 위생기구교체 공사

공급 추진계획

Ⅳ

추진절차 및 세부 일정 계획

구분	추진일정	비 고
주택공급자 모집공고	'17.09.01(금)	공사홈페이지
공급 신청접수	'17.09.04(월)~12.29(금)	방문 및 우편접수
주택현장실사 및 공사범위 결정	'17.09.18(월)~12.29(금)
주택공급자 선정심의 위원회 개최	접수현황에 따라 수시개최	주택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심의 위원회 운영
주택공급자 발표	'17.09.29(금)~12.29(금) (위원회 개최 이후 1주일이내)	공사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공급 계약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 시행	‘17.10.02(월)~’18.02.28(수) (공급자발표 이후 2개월 이내)	시공사항 점검 후 공사비 지급

※ 리모델링공사 시행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발생 가능

주택공급자 모집공고

모집공고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구청 및 주민센터에 홍보 협조 공문 발송)

공고내용 : 대상주택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계약절차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주택공급자 신청

신청기간 : 2017.09.04.(월) ~ 12.29(금) 09:00 ~ 17:00(공휴일 및 주말 제외)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서류 : 별첨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주택현장 실사 및 공사범위 결정

주택현장 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주와 협의하여 공사범위 및 비용 등을 결정

주택공급자가 직접 선정․계약 체결한 업체와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할 경우 주택 현장 실사일까지 주택공급자에게 공사비 내역서 및 견적서를 제출토록 함.

주택공급자 선정

기존 세입자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9.0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나. 부동산 기준(토지ㆍ건물) : 19,400만원 이하

※ 통계청 발표자료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통계에서의 부동산 평균값

다.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2,522만원 이하

선정방법

- 상기 자격을 충족하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소유주의 신청주택에 한하여     심의 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후 방침 수립 후 심의위원회 개최

주택공급 계약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 시행

주택공급 계약체결

- 주택공급자 선정심의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된 주택공급자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공급계약』 체결

※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자는 기존세입자에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함.

리모델링 공사 시행

- 리모델링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단가보수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하거나 주택공급자가 선정한 별도의 업체를 통해 시행토록 함.

- 주택공급자가 선정한 별도의 업체는 주택공급자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며, 공사비 지급은 공사완료 후 공사계약서(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포함), 세금계산서, 공사완료보고서 등을 제출 받아 현장 확인 후 주택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함.

- 단, 주택공급자 요청에 의해 추가된 별도의 공사는 주택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주택공급자가 직접 해당업체에 지급함.

소요 예산

Ⅴ

소요예산 : 223백만원

예산과목 : 서울시 대행사업비

집행방법 :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아 집행 후 정산 보고

산출근거

구 분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산출근거
합 계	223	- 2017년도 서울시 사업비(기 선정된4호분 제외)
리모델링 공사비	210	- 1,000만원 × 21호 : 210백만원
부대비용	13	- 60만원 × 21호 : 13백만원 (공고문, 팸플릿 인쇄비용, 공인중개수수료 등)

행정 사항

Ⅵ

부서별 협조사항

- 예산자금부 : 대행사업비 관련 예산집행 협조

- 해당센터(관악,성동,동대문,양천,마포,성북,은평,송파): 주택현장실사시 해당 센터별 인력 및 단가 보수업체 지원 협조

안내팸플릿 및 모집공고문 인쇄물 작성 예정

붙임  1.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자 모집공고(안)

2. 리모델링지원형업무처리지침(2015.11.13.개정)

3.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고시 예정 알림 및 홍보 철저

4.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요청

5. 고시문(서울시 고시 제2016-174호, 2016.6.23)

6.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현황 및 위치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