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간판 신고방법 및 수수료 신설(안 제2조의2)

나. 전자게시대 설치·관리 기준 및 표출비율, 기간, 신청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다.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해소 및 자율적 운영 제고를 위하여 변동사항 구청장 제출사항 삭제(안 제8조제4항)

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심의안건별 심의기한 신설(안 제12조)

마.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신설(안 제19조의2)

바. 상위법령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비로 삭제(안 제21조)

사. 법제처 정비과제에 대하여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제5조 제1항제3호, 제8조제2항제3호, 제22조제7항)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건설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387, 팩스 02-330-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