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도로법 제91조,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⑵ 설치목적 :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

⑶ 설치년도 : 1999년 (제정 2005.07.20 조례 제681호, 일부개정 2016.10.19 조례제1344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⑵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도로굴착복구공사비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비

○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감독에 필요한 경비

○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 및 부대경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434,157	1,204,370	1,175,370	29,000	1,463,157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1,463,157	0	1,463,157

⑵ 재원조성

○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 기타 이자수익금

⑶ 지원기준

○ 도로굴착복구공사비

○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비

○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감독에 필요한 경비

○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 및 부대경비

⑷ 지원대상

○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 및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감독업무 수행자

2.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 감
합 계	2,638,527	2,039,600	598,927	합 계	2,638,527	2,039,600	598,927
전입금	0	0		비융자성 사 업 비 (고유목적사업비)	1,175,370	1,130,000	45,370
보조금	0	0		융자성사업비	0	0
차입금	0	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0	0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0	0		기본경비 (구 물건비)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예탁금	0	0
예치금회수	1,434,157	1,039,600	394,557	예치금	1,463,157	909,600	553,557
예수금	0	0		차입원리금 상 환	0	0
이자수입	30,370	25,000	5,370	예수금원리금 상 환	0	0
기타수입	1,174,000	975,000	199,000	기타지출	0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	전년도 수입액	증 ․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204,370	1,000,000	204,370
	210 경상적세외수입			30,370	25,000	5,370
		216 이자수입		30,370	25,000	5,37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0,370	25,000	5,370	○공공예금수입 30,370,000원×1=30,370
	220 임시적세외수입			1,174,000	975,000	199,000
		222 부담금		1,174,000	975,000	199,000
			222-02 일반부담금	1,174,000	975,000	199,000	○원인자부담금 1,174,000,000원×1=1,174,000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34,157	1,039,600	394,557
	710 보전수입 등			1,434,157	1,039,600	394,557
		714 예치금회수		1,434,157	1,039,600	394,557
			714-01 예치금회수	1,434,157	1,039,600	394,557	○2017년이월금 1,434,157,000원×1=1,434,157
세 입 총 계				2,638,527	2,039,600	598,927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 감
도로시설과						2,638,527	2,039,600	598,927
	121 도로					2,638,527	2,039,600	598,927
		도시기반시설확충				1,175,370	1,130,000	45,370
			도로굴착복구			1,175,370	1,130,000	45,370
				도로굴착복구공사		1,168,320	1,121,000	47,320
					201 일반운영비	15,320	18,000	▽2,680
					01 사무관리비 ○심의회위원참석수당 및 다과 100,000원×7명×4회=2,800 30,000x4회=120	2,920	5,600	▽2,680
					02 공공운영비 ○도로굴착복구 순찰차량 임대 650,000원×12월×1대=7,800 ○차량운영비(유류대 등) 2,400,00원×1식=2,400 ○일반수용비 -사무용 물품 및 소모품 2,200,000원×1식=2,200	12,400	12,4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53,000	1,103,000	50,000
					01 시설비 ○도로굴착복구공사비 1,100.000,000원×1=1,100,000 ○불량도로조사 용역비 50,000,000원×1=50,000	1,150,000	1,100,000	50,000
					03 시설부대비 ○도로굴착복구공사부대비 3,000,000원×1=3,000	3,000	3,000	0
				공사감리		7,050	9,000	▽1,950
					402 민간자본이전	7,050	9,000	▽1,950
					02 민간대행사업비 ○감리비 25,000원×9월×30시간=6,750 ○공무직 교육비 300,000원×1회=300	7,050	9,000	▽1,950
		재무활동				1,463,157	909,600	553,557
			보전지출			1,463,157	909,600	553,557
				보전지출		1,463,157	909,600	553,557
					602 예치금 ○예치금 1,463,157천원×1식=1,463,157	1,463,157	909,600	553,557
세 출 총 계						2,638,527	2,039,600	598,927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 사 업 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성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0년도 까지	17,607,436	0	0	0	0	0	954,508	16,652,928	14,936,336	14,936,336	0	0	0	0	0	2,671100
2011년도	1,270,899	0	0	0	0	0	84,713	1,186,186	988,464	988,464	0	0	0	0	0	282,435
2012년도	806,446	0	0	0	0	0	111,545	694,901	1,372,766	1,372,766	0	0	0	0	0	△566,320
2013년도	1,321,906	0	0	0	0	0	97,387	1,224,519	1,657,096	1,657,096	0	0	0	0	0	△335,190
2014년도	764,163	0	0	0	0	0	58,660	705,503	1,296,381	1,296,381	0	0	0	0	0	△532,218
2015년도	1,194,530	0	0	0	0	0	29,681	1,164,849	1,364,537	1,364,537	0	0	0	0	0	△170,007
2016년도	1,205,350	0	0	0	0	0	30,712	1,174,638	990,993	990,993	0	0	0	0	0	214,357
2017년도	1,000,000	0	0	0	0	0	25,000	975,000	1,130,000	1,130,000	0	0	0	0	0	△130,000
2018년도	1,204,370	0	0	0	0	0	30,370	1,174,000	1,175,370	1,175,370	0	0	0	0	0	29,000
계	26,375,100						1,422,576	24,952,524	24,911,943	24,911,943						1,463,157

□ 예치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말 현재액ⓑ	증 ․ 감 (ⓑ-ⓐ)
합계		1,564,157	1,434,157	1,463,157	29,000
예치금	소 계	1,564,157	1,434,157	1,463,157	29,000
	우리은행	1,564,157	1,434,157	1,463,157	29,000

2018년도 도로굴착 복구공사(연간단가)

Ⅰ		사업목적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서 굴착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Ⅱ		사업기간

: 2018. 02. ~ 2018. 12.

Ⅲ		사업규모

: 보도포장 20a, 아스콘포장 120a

Ⅳ		소요예산

: 1,100,000천원

○ 아스팔트포장(T=62.5cm) 4,700천원 × 120a = 540,000천원

○ 보도블록포장(T=6cm)    6,000천원 ×  20a = 120,000천원

○ 관급비 및 이전비      440,000천원 ×  1식 = 440,000천원

Ⅵ		사업효과

○ 굴착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관내 불량도로 조사용역

Ⅰ		사업목적

도로 포장년도가 오래되어 노후화 되었거나 잦은 굴착으로 인한 도로포장   상태가 불량한 이면도로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적기에 보수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Ⅱ		사업기간

: 2018. 02. ~ 2018. 6.

Ⅲ		사업규모

: 관내 이면도로 : 68.7km(12m미만 도로)

Ⅳ		소요예산

: 50,000천원

○ 이면도로 조사 :   50,000천원 × 1식 = 50,000천원

Ⅵ		사업효과

○ 노후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한 불량 도로를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