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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전파(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111(2017.8.29.)호와 관련입니다.

2.「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2014.6.25. 이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2014.6.25. 이전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 4에 따라 고시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당시「주택법」제42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제10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 사항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내용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3.12.24. 의원입법으로 개정된「주택법」제43조제7항(2014.6.25.시행)에서 종전「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 4에 의무화 되어 있는 사업자 선정규정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

붙 임  고충민원 처리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9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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