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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제출 요청

1. 우리시는 정부와의 지도·감독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관계로의 재정립을 위해, 중앙정부가 법령·제도로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 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을 참조하여 ’17. 9. 7.(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사항

1) 제출내용 : 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붙임1 참조)

- 사전 통제   : 정부 지침, 고시, 조례 표준안 등을 통한 통제

- 절차상 통제 : 중앙정부 “협의” 등을 통한 통제

- 사후 통제   : 중앙정부 “승인”, “평가”, “예산삭감” 등을 통한 통제

2) 제출방법 : 붙임 2 양식으로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

※ 투자기관은 市 소관 부서와 협의 후 제출

붙임 1. 중앙정부 통제 관련 사례 1부.

2. 법령제도개선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9/0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