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9421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승우	김창규	국승열	07/26 김승원

2017년도 희망돋움사업 추진계획

2017. 7.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희망돋움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시행 전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주민모임의 형성·확대를 위한 ‘17년도 희망돋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경과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 ‘16년 희망돋움사업 추진계획 (주거재생과-8252, ‘16.7.4)

□ ‘16년 희망돋움사업 결과보고 (주거재생과-4791, ‘17.4.11)

추진배경

□ 희망지사업 전 단계로서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을 위한 ‘16년 희망돋움사업을 추진

- ‘16년 희망지사업 미선정 지역 중 1단계 11개소(1개소 사업 중도 포기), 2단계 6개소를 선정하여 도시재생의 이해, 주민모임 형성·확대 등의 성과 구축

- ‘16년 2단계를 완료한 6개 지역 중 ’17년 희망지사업에 4개소 선정

□ 도시재생 활동가 선정·파견,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밀착형 활동 지원

	운영개소	사업기간	주요 실적
1단계	10개소	‘16.8~9	⦁주민모임별 교육 및 컨설팅 2회 ⦁활동가 현장 점검회의 4회
2단계	6개소	‘16.10~12	⦁주민모임별 현장방문 교육 및 모니터링 36회 ⦁활동가 현장 점검회의 7회

사업목적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주민모임 형성·확대

□ 지역의 문제를 인지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 고취

□ 희망돋움사업 이후 주민모임의 운영기반을 공고히 하여 희망지사업으로 연계

Ⅱ		추 진 방 안

기본방향

□ 공모대상의 확대

- ‘16년 희망돋움사업은 ‘희망지사업 미선정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제한공모로 진행되었으나, ‘17년은 희망지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주민모임까지 확대하여 선정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기존 단계별 사업 유지

- 주민모임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기존의 단계별 사업방식을 유지·운영

∙1단계 – 도시재생 교육,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모임 회의·확대 등

∙2단계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 ‘17년 하반기 1단계 사업, ‘18년 상반기 2단계 사업 추진

- ‘17년 19대 대선 및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 지연에 따라 1·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이 부족

- 이에 따라, ‘17년 하반기 1단계, ’18년 상반기 2단계 사업을 추진

□ 신규 참여지역 및 재참여 지역을 구분하여 유형별 사업추진 및 지원

- 재참여 선정지역은 ‘16년 사업결과를 통한 주민모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가산점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신규 참여지역은 주민 발굴·모임의 형성·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

□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모임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자문단과의 의견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

- 지역특성·유형에 따라 활동가를 선발·파견하여 주민모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Ⅲ		공모 및 선정계획

공모개요

□ 응모자격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지가 높은 5인 이상 주민모임

-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및 의지가 높은 주민모임을 우선 고려

- ‘17년 희망지사업 미선정, ‘16년 희망돋움사업 기추진 지역 참여가능

□ 선정계획 : 20개 이내

- 2단계 사업대상 주민모임은 1단계 사업의 종료 후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응모방법 : 사업신청서 직접 제출(주민모임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7년 9월 ~ ‘18년 5월, 총 16,000천원

- 1단계 사업 : ‘17년 9월~12월(3개월, 300만원)

- 2단계 사업 : ‘18년 2월~ 5월(3개월, 500만원)

※ 2단계 사업은 ‘18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예산 편성 후 추진 예정

□ 사업내용

- 1단계 : 주민모임의 형성 및 확대를 위한 도시재생 홍보

도시재생 교육·사례지역 탐방 등 공감대 형성 등

- 2단계 :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모임 제안사업 등

(사례1) 공·폐가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	(사례2) 보행가로 작은화단 조성

추진일정

공 고	→	사전상담	→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면접 심사	→	선 정
8.2		8.2~8.22		8.23		8.25		8.29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사업운영	→	사업종료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9.1		9.4~12.4		12.15

선정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 주거재생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중 6명

□ 평가방법 : 서면(40%) 및 면접심사(60%)

□ 평가항목 :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주민모임의 사업추진의지 등

Ⅳ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항

도시재생 활동가 파견 및 운영

□ 활동가 선발 및 지역별 파견

- 선발인원 : 최대 주민모임의 접수결과에 따라 필요인원 선발 지원

- 선발심사 : 8월 중(사업대상자 심사일)

-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은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세부계획 수립 진행

□ 활동가 운영 및 관리

- 정기적 운영 및 관리 및 모니터링 결과 공유

추진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단계별 주민모임 역량강화 워크숍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습득 및 도시재생사업, 주민모임 홍보를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워크숍 진행

□ 도시재생 우수사례 탐방

- 탐방목적 :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지역의 탐방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

- 대상지역 : 우수지역 확인 후 선정

현장자문단 운영

□ 인문·사회, 공동체 분야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희망돋움사업을 통한 주민모임의 변화를 파악하여 장·단점을 개선 또는 증진 시켜 향후 도시재생사업 주체로서의 활동 방향성 제시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

주민모임의 성과관리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 희망돋움사업 주민모임의 주요성과 공유 및 단기적·장기적 실행목표, 운영계획의 공유성과발표회 개최

□ 주민모임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지원

- 실행계획서에 따른 주민모임의 활동내용 점검

-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교육 및 적극적 참여 독려

□ 홍보 프로그램

- 주민모임별 희망돋움사업의 추진사례를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Ⅴ		행 정 사 항

사업 운영

□ 서울특별시도시재생 지원센터는 ‘희망돋움 추진계획’에 의해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운영

예산

□ 소요예산(212,007천원)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

□ ‘17년 하반기(1단계) 소요예산 : 85,080천원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민간경상보조) : 60,000천원

- 주민모임 인큐베이팅 등 : 25,080천원

□ ‘18년 상반기(1단계) 소요예산 : 126,927천원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민간경상보조) : 100,000천원

- 주민모임 인큐베이팅 등 : 18,980천원

※ 2단계 사업은 18년에 진행되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기 배정된 희망돋움사업 총 예산 중 2단계 사업비용은 도시재생기업 발굴 사업 등에 활용 될 수 있음

따로붙임 : ‘17년 희망돋움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주민모임, 활동가) 양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