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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유권해석 의뢰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위탁사업의 절차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어, 붙임과 같이 쟁점사항에 대해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시는 법제처로부터「지방자치법」제104조 제2항에 따른 위탁과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이 구별되며, 양자를 달리 규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음

○ 이러한 경우 서울시가「지방자치법」제10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각 공공기관 설립조례 등에 위탁기간, 절차, 방법 등을 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붙 임 : 질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익규		민간위탁팀장	김슬기		조직담당관	08/3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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