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574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신웅식	이승헌	08/30 최한철

공공체육시설(우레탄트랙, 인조잔디) 개보수 보조금 교부계획

- 공공체육시설(우레탄트랙, 인조잔디)개보수 지원사업 -

국고보조금(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계획

2017. 8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공공체육시설(우레탄트랙, 인조잔디)개보수 지원사업 -

국고보조금(체육기금) 교부계획(1차)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KS기준치 초과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추진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공공체육시설(우레탄트랙, 인조잔디)개보수 사업

□ 추진기간 : ′17. 8. ~ 12월

□ 총사업비 : 903백만원(지원비 433, 지방비 470)

□ 교부대상 : 9개자치구 17개시설(우레탄트랙 15, 인조잔디 2)

□ 사업주체 : 자치구

2		추진경위

❍ 지자체 소관 우레탄 체육시설 현황 및 유해성 조사요청(문체부) : ′16.6.3.~10.31

❍ ‘우레탄트랙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부) : ′16.11.2.~′17.2.1

❍ 실외 체육시설-탄성포장재(KSF3888-2)개정 고시(국표원) : ′16.12.20.

❍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인조잔디 개보수 지원 계획 알림(문체부) : ′17.6.7.

❍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교체 관련 지침 통지(문체부) : ′17.7.20.

ㅇ 우레탄 트랙 교체시 개정된 ’실외체육시설 탄성포장재 KS기준‘ (‘16.12.20) 준수

- 특히 준공검사 시 반드시 동 KS 부속서 관련 규정 준수

- 감독공무원은 시료 채취 시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 결정, 밀봉과 시료 시험소 송부 절차까지 반드시 확인 등

ㅇ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위해도 평가시 ‘즉시교체’ ‘순차교체’ 판명 등) 발생의 경우 시공업체에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과정(과업지시 등)에서 필요한 조치 강구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우레탄트랙, 인조잔디)지원 사업 교부결정(체육진흥공단) : ′17.7.28.

확정내시액

우레탄트랙		인조잔디		합계
지원대상 (개소)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대상 (개소)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대상 (개소)	지원금액 (백만원)
24	1,736	4	1,065	28	2,801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체육진흥공단) : ′17.8.7.

1차 교부액

우레탄트랙		인조잔디		합계
지원대상 (개소)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대상 (개소)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대상 (개소)	지원금액 (백만원)
16	1,037	4	1,065	28	2,102

※ 체육시설관리사업소(3개시설, 1,669백만원)지원 사업비는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교부 예정

3		사업비 지원

□ 교부금액 : 433백만원(매칭 50%)

❍ 예산과목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진흥발전, 시민체육공간확충,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우레탄트랙, 인조잔디)지원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403-1)

□ 교부일자 : ′17.9.4.(월) 예정

※ ′17.9.1. 보조금 간주처리 예정(예산담당관)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 교부조건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유의사항’ 준수

❍ 교체 시설에 대한 KS기준 적용 시공 여부 등 교체 상태 점검 예정(′17.10월 ~ )

붙임 1. 세부 교부 내역 1부.

2.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유의사항 1부.

3.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