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956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8/30 김학진
협 조

제2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8.29.(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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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8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 심	자 문	보 고	비 고
8	4	3	-	1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8	-	8	-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9-1	(신청부서)	구로구청 건축과	재심의 (24-2)	조건부 동 의	- 저충부 조명계획 중 설치간격이 좁아 밝기가 과도한 조명은 경간을 조정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롭도록 검토 - 건축물 장식조명의 색상(White)이 자극적이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G-SQUARE 개발사업
29-2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24-4)	조건부 동 의	-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저층부 캐노피, 계단, 출입구 부분의 조명계획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신축공사
29-3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7-5)	조건부 동 의	- 건축물 측면 투광조명이 2개소로 연출되도록 검토 - 이용자 동선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안등의 설치 위치 및 주변 가로등과 중복 여부를 재검토 - LA-1’등기구의 용량을 7W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대치동 995-16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29-4	(신청부서)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가로등기구의 광원은 LED로 검토 - 주간미관을 고려한 수목투사등의 디자인을 재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자양4 재정비촉진지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29-5	(신청부서)	강남구청 주택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조명기구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상부 조명계획은 상향조명 방식으로 검토 및 현장테스트를 진행 - 조명기구의 세부 사양 자료를 보완 -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상아아파트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9-6	(신청부서)	광진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기준에 비해 휘도값이 높은 ‘A’구간의 적정 휘도로 될 수 있도록 등기구 용량 하향조정 등을 검토 - 도로조명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능동로 LED광원교체 공사
29-7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공원등의 설치간격, 용량 등을 조정하여 공원전반 조도(평균, 최고)를 기준에 맞게 하향 조정 -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영등포 공원 공원등 개선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8-8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보고 (27-1)	조건부 동 의	- 미디어파사드 설치면이 곡면으로 정면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측면에서 왜곡되어 보이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을 권장 - 영상의 수직적인 움직임 속도를 현장 테스트를 통해 느리게 조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하나은행 본점 신축공사 미디어 파사드 계획

○ 의결조서

- G-SQUARE 개발사업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구로구청 건축과 등 8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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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9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