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727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김형우	정종대	08/30 송호재

2017년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계획

2017. 8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7년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계획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분쟁개요

○ 신 청 일 : ’17. 7. 20 (접수번호 23571)

○ 회 신 일 : ’17. 7. 28 (피신청인1 ***: 팩스응답)

’17. 8.  2 (피신청인2 ***: 우편응답)

○ 당 사 자 : ***(신청인), ***(피신청인1), ***(피신청인2)

○ 건 축 물 : *******************************************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 510호 세대 내의 베란다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411호 천장 누수로 인한 피해의 책임자 판정

※ 제4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에서 당사자별 피해보상액을 분담하는 데까지는 합의를 보았으나, 적정한 피해보상금액 및 당사자별 분담비율에 대한 합의는 다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하기로 하여 제5차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2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운영개요

○ 일    시 : ’17. 9. 1.(금)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게스트룸1

○ 건 축 물 : *******************************************

○ 참 석 자

- 당 사 자 : ***(신청인 ***의 대리인), ***(피신청인1), ***(피신청인2)

- 조정위원 : 권창주((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사장), 오인영(변호사), 이준형(한양대 교수)

- 서 울 시 : 정종대 센터장(간사), 김형우 주무관(담당)

○ 진행절차

- 개최사실 통지 및 당사자 출석요구 : 시→당사자

- (당일)조정                       : 위원장 주재(호선)

- 조정결과 서면통지                :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금5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450천원

- 지급대상 : 권창주 위원 등 3인

- 지급금액 : 450,000원

· 산출내역 : 회의참석수당(150,000원(2시간초과 기준)×3인)

- 지급방법 : 위원 본인계좌로 이체

○ 회의 운영비 등 : 50천원

- 다과 등 구매비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주택정책수립,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2017년 제4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