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 연장 알림

1. 장애인권익지원과-8953(2016. 12. 19), -1986(2017. 3. 21.), -4459(2017. 7. 3.), 5281(2017. 8. 4)호와 관련입니다.

2. 올해 1월부터 진행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재발급과 관련하여‘17.8.31까지 교체가 완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7.12.31까지 교체기간을연장을 통보하니,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읍·면·동)로 하여금 아직 재발급을 받지 않은대상 장애인 전원에게 교체안내문을 발송(등기우편)하는 등’17.12.31까지 반드시 교체·재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을 활용하여 표지(주차가능)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 안내 실시

구 분	주차가능 표지 발급(A)*	교체(B)	교체율(B/A)
17개 시·도 합계	497,340건	318,476건	64.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자료(’17. 8. 20. 기준)

3. 아울러, 각 시·도는 교체실적이 미흡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제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관할 시·군·구의 주차가능 표지 교체 현황을 정기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함께, 관내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주차가능표지(사각형)도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하여, (구)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10부제 운행 제외, 주차요금 및 통행료 할인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1.1부터는 종전 표지(주차가능)를 사용하여 주차구역 이용시 과태료 부과 예정, ’17.12.31까지 반드시 교체·재발급 받아야 함을 안내

붙임  교체 현황(8월 기준)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장애인권익지원과-5747									(	2017.08.29.					)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15375								(	20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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