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2. 3. 16일자로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의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제정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주요 개정내용	해당부서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토목과	1. 제·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하여 신속하게 대응 (안 제3조) ○ 제설.제빙 범위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 - 보호,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등 현장 위치에 따른 구체적으로 제설.제빙 범위 설정 ○ 제설.제빙 시기 및 방법 등 (안 제5조~제6조) - 제설시기 및 방법을 면밀히 규정하여 재산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안 마련	해당부서의견없음 <별첨>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나. 분석평가책임관 검토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붙임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고동희			여성정책팀장					박춘식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복지문화국장					08/29 이정근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34573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689						/전송			02-330-162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