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및 한계

□ 주요 추진 실적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총 131개소) ※131개 사업 추진현항 별도첨부

- ‘17년 현재 법정 도시재생사업 27개소를 비롯, 주거환경관리사업·도활사업·새뜰마을사업 등 총 131곳에 걸쳐 다양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본격 진행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추진현황도]

○ 법정 도시재생사업 현황(총 27개소)

- 창신·숭인 등 1단계 도시재생사업 13개소, 용산 등 2단계 도시재생사업 14개소

○ 주요사례

□ 보행중심 서울 선언과 서울형 도시재생 1번지 ‘’ - 보행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시민 공중정원화 * 개장 두달만에 시민 약 290만명 방문(’17.7.21)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서울형 혁신기지, ‘메이커시티 세운’ - ’17년내 전략거점 개소, 공중보행교 연결에 이어 종묘~남산 까지 이어지는 보행길 완성(’20년)
□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 및 생태보존공간, ‘노들꿈섬’ - 공연장, 문화집합소 등 시민이 즐길 수 있고 맹꽁이가 서식하는 친환경 新명소로 조성(’18년)
□ 낙산과 동망봉이 품고 흐르는 역사·문화마을, ‘창신숭인’ - 마을과 이웃의 가치 회복을 위한 마중물사업 마무리(’17.12), 자립적 재생을 위한 CRC(협동조합형 지역재생기업) 구성 등
□ 신흥시장 중심으로 변신한 젊은 아트마켓, ‘해방촌’ - 지역기반 니트사업+예술공방이 결합한 재래시장 중심의 재생모델, 주민협약 체결 등
□ 세계문화유산, 서울성곽과 상생하는 7개 보물, ‘성곽마을’ - 도시농업, 박물관·미술관, 먹거리장터, 국악공연 등 특색있는 마을단위 재생사업

-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공사례를 국토교통부 및 타 지자체에 전파

□ 한 계

○ 중앙정부 지원 미약

- 한정된 자체재원(시비 위주)만으로 재생사업 진행 어려움

- 국비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자체 자율성이 거의 없어 재생사업의 적시 진행 어려움

- 국공유지 활용이 어렵고 관련절차 복잡하여 지자체 부담요소로 작용

○ 사업의 지속가능성 부족

- 민간 유치보다는 단기간의 성과창출을 위한 마중물사업 중심으로 추진

- 공공지원이 끝날 경우 지역구성원 중심의 추진동력 상실

○ 재생사업 추진기반 약화

-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종합적 성격의 도시재생사업 실행조직 미비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실무·현장중심 인재 부족

□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외에 따른 대응방안

○ 협의 경과

- 도시재생본부장-국토도시실장 유선 협의 : 8.2(수)

- 실무과장급 국토부 방문 협의 : 8.4(금)

- 서울시(도시재생본부장)-국토부(국토도시실장) 간담회 개최 : 8.8(화)

- 도시재생본부장-국토부장관 면담 : 8.9(수)

- 행정2부시장-국토부차관 면담 : 8.10(목)

	<언론동향 및 전문가 의견>
□ 투기 잡으려다 노후주택 안전성 확보 및 도시 재구조화 적기 놓칠 우려 □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 서울시 배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낼 수 있을지 불투명 □ 부동산대책은 아파트가격에 초첨을 두어야 하며,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뉴딜사업은 오히려 투기완화 가능

○ 협의(건의) 내용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안) 조정 요청

▹ 금년 선정 예정 뉴딜사업 중 일부를 내년 초 우리시 선정분으로 유예

- 서울시-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TF 구성 등 주기적 협력채널 구축·운영

- 주택도시기금 활용범위 및 지원 확대 요청

▹ 주택도시기금 이자율 하향 조정 및 기존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지원

□ 향후 도시재생 추진계획

□ 시 자체사업은 기존 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

○ 기존 131개 도시재생사업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

○ 투기수요 차단,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역동향 모니터링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등 적극 시행

※ 시는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세운상가 등 6개소 상생협약을 기 체결·시행 중

□ 뉴딜사업은 국토부와 지속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 이행

○ 도시재생정책협의회 신설·운영(매월 1회)

- 서울시-국토부 간 도시재생 뉴딜정책 건의 및 조정, 협의 등

○ 서울시-국토부 간 실무 TF 구성·운영

- 구  성 : 행정2부시장·국토부차관(공동단장) 이하 실·본부·국장

- 내  용 : 뉴딜사업 세부과제 협의 추진

- 조  치 : 협의 결과에 따른 뉴딜사업 추진

□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재생지역과 비재생지역 지난 7년간 부동산 가격 변화 비교 분석 및 향후 가격 추이 모니터링

□ 도시재생사업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사회 공감대 형성

○ 전문가 언론사 기고, 기획보도 등을 통한 도시재생 순기능 적극 홍보

○ 그간 서울시 도시재생 성과 및 향후계획 책자 제작 및 대시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