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9238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지종대	박숙미	08/29 서병철

이주민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결과

2017. 8.

이주민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결과

2017년 3차 인권의제 발굴을 위한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이주민 관련 핵심 인권의제에 대한 지역별 인권현안과 정책사례 공유로 서울시 이주민 인권정책 발굴에 도움받고자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개    요

○ 주    제 : 이주민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 일    시 : '17. 8.24.(목) 14:00 ~ 17:00

○ 장    소 : 서울시 인권센터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2층)

○ 참    석 : 11명

- 이주민 인권전문가(한용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 외 4인)

- 서울시 인권위원회(석원정․장용관 위원)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전성휘, 김형욱), 인권보호팀장, 주무관

□ 논의내용

○ 제주지역 거주 이주민의 인권실태와 현황

- (현황) 약 2만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 이 중 합법체류자가 6천명, 결혼 이민자가 2천9백명, 유학생이 천명 정도, 미등록 이주민은 1만명이며   대부분 중국인

- (이주민 실태) 어업, 양식장 업종에 대부분 종사,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모름, 3~4시간 교육 후 현장 투입, 여성의 경우 성추행, 성폭력에 노출됨, 난민 형태의 이주 노동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며 제주도 차원의 난민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연구 필요성 있음, 최근 연애 비자로 들어와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아산시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현황

- (현황) 아산시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이주민이 1만5천명 정도 거주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임금체불과 퇴직금 관련 제조업 분야 상담이 대부분, 아산시설관리공단 건물을 무상임차하여 사용, 2017년도 주요 사업으로 평등여름캠프, 인권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면 단위 기관와 함께 외국인 반상회를 추진중에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내하는 등 외국인을  지역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도입이 필요, 다음달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개소 예정이며 미등록 이주민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

○ 경기도 외국인주민 인권인프라 구축사례

-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통념과 달리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주민 대다수가 한국 사회에 잘 융합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주민의 인권 욕구도 변화, 차별 경험에서 인종, 피부색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됨

- (경기도 특징) 외국인 인권 조례, 외국인 인권 기본 계획, 외국인 인권지원 센터 운영

- (인권 조례) 경기도 내 7곳이 외국인 관련 조례 제정, 외국인 인권 조례는 경기도와 안산시 두 곳, 안산시는 최초로 미등록 이주민을 서비스 대상에서 미배제,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 제재 방안이  없어 실효성 문제 존재

- (기타) 외국인은 인권보호의 대상이지 옹호의 주체가 아님, 인권이 강화될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밖에 없음

○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운영 실태(김대권 대표)

- (실태) 난민 신청자가 늘면서 2~3년 정도 구금되는 장기 구금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 구금기간 연장이 법원의 판결 없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지속 연장됨

- (제안) 수도권에서 잡혀 온 외국인보호자에 대해 서울 등 지자체에서   소식지, 전화카드라도 전달하여 지자체의 관심과 관리 표명 필요

○ 안산시 현황(홍규호 위원)

- (현황) 전국 최대 외국인 거주 지역, 안산시 전체의 10% 가 넘는 7만 7천명 정도가 거주, 원곡초등학교는 다문화 아동이 80%를 넘음

- (외국인 인권 사업) 365일 근무하는 다문화지원본부 운영,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및 안산시글로벌청년센터 운영, 외국인인권영화제, 토론회,  심포지움 개최

- (기타 사업) 외국인이 아닌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주민세  걷기 운동 실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는 전선과  전봇대를 지중화하는 전선지중화 사업 실시(다문화 마을 특구 활성화 사업)

○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개요(석원정 위원)

- (정의)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 정의는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하며 비자 보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 (정책) 서울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명예 시장, 이주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논의하는 타운미팅, 외국인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 현황,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등 소개

○ 기타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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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논의된 내용에 대해 인권위와 협의, 개선 추진하거나 인권위 권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후속조치

○ 후속조치 결과에 대해 참석 단체(대상)와 공유

○ 후속 간담회 개최 여부 논의.

붙임 : 참석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