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9928
결재일자	2014.4.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점검팀장	민생경제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유지현	배종은	정광현		04/17 정수용
협 조
	어르신복지과장		김명용

어르신 민생침해 근절 대책 추진계획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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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일반시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일반시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소비자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소비자단체, 대한노인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	)		무 □
	●	민간단체	:	유 ■	(	소비자단체, 대한노인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어르신 민생침해 근절 대책 추진계획

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민생침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생침해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피해구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

□ 지원근거 : 행정 1부시장 방침 제156호(‘13.4.5.) 및「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민생경제과-4895호, ‘14.2.25.)

Ⅱ		지원계획

1		어르신 민생침해 근절 체계 구축

□ 주요기능 : 신고에서 상담, 구제로 이어지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어르신 민생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의 구제를 강화

□ 추진방법

❍ 어르신 민생침해 신고 창구 다양화

신고 채널 다각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민생침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적극적인 사례 발굴을 통해 피해 구제를 유도

․경로당 피해 신고서 접수 : 경로당 내에 민생침해 신고서 배치 후 수합, 처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경로당 직접 방문을 통해 민생침해 사례 발굴

❍ 청년호민관 파견

- 기    간 : ‘14. 4월~11월

- 운영개요 : 어르신 민생침해 사례 분석을 통해 피해를 유형화하고, 어르신 민생침해 관련 전문가 육성

파견기관	인원	활동내용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2명	․어르신 민생침해 신고 접수 및 수합․분석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	2명	․어르신 민생침해 사례 발굴 ․어르신 민생침해 상담 ․어르신 민생침해 법률지원단 운영과 연계하여 법률 구제 지원

- 사업비 : 5,000천원(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민생침해 예방 홍보(3,000천원), 워크숍 및 교육(2,000천원)

❍  어르신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의 민생침해 및 일반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의 구제를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

	어르신 상담센터 법률 상담 서비스
․운영기관 :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횟수 : 월 7~8회 ․상담내용 : 어르신 민생침해 분야 및 일반 법률 상담, 소장작성 지원 등

- 「어르신 상담센터 법률 상담 서비스」지원 개요

․지원시간 : 9:00~12:00(매주 월, 수 /주 6시간)

․지원방법 :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서변 제2014-298호)에 따라 변호사 자문단(21명)을 구성하여 법률 상담 지원

※ 변호사 자문단 <별첨2> 명단 참고

․지원내용 : 일비(3만원/시간당) 및 교통비(2만원) 지급

․사업비 : 8,000천원(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기타보상금)

2		경로당 지도자 대상 민생침해 예방 교육

□ 주요기능 : 자치구별 경로당 지도자 대상 민생침해 예방 교육을 통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유형을 알리고, 그 예방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파

□「경로당 지도자 교육」개요

❍ 대    상 : 서울소재 3,224개 경로당(6,448명)

❍ 기    간 : ‘14. 4월~7월

❍ 수행기관 :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순회 교육

❍ 교육내용 : 어르신 민생침해 유형 및 예방법, 어르신 지도자의 자질 및 리더십 교육, 경로당 회계실무 및 운영규정 교육 등

□ 지원내용 : 강사 섭외 및 강의료 지급

(※ 일반 1급 200,000원, 일반 2급 120,000원)

❍ 지원강사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일반1급) : 13회

노정호(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 일반2급) : 12회

※ 강의 일정 <별첨3> 2014 경로당 지도자 교육 일정 참고

□ 추진현황

❍ ‘14. 3월 : 민생침해 예방 교육 강사 선정

❍ ‘14. 4월 : ’14년도 경로당 지도자 교육 일정 확정

□ 사업비 : 4,040천원(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3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 교육 지원

□ 주요기능 : 어르신의 소비활동의 증가에 따라 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피해 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극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

□ 지원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2014년도 소비자단체 지원계획」(민생경제과-7333호, ‘14.3.20.)

□ 지원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2014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신청 단체 중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파워센터, 한국씨니어연합

□ 추진현황

❍ ‘14. 1월 :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 교육 사업 공고

❍ ‘14. 3월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선정

❍ ‘14. 4월 : 1차 사업비 교부

※ 단체별 교부내역

단체명	사업명	교부액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22,000,000원
한국소비자파워센터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20,000,000원
한국씨니어연합	흥순이 놀순이	22,000,000원

□ 사 업 비 : 64,000천원(소비자단체 보조금지원, 민간경상보조)

Ⅲ		행정사항

❍ 어르신 복지과          : 경로당 지도자 교육 협조

❍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 청년호민관 공동운영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진행

민생침해 신고서 접수 및 수합

❍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 : 청년호민관 공동운영

법률지원단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운영

❍ 특수거래 분과위원회    : ‘14년도 지원성과 평가

붙임 :1.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1부.

2. 변호사 자문단(서울지방변호사회) 명단 1부.

3. 2014년도 경로당 지도자 교육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