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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2. 3. 16일자로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의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제정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주요 개정내용	해당부서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약과	1. 제·개정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 지센터”로 하고, 이에 관한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 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 규정 (안 제3조) - 서대문구보건소에 설치하되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근성․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 - 정신질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정신질 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위탁 등 규정 (안 제5조~제7조) -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기관․ 단체에 위탁 - 위탁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해당부서의견없음 <별첨>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나. 분석평가책임관 검토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붙임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고동희			여성정책팀장					박춘식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복지문화국장					08/28 이정근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34422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689						/전송			02-330-162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