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17906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17.8.25.
			임미정	안기민	김홍길			08/28 이경우
결재일자	2017.8.28.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 조
가로등 현수기 설치 검토 보고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청현황

신청기관 : 경찰청

신청목적 : 「제72주년 경찰의 날」 홍보

게시내용 : 「제72주년 경찰의 날」

주    최 : 경찰청

행사일자 : 2017.10.20

요청기간 : 2017.9.23.~10.22

요청구간 : 경찰청4거리~서대문사거리

요청수량 : 50조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의견
신청기관 적합여부	적합
설치목적 및 게시내용 적합여부	- 제72주년 경찰의 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로 목적 및 내용 적합
장소 적합여부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적합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 주변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각적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므로 적합
도로점용료 부과여부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면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검토결과 : 승인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합하여 승인 처리하고자 함

첨부  가로등 현수기 게시 계획(경찰청 작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