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리정보과-725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4.4.16.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주무관	지리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강설영	오기석	04/16 윤석우
협 조
	총무과장		안창수
	전산정보과장		홍동섭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4. 04.

상수도사업본부

<지리정보과>

상수도 GIS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14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별(동남, 서남, 서북지역) 계약 체결업체에서 요청한 상수도 지리정보 자료제공 적정여부에 대하여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함.

Ⅰ		심의 사유

상수도 GIS 자료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자료 제공시 관련규정에 따른 심의절차가 필요함.

○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첨부문서) 참조 >

근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7호, 2013.5.2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878호, 2013.11.22)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지침, 2009.12.28)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46호, 2013.7.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948호, 2014.1.23)

상수도 GIS 업무지침(3차개정, 2008.9.3)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2632호(2014.3.11. 「2014년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

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 시설안전부장

위  원 : 총무과장, 지리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 구성 근거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28조(상수도 지리정보 제공)

① 상수도 지리정보 제공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도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안전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       과장, 지리정보과장, 전산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 역할

○

상수도 지리정보 제공의 적정 여부 확인

▷ GIS 자료 요청자의 사용목적, 인적사항, 보안계획에 대한 심의

사용 만료된 제공자료의 자료폐기 현황 확인 등

Ⅲ		심의 위원회 개최

일    시 : ’14. 4. 16.(수) 10:00 ~ 11:00

○

방    법 : 서면심사

○

자료요청(심의) 내용

○

연번	요청기관	요청자료	요청사유
1	새한항업(주)	동남지역(동부, 강남, 강동 수도 사업소) 상수도 시설물 데이터	2014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동남) DB구축 기본자료 사용
2	공간정보 기술(주)	서남지역(남부, 강서 수도사업소) 및 경기 일부지역 상수도 시설물 데이터	2014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서남) 관련 사업수행 시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중앙항업(주)	서북지역(중부, 서부, 북부 수도사업소) 및 인접지역(경기도 일원) 상수도 시설물 데이터	2014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서북) 관련 기존 구축데이터 참조 및 현장조사 자료로 활용
자료제공 형태 및 방법		형 태 : SHAPE 파일 방 식 : CD 제공

Ⅳ		심의결과 행정사항

심의결과 자료제공 적정의 경우 해당기관에 상수도 시설물 자료제공

○

기간 : ’14. 4. 4. ~ ’15. 3. 31.

심의결과 자료제공 부적정의 경우 해당기관에 자료제공 제한

○

따로붙임 : 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2. 사업별 요청공문.

3.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