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과의 비교 직급제 도입과 관련, 아동복지시설현장 등의 의견 수렴․검토하여 시행

□ 추진경위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방안 연구 의뢰(‘13. 3월)

○ ‘사회복지 열린회의’ 및 ‘사회복지 정책간담회’ 개최(‘13.4월, 8월)

－ 전문성 향상, 처우개선 방안 등 분야별 토의 및 복지거버넌스 구축 추진

○ 실무회의, 자문회의 및 현장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총 7회)

○ ‘14년 인건비 인상률 평균 4.01%(생활시설 4.38%, 이용시설 3.74%)

－ 매월 지급수당(이용시설의 직무수당, 생활시설의 특수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 생활시설에 4급(선임생활지도원)을 신설하여 이용시설과 같은 일반직 5개 직급체계 마련

－ 공무원 비교직급제 도입 : 이용 및 생활시설 구분

○ ‘15년 인건비 인상률 : 생활시설 4.18%, 이용시설 3.36%

－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직급 적용(‘14년과 동일)

－ 상근 시설장 관리수당 인상 : 월20만원(‘14년 월10만원)

－ ‘종사자복지수당’ 기본급에 포함

○ ‘16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인상률 : 이용시설 3.67%, 생활시설 4.78%(평균 3.81%)

－ 급여수준이 비슷한 이용․생활시설 4~7급 이하 인건비 단일화

－ 복잡한 수당체계 이용시설 기준 통일 및 일부수당 기본급 포함

○ ‘17년 이용․생활시설 전직급 단일임금제 도입

－ 인상률 : 이용시설 3.71%, 생활시설 5.27%(평균 3.97%)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 10호봉 미만 :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00포인트(1포인트 1,000원)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5년이상~10년미만 5일, 10년이상~20년미만 10일, 20년이상 10일

－ 대체인력 지원사업 실시(서울시사회복지협회 운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

○ ‘17년 시설현장 관계자 의견수렴

－ 계획안내 등 소통회의 : 2회(‘17. 6.30, 8.18), 아동협회(6-8월, 수시)

□ 서울시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확정)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 직급 및 직위 세부기준

－ 이용시설 대비, 아동시설에 적합한 3급(과장), 4급(선임) 승급기준 마련

≪시설종사자․공무원 비교직급 및 직위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종사자의 10%)	-
8급	4급	대리	선임 (종사자의 20%)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간호사 자립지원전담요원 영양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
9급 (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간호조무사, 관리인, 조리원, 사무원, 운전기사	※ 조리원 : 자격증 소지자
9급 (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취사원, 위생원	-

○ 직급 및 직위 승급기준

－ 대상 : 양육시설 등 아동생활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 방법 : 원장, 국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수 / %는 소숫점 이하 절사

－ 명칭 : 3급 → 과장, 4급 → 선임

－ 경력 : 5급 → 4급(만3년, 4호봉 이상), 4급 → 3급(만5년, 6호봉 이상)

－ 시행시기 : 2017. 9. 1부터 적용    ※시행前 대상 : 기존의 기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