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안전치수과-15030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안전치수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17.8.22.

신채원

권헌육

김귀용

08/24

이경우

결재일자

2017.8.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주택과장

강환복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2017년 하반기	어린이 놀이공간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서 대 문 구

안전치수과

2017년 하반기	어린이 놀이공간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안전점검과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점검 실시) 및 제17조의 2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점검계획 등)

2		추진체계 및 관리책임

책임기관	관리책임의 내용
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관한 입법 및 정책 총괄
시	-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구의 관리감독 이행실태 총괄관리
자치구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지도감독 - 중대 사고시설의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리주체 (소유자)	- 설치·안전검사, 안전점검,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중대사고의 보고 등

3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부서별,  ’17.8.22. 현재)

(단위 : 개소)

부서	설치장소	놀이시설 수	계
주택과	주택단지	159	257
푸른도시과	도시공원	58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29
	아동복지시설	2
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소	4
문화체육과	종교시설	3
자연사박물관	박물관	1
안전치수과	놀이제공영업소	1

○ 운영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17.8.22.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시설 수	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교육이수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률	이수	미이수	이수율
서대문구	257	253	4	98.4%	249	8	96.8%	252	5	98%
서울시	8,335	8,286	49	99.4%	8,051	284	96.6%	8,215	120	98.6%

○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17.8.22. 현재)

관리부서	놀이시설명	안전관리의무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주택과	동진빌라	x	x	x
문화체육과	홍성교회 놀이터	x	x	x
	구세군두리홈	x	o	x
	충성교회	o	x	x
푸른도시과	백련근린공원 정원단지	x	x	x
	북아현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어린이공원	o	o	x
	북아현 어린이공원	o	o	x
	너른바위 어린이공원	o	o	x
자연사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o	x	o

※ 안전검사 미실시, 보험미가입, 안전교육미이수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유도

4		안전점검방법 및 내용

○ 전수점검

▶ 점검대상 :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 점검기간 : 2017. 8. 22.~9. 22. (4주간)

▶ 점 검 자 : 소관부서

▶ 점검방법 : 관리주체 안전의무 이행 여부 확인 및 현지 행정지도 실시,

설치·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등

▶ 점검결과 : 점검실시 후 【붙임1】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9.25.(월)

까지 제출

○ 민·관 합동(표본)점검

▶ 점검대상 : 자치구별 10~15개 시설 표본점검

▶ 점검기간 : 2017. 9. 19.(화) - 예정

▶ 점 검 자 : 시(담당자), 검사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치수과(팀장, 담당자)

▶ 점검항목

- 안전의무 미이행, 이용금지, 안전검사 도래시설 및 관리 미흡시설 위주 점검

- 관리주체 안전의무이행 실태 점검 및 설치·정기시설검사 합격표시 부착여부

- 안전점검 실시 유무 및 점검대장 비치 여부

- 설치·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등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인받고 해당 기일내에 개선

하도록 ‘시정권고’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 [안전진단] 노후·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추후 확인 점검

5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상의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사항 등 관련정보 현행화 실시

○ 전수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제출 : 2017. 9. 25.(화)

○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고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붙 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및 벌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