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13510		주무관		여권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이선자		이영신		신태하		08/24 고재식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효력상실된 여권 폐기방법 개선(안)

행정국

(민원여권과)

불합리한 제도 (효력상실된 여권) 폐기방법 개선

□ 제안부서: 민원여권과        □ 소관기관: 외교부 여권과

□ 건의배경

○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제1항 2호는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를 효력상실로 규정하여, 미수령 여권을 폐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수여권(10년) 발급자의 불편 및 여권행정의 불신을 초래함

□ 문 제 점

○ 여권법 제13조에서 여권의 종류(단수 1년, 복수 10년)에 상관없이 무조건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 되도록 수령하지 않은 여권을 폐기함으로써 복수여권 재발급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이 발생되어 국민의 부담 및 국가적으로 행정력 낭비 초래함

□ 건의내용

○ 이럴 경우 (단수여권 1년)에만 효력상실(직권무효)을 규정 하여야 하고, 복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폐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복수여권까지 폐기하는 법 규정은 여권 재발급시 발생하는 시간, 비용 등이 국민의 부담 및 국가적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여권의 발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개 선 (안)

○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폐기일을 각각 달리 규정

예) 단수여권 6개월, 복수여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