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기관 실태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기 간: ’17. 6. 12. ~ 7. 20.

○ 대 상: 금융기관, 지방법원 및 등기소, 중개업소 등 2,187개소

- 금융기관 693, 법원·등기소 100, 공인중개사사무소 621, 법무사 299, 기타 121

○ 내 용: 안내·이용실태, 접수거부사례, 건의사항 등 파악

○ 방 법: 지자체와 조사 대상 분담 및 이용기관 현장 방문 조사

□ 조사 결과

< 주요 조사내용 >

○ 안내 관행 및 이용 상 불편 등으로 이용 저조 (공통사항)

- 기관별 민원서류 안내 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 우선 안내

※ 서명확인서 사용 시 등기소 등에서의 반려 · 보정명령 가능성도 우려

· 인감 미신고자 및 인감 분실자의 경우에는 서명확인서 안내

- 구체적 용도* 기재 및 수임자 변경**으로 인한 불편 사항

* 부동산 관련 용도(소유권이전, 제한물권 설정, 그 밖의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그 외의 용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용도 기재

** 서명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를 이미 기재하여 발급 받았는데, 금융기관을 거치면서 다른 수임자(은행 담당 법무사)로 변경되는 사례 발생

- 간인 대체 서명의 불편* 및 내용 수정 시 재방문**

*  간인 시 관련 서류에 일일이 서명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민원 발생

**  부차적인 내용 수정 시에도 재차 방문하여 서명해야 하는 번거로움

(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모든 관계인이 다시 방문하여 발급해야 함)

○ 용도 구분* 사용(금융기관) /  대리발급 불허**로 인한 불편(법무사)

*  소액 신용대출은 서명확인서를 쓰나, 담보대출은 인감증명서만 활용

**  인감증명서의 경우 편의상 수임자인 법무사가 대리발급 사례 다수

○ 자동차 대리 매매 시 활용 불가 (자동차매매상사, 분양업체)

*  대리인 방문 시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가 필요한데, 대리인의 경우 관련 서류에 서명할 수 없어 실제로 서명확인서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

○ 서명확인서 서명 필체 동일여부 확인 (금융기관, 법원·등기소)

- 서명확인제도 취지와 달리 주요 이용기관에서 관행적으로 확인

*  서명의 필체는 다소 달라질 수 있어서 서명확인서는 발급기관이 ‘본인의 서명’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임에도, 금융기관 및 등기소 등에서는 필체 동일성 여부를 중시하여 확인

(이용기관에서는 서명 일치여부 미확인 시 소송 등 분쟁 야기 우려 언급)

- 필체 일치 여부 확인의 어려움으로 업무처리 지연*

*  관련 서류 간인 시 정자로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필체 확인 곤란

- 제출 서류 요건 미비*로 인해 접수 거부사례 발생

*  서명확인서 제출하면서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제출요건 미충족

< 건의사항 >

○ 서명확인서 기재사항* 조정 가능 여부 검토

* 수임자란 기재사항 등 일부 기재사항 관련 등 법원행정처 협의 필요

○ 서명확인서 서명 일치* 여부 확인에 대한 보완

* 이용기관의 관련서류 서명 시 정자서명 기재 등을 서명확인서 발급 시 안내

○ 서명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용도 구분* 활용 (법원·등기소, 금융기관)

* 인감증명서: 재산권행사(부동산이전등기, 담보대출 등), 서명확인서: 그 외(신용대출 등)

□ 향후계획

○ 서명확인서 관련 업무처리 방향* 관계기관 협의(법원행정처)

* 서명·인감의 병행 사용, 서명 일치 확인 및 서명확인서 기재사항 조정 등

○ 서명확인서 주요 이용기관에 대한 이용 활성화 홍보

○ 이용기관의 홍보내용 및 활용분야 등 수범사례* 전파

* 새마을금고: 홍보용 배너 자체 제작·비치 및 신용대출의 경우 우선 안내 (6.3%)

참고 1	서명확인서 기관별 이용실태 세부 내용

기관명	안내실태	이용실태	접수거부현황	건의사항
금융기관 (693 개소)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안내 ·업무편의상 안내 소극적	·서명확인서 기재사항 및 수임자 변경 등으로 인감 증명서 선호 *간인 처리시 번거로움 ·용도구분 활용(새마을금고) *신용대출시 접수	·수임자 변경 및 용도 착오기재 ·서명 필체 확인 동일하지 않을 경우	·서명확인서 기재 사항 간소화 ·법원·등기소에서의 업무처리 용이 협조 ·서류 간인방법 건의
지방법원 · 등기소 (100 개소)	· 소극적 안내 (업무편의상) · 서식 기재사항 정확한 안내 곤란	·서명확인서 제출 시 다수 보정명령 발생 *서명 필체 일치여부 확인 ·기재사항 복잡 및 대리 발급 불가에 대한 불편	· 서명확인서 제출 시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시 서명 불일치로 보정사례 다수 · 수임자 변경 및 용도 착오기재 (개인 접수 시)	·서명확인서&인감 증명서 용도 구분 활용 *재산권행사 : 인감증명서用 ·정자서명 기재 요청
법무사 협회 · 사무소 (299 개소)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안내 ·업무편의상 안내 소극적	·서명확인서 기재사항 누락 관련 보정명령 및 재방문 *수임자 사전 지정 어려움 및 간인 시 불편 ·수정사항 있을시 인감 증명서가 편리하여 선호 *인감증명의 경우 법무사 대부분 대리발급 사례 多	·수임자 누락·변경 및 용도 착오기재 ·서명 필체 확인 동일하지 않을시 (정자가 아닌 경우)	·서명확인서 기재 사항 간소화 및 수임자란 삭제 ·서명확인서 대리 발급 가능 건의
공인중개사 협회 · 사무소 (621 개소)	·협회 홈페이지 제도 안내 ·사무소의 경우 법무사를 통해 구비서류 안내 후 민원안내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인감 증명서 선호 *법무사&등기소와 연결 되어 있어 인감증명서 접수	·중개사사무소는 민원인과 법무사 와 중개역할만 함 *서류를 직접 접수 하지 않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 차량등록 사업소 (353 개소)	·본인 직접 방문시 불필요 ·인감&서명 확인서 동시 안내 ·일부 사업소는 우선 안내	·서명확인서 활용도 및 편리성 저조 *매매 시 대리발급·제출이 많아 서명확인서 이용률 낮음 *구체적 용도 기재 등 서식 복잡으로 기피	·용도 착오기재 및 수임자 기재 누락 으로 반려	·서명확인제도 홍보 필요
아파트 건설사· 금융사· 분양업체 (121 개소)	·내부 관련규정 병기 일부 개정 ·업무명에 따라 구분하여 접수 ·행정사 협회 :협조공문 발송	·대리인 접수시 주로 이용 : 서명을 해야 하므로 서명확인서 제출의미× ·LH·SH공사의 경우 공고시 서명확인서 병기 안내, 접수거부사례 없음	·서명확인서 기재 사항 누락 등 ·서명확인서 제출 시 관련서류 인감 도장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