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8006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김수길	김형금	송광남	08/24 박대우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부류별 허가사항 세분류 통합 검토보고

2017. 8.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 부류별 허가 세분류 통합 검토보고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내 기존 건어부류 중도매인 1명이 실적미달로 취소된 후 전문 건어취급 중도매인 전무로 인한 건어부류 취급 필요성 대두로 세분류(선어·패류/건어류) 통합을 검토하게 됨

1		관련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이하 ‘농안법’)

○ 농안법 제2조(정의)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농안법 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1항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

○ 조례 제12조(허가·신고)

○ 조례시행규칙 제24조(허가 절차 등) 및 제25조(상한 수)

2		도매시장별 취급부류 허가 현황

□ 농안법 및 조례에서 중도매인 허가부류

○ 부류별(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등)로 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각 도매시장별 중도매인 허가 현황

시장구분 (도매시장법인)	취급부류	허가 표시사항 (취급부류)	비 고
가락시장 (청과6,수산3)	청과부류(일반중도매인)	청과부류	가락시장은 수산부류, 건어부류 도매시장법인이 따로 존재하며, 전문 취급 중도매인도 별도 존재
	청과부류(특수품목중도매인)	청과부류 12개 품목 특정
	수산부류(일반중도매인)	선어·패류
		건어부류
	수산부류(특수품목중도매인)	선어류
강서시장 (청과3)	청과부류(일반중도매인)	청과부류
	청과부류(특수품목중도매인)	청과부류 4개품목
	시장도매인	청과부류
양곡시장	양곡부류	양곡부류
노량진시장 (수산1)	수산부류(일반중도매인)	선어·패류	1개 도매시장법인에서 모든 수산부류 품목 취급
		건어부류

3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황

□ 도매시장법인 현황

시 장 명	주 소	법인명	대표자	지정기간	취급부류	비고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동작구 노들로 674	수협노량진수산(주)	안재문	’15.6.1.~’20.5.31(5년)	수산부류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현황

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비고
	선어․어패류	건어부류	선어․어패류	건어부류
187명	180	0	7	0

□ 유통현황(2016년말 기준)

(단위 : 톤, 백만원)

부 류	물 량	금 액	비 고
계	69,631	303,656	< 가락시장 > * 물량 91,317톤, 금액 432,638백만원 * 건어부류 제외 물량 67,859톤(97.5%), 금액 274,866백만원(90.5%)
활 어	4,987	46,317
선어·냉동	33,690	109,039
패류·기타	30,954	148,300

4		중도매인 허가부류 세분류 통합

□ 검토 배경

○ 건어부류 전문 취급 중도매인 전무

- 기존 건어부류 취급 중도매인이 존재하였으나, 실적 미달로 허가 취소(도시농업과-14135호, 2016.9.28.) 이후 전문 건어취급 중도매인 전무

- 중도매인들의 거래처 다각화로 취급 품목 확대 요청

○ 구색 품목으로 건어부류 취급 요청

- 노량진수산시장(주)가 건어부류를 전문으로 취급하지는 않으나, 중도매인들의 요청에 따른 건어부류 취급 희망

- 노량진시장현대화 사업 이후 도매시장 활성화 강구

□ 허가부류 세분류 통합 검토

○ 기존 도매시장법인<수협노량진수산(주)> 취급부류 : 수산부류

○ 기존 노량진수산 중도매인 취급허가 부류 : 선어·패류, 건어부류

○ 세분류 통합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가락시장과 같이 건어부류 전문 취급 법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수협노량진수산(주) 1개 도매시장법인만 존재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간 이해관계 발생여지 없음

- 중도매인 또한 건어부류 전문 취급 중도매인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음

- 농안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부류별 구분은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류별로 세부 거래품목을 나열하고 있음

- 중도매업 허가는 농안법 제25조에 따라 부류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취급부류의 세분류(선어·패류/건어류)를 희망자에 한하여 수산부류로 통합하여 허가

○ 세부류 통합에 따른 최저거래 금액 적용

- 농안법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에서는 도매시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최저거래 금액 등 허가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부류별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 청과부류는 과일 채소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부류는 품목의 특성을 살려 선어·패류와 건어류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은 기존 선어·패류를 취급하고 있어, 기존 취급부류에 건어부류를 추가로 취급할 수 있게 하고,

- 개인중도매인은 월 2,500만원, 중도매법인은 월 6,500만원 기준을 적용함

※ 다만, 건어부류만을 취급할 중도매인은 기존 건어부류 기준인 개인중도매인은 월 1,600만원, 중도매법인은 월 3,200만원 적용

4		행정 사항

○ 세부류(선어·패류/건어류)통합내용 통보(서울시 → 수협노량진수산(주))

○ 세부류(선어·패류/건어류)변경내용 홍보(수협노량진수산(주))→중도매인)

○ 중도매업 허가증 변경 신청 처리(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