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7474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송재옥		정희순		08/23 윤종민
협 조
	주무관				권동근

공용차량 매각(수의계약) 계획

2017. 08.

수도자재관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용차량 매각(수의계약) 계획

불용 공용차량의 매각 입찰 결과, 유찰 등으로 인해 매각되지 못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하여 공용차량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매각)

○「관용차량 불용결정 및 매각계획」(수도자재관리센터-6101호, 2017.4.5.)

□ 매각 대상 차량 현황

차 량 사 진	차 량 현 황
	차 종	승합(중형)
	차 명	스타렉스 11인승
	등록번호	70모1270
	취득년월일	2004.03.03.
	주행거리	111,189km
	차량상태	노후(정비요함)
	감정평가액	2,000,000원

□ 매각(수의계약) 추진 계획

○ 계약 방법 : 수의계약

- 사유 :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 계약 내용

- 계약상대자 : **************************

▸5차 매각 입찰 시, 1순위 입찰자

- 계약금액 : 1,800,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에 따라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만큼 예정가격을 낮춘 일반경쟁입찰가격(3회 유찰)

붙 임 : 입찰조서(5차 입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