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17 - 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서대문구와 투자기관 등이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그 투입 비용과 설치 배경, 관리부서 등의 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로서의 자긍심과 서대문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등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때 일정한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공개하는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공개의 방법을 규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   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dmcouncil.go.kr] 의정활동/   공지사항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2(현저동 산5-5)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의안팀(우편번호 : 120-080)

※ 기타사항 문의 : ☎ 02)330-8829, FAX 02)364-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