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용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6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2일
			발 의 자 :	김용일 의원
			찬 성 자 :	김순길·홍길식·이진삼 이경선·김호진·류상호 박상홍·이기수·황춘하 윤선경 의원(10명)

1. 제안이유

서대문구와 투자기관 등이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그 투입 비용과 설치 배경, 관리부서 등의 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로서의 자긍심과 서대문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등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때 일정한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공개하는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공개의 방법을 규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 (기존 공공시설물 중 일부에 대한 공개조치)

다. 부서협의 : 재무과

라. 기    타 : 입법예고 : (2017. 8. 23. ~ 2017. 8. 28.)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

나. 공공시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의 편의증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공공용 시설

다. 공공건축물 :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공공용 건축물

2. ‘건립 및 설치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3. ‘공개’란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때 관련 정보를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공공시설물 등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건립 및 설치비용과 그 밖의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중 재물조사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

2. 도로포장, 상하수도, 공동구 등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제4조(공개 대상) ① 건립 및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5조(공개의 내용)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 또는 건축물명

2. 공사기간 또는 준공일

3. 발주기관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6. 그 밖에 건립 배경, 연혁 등 구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공공시설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크기가 작거나 그 밖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자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및 연락처

6. 그 밖에 설치 배경, 연혁 등 구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6조(공개의 방법) ① 제5조제1항의 공개내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한 여러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②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리모델링‧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공공시설물 등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건립, 설치, 교체, 리모델링, 대수선이 된 것에 한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개한다.

[별표]

공개대상 공공시설물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물
1. 도로 및 인도	-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 반사경 - 벤치 등 주민편익시설 - 자전거 보관대 교량·육교
2. 교통	- 주․정차 단속,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공영주차장
3. 공원․광장·하천	- 공원·광장 안내표지판 -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 - 미술작품, 조형물, 분수대 등 -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 운동기구 등) - 공원·하천 쉼터, 충전시설물, 에어건 등
4. 청소·위생	-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 기 타	- 상징조형물 - 그 밖의 시설물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