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2일

발  의  자 : 유인애, 김도연 의원

찬  성  자 : 박문수, 구본승

김도연, 김명숙 의원

의안 번호	624

1. 제안이유

강북구와 소속 출연·출자기관이 직원을 고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이력서 상에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등 고용기관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하였을 경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부서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 2017. 8. 23. ∼ 2017. 8.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기관의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강북구도시관리공단과 출연ㆍ출자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강북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종교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업무협조)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신설 2008.3.21.>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담당관)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