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6195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조성식	박홍준	代박홍준		08/23 전영석
협 조
	요금관리2팀장		代이재욱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 계획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2017. 8.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 계획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7904, ‘17.8.17)

Ⅰ		추진목표

제3차 체납정리 징수목표 ⇒ 2,287백만원

□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액	징수율(%)
과년도	2,830	2,287	80.82

○ 2017년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액	징수율(%)
과년도	2,830	2,441	86.27

※ 2016년도 징수목표(징수실적) : 88.69%(88.89%)

Ⅱ		추진계획

제3차 체납정리기간 : ’17. 9. 1 ~ 9. 30(1개월)

□  세부추진계획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3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8월	요금과
○ 제3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9월	요금과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10월	요금과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매월	요금과
- 장기 체납(6회이상&20만원 이상) - 고액 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구별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17.8.14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146	11	51	41	43
금액	372,949	22,778	119,100	80,769	150,302

- 관리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독려부 작성 및 관리

소장(100만원이상), 과장(50만원 이상), 팀장(20만원이상)

○ 구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구 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783	119	277	243	144
금액	441,768	48,825	147,886	112,491	132,566

(’17.8.14기준, 단위 : 천원)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6회이상 & 20만원이상)내역 (※붙임 참조)

욕탕용 및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관리

○ 욕탕용 과년동 체납현황

구 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19	2	8	3	6
금액	38,817	3,486	17,851	398	17,082

(’17.8.14기준, 단위: 천원)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

구 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353	47	136	122	48
금액	4,948	602	1,821	1,615	910

(’17.8.14기준, 단위: 천원)

- 처리절차 : 체납확인 ⇒ 독려 및 행정처분 ⇒ 조치결과 매월보고

체납징수 실적관리

○ 직원별 체납배시 및 실적관리로 적극적인 체납징수 추진(※붙임 참조)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확행 : *****************

○ 담당자별 6회 이상이고 20만원 이상 체납 특별관리

: 체납독려 및 징수 결과 작성 관리

Ⅲ		행정사항

체납정리 실적보고 - 본부

○ 매월 보고

- 대    상 : 욕탕용,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보고기한 : 매월 10일까지

○ 분기 보고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보고기한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3차 : 10월 11일까지)

체납징수 우수 및 특이사례 보고(분기) - 본부

○ 전사업소에 체납사례 및 정보를 공유

붙임 : 1. 보고서식 1부.

2.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각 1부.

3. 직원별 체납 징수 실적 1부.

4. 수도요금 체납징수매뉴얼 및 관련법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