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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통학용 차량 유상운송 허가관련 협조 요청

1. 대중교통과-5676호(2016.10.24.) 및 776호(2017.2.14.)의 관련문서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교육목적으로 운행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학원의 통학버스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유상운송이 가능합니다.

3. 이와 같이,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이 운행하는 통학차량에는 최근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자가 동승할 의무가 있는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경비는 교육?학원비 등에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허가를 받고 유상운송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4. 그러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학원 등을 관할하는 일부 관청에서는 교육?학원비 등에 차량운행 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제한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제도와 배치되도록 운영함으로써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통학차량의 무상운송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관할 관청에 학원 등이유상운송허가를 받고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조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대중교통과-4571									(	2017.08.21.					)		접수			버스정책과-5048								(	2017.8.22.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825						/전송			044-201-5582					/	sth01790@molit.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