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8. 21.(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8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장	이 승 복		2133-3590
					기후변화대응팀장	하 동 준		2133-359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백 승 주		2133-3598
서울시, 온실가스 줄여 135억원 확보…소나무 1억그루 심은 효과 -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배출권 66만톤 줄여, 소나무 1억그루 식재효과 - 배출권 매각시 135억원 상당 수익, 온실가스 저감과 세수확대 등 1석 3조 효과 거둬 - 확보한 배출권과 매각 재원으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금 마련 - 서울시 소관 사업장별 시설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 시민과 함께한 온실가스를 감축한 성과도 적극발굴하여 배출권으로 확보할 예정

□ 서울시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소관 사업장에서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배출권 총 66만 3천톤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확보한 배출권은 국가 지정 탄소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 거래 시세로 환산하면 약 135억에 상당하고, 30년산 소나무 기준 1억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세 : 20,300원/톤(2017년 8월 기준, 한국거래소)

※ 30년산 소나무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 : 6.6㎏/그루(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산림청)

□ 이는 에너지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배출권 판매로 인한 세수확보라는 1석 3조의 효과로 시의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이뤄낸 결과이다.

□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업체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해주고(배출권 할당) 한도를 초과하면 그만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하고, 한도보다 줄이면 잔여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기업, 지자체 등 전국 602개 업체에 배출권거래제 적용중

□ 서울시의 경우 자원회수시설, 상수도시설, 물재생센터, 매립지 등 총 23개 환경기초시설이 적용 대상이며, 사업장별로 원전하나줄이기의 일환으로 시설 효율개선, 에너지절약,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이를 통해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 한도보다 2015년에는 16만 5천톤, 2016년에는 14만 6천톤을 감축하였으며, 아울러 제도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또한 인정받아 총 66만 3천톤의 배출권을 확보하였다.(2017년 6월말 기준)

<보유한 배출권 일부는 거래시장에서 매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투자 예정>

□ 또한, 서울시는 배출권 거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17.7.13)하여 배출권의 매각·매입대금을 기금의 조성·사용용도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매각 재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현재 정부는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시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보유한 배출권중 46만톤을 분할매도하고 있다.

○ 이에 현재까지 총 28만톤을 매도하여 총 57억원을 기금에 세입조치하였고 잔여물량도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 매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각수입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

매도 예정량	매도 현황(8.16 기준)		매도잔량	비 고
	매도완료	세입조치
460,000톤	281,886톤	5,729백만원	178,114톤	평균 단가 : 20,360원

<시민과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한 성과도 발굴하여 상쇄배출권으로 확보>

□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함께 참여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실적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여 그 재원을 재투자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동참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금년에는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집중 추진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고 검증기관을 통해 감축량을 입증한 후 그 성과를 상쇄배출권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매년 15천톤 이상의 상쇄배출권을 확보하여 매년 320백만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감축량 = 설치용량(25,900kW) × 연간가동시간(8,760시간) × 연간이용율(14.93%) × 배출계수(0.466tCO2/MWh) = 15,793tCO2

※ 상쇄배출권 확보사업 : 배출권거래제 해당 시설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성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경우 추가로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

□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가뭄·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아울러 재정수입도 증대하는 기후변화대응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 배출권거래제 개요

○ 기본개념 : 정부에서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목표치를   부여하고(배출권 할당)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되, 잔여·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업체간 거래를 허용

※ 할당량 미달성시 배출권 구매 또는 과징금(톤당 10만원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가격 3배 이하) 납부

○ 근    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 제도시행 : 2015.1.~ (1차 계획기간 ‘15~‘17년,  2차 ‘18~‘20년)

○ 대    상 : 기업·공사·지자체 등 전국 총 602개 업체(서울시내 159개)

－ 최근 3년 평균 125천tCO2 이상 배출 업체 또는 25천tCO2 이상 사업장 해당업체

○ 추진절차

	⇒		⇒		⇗	할당량보다 초과 배출시
						타업체 배출권 구입 과징금 납부
15~17년 배출권 할당(환경부)
		감축 추진 (서울시)		배출량 명세서 제출 및 배출량 인증
					⇘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시
’14. 12월
		매 년		다음년도 5월
						타업체 배출권 판매 배출권 보유

□ 서울시 배출권거래제 추진개요

○ 시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 : 환경기초시설 23개소

- 상수도(14), 물재생센터(4), 자원회수시설(4), 매립지(난지)

○ 1차 계획기간('15~´17년) 시 배출 할당량 : '17년까지 총 5,524천tCO2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할당량(천tCO2)	5,524	2,142	1,697	1,68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17.8.14. 기준) : 20,300원/톤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