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37338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권해주	문미경		代문미경		전결 08/18 강현섭
등록일자	2017.8.18.
결재일자	2017.8.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장기입원자 의료급여 사례관리관련  -

의료급여시설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일    시 : 2017.8.16.(수) 14:00~15:30

장    소 : 여성보호센터 2층 회의실

참여인원 : 여성보호센터 사무장, 의무팀장, 의료급여관리사 및

시설담당공무원 등 6명

내    용

- 의료급여제도(연장승인 등) 안내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소개

- 낙상 및 약물오․남용 예방 안내

- 시설의 애로사항 청취 등

2017.  8.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의료급여법 제5조의2 및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조의3 • 2017년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대외기관 평가 및 인증샷 획득 목표 사업관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016년 광진구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장기입원자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따른  -

의료급여시설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는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과의 간담회 개최 및 의료급여사업 안내로 질병대비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함으로써 적정 의료이용 도모 및 재정안정화에 기여함

Ⅰ		사 업 근 거

의료급여법 제5조2(사례관리)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3(사례관리)

2017년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Ⅱ		추 진 결 과

기    간 : 2017. 8. 1.~8. 16.

협조공문발송【사회복지과-35403(2017.8.7.)】

- 일    시 : 2017.8.7.(월)

- 대    상 : ‘라파엘의 집’외 7개소

- 내    용 : 의료급여제도,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낙상 예방 등 안내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7.8.16.(수) 14:00~15:30

- 장    소 :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

- 참여인원 : 여성보호센터 사무장, 의무팀장,

시설담당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등 6명

- 내    용

√ 의료급여제도(연장승인 등) 및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소개

√ 낙상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안내   √ 시설의 애로사항 청취 등

대    상

연번	시설기관명	시설장	연락처	주 소	입소 정원 (단위:명)	의료급여 수급자 (단위:명)	비고
1	구립역삼 노인요양센터	임상백	02-501-567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7길 27 (역삼동)	14	1
2	강남실버센터	강다혜	02-549-7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삼성동)	20	2
3	강남구립 논현노인 종합복지관 노인요양센터	강은경	02-541-0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59 (논현동)	29	2
4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요양원	박해구	02-2160-1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50 (세곡동)	150	12
5	한마음실버빌	강동열	02-577-009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길 19-4, 2층 (개포동)	9	2
6	광림노인 전문요양원	홍종환	033-263-3995	강원도 춘천시 서면 경춘로 771-79	134	44
7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	김남은	02-3412-4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180	169
8	라파엘의 집	임지빈	031-883-6637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당전로 552	175	112

Ⅲ		기대효과

의료급여시설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으로 장기입원자의 효율적 관리

의료급여수급자의 보건의료복지 욕구 충족 및 자가 관리능력 향상

질병대비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여 적정의료이용 도모 및 재정 안정화

첨부 : 1. (장기)입원자 관리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협조 안내문

2. 각종 홍보 리플릿

첨부1.

(장기)입원자 관리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협조 안내문

평소 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귀 시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 하거나 부 적정(장기)입원 중인 대상자들로 인해 입원진료비가 매년 급증하여 복지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의거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 도모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첨부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 실시 등 귀 시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입원치료는 담당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결정되지만,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가벼운 질환으로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시 또는 장기입원중인 경우 의료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첨부 : 1. 장기입원자 사례관리사업 리플릿 1부.

2. 의료급여제도 사업안내 리플릿 1부.

3. 건강정보지(근골격계 질환 - 낙상예방법 등) 1부.

4. 약물 오․남용 예방 등 교육자료 1부.  끝.

관련법규>

의료급여법[시행 2016.8.4.] [법률 제14003호, 2016.2.3., 일부개정]

제5조의2(사례관리)

제5조의2(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지원 업무 위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시행2017.4.1.][보건복지부령제459호, 2016.12.30., 일부개정]

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이하 “의료급여 관리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② 의료급여 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원을 배치하되, 보장기관의 수급권자 수, 수급권자의 질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더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1명, 다만, 관할 시·군·구의 수가 15개를 초과하는 경우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다.

2.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③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3.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및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요양방법의 지도

4. 수급권자와 보장시설 등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

5. 그 밖의 의료급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017년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Ⅳ. 장기입원 사례관리

가. 정의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부 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나. 목적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의 경우 외래이용 전환,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 등 자원 연계를 통하여 수급자의 자가관리능력 향상

질병대비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여 적정의료이용 도모 및 재정안정화 기여

다. 관리기준

(1) 관리대상 : 장기입원 또는 부 적정 입원자와 부 적정 입원자가 있는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2) 관리기간 및 서비스 수행기준

대 상	사례관리 기간	목표 관리횟수
◦ 장기입원 자 -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 ◦ 부 적정입원 자 - 1일 이상 반복 입･퇴원자 - 숙식목적으로 입원하는 자 ‑ 통원진료가 가능함에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입원 하는 자 - 입원 시 가족이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자 ◦ 장기입원자 또는 부적정입원자가 있는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6개월	방문 2회, 전화 6회, 서신 수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