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0605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임종현	신동권	안재혁		08/18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최태훈

건축기본계획 시범사업(구호주택) 샘플 제작․설치 계획

2017. 08.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건축기본계획 시범사업(구호주택) 샘플 제작․설치 계획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의 시범사업 중 하나인 긴급구호주택 샘플 제작을 추진하고, 이를 설치․공개하여 시민들과 공유 및 정책효과를 검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도시공간개선단-7337, ‘15.7.7.)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구호주택 관련 부분 주요내용>

전략5. 안전하고 행복한 건축·공간 환경 조성 시스템 개선

5.1 365일 안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5.1.1 재난에 대응하는 구호 건축 시스템 마련

□ 재난 및 사고발생 시 활용할 임시거주공간·긴급구호주택 확보 계획 수립

◦ 임시거주공간 확보 계획 수립

-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 이재민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긴급구호주택 시스템 개발

- 이재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구호건축 시스템 개발

□ 구호주택 기본방향

❍ 모든 대상지에 설치할 수 있고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디자인

❍ 태양광을 최대한 이용하여 최적의 실내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실내온도 유지와 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중외피 및 사다리꼴 형태 제안

❍ 최소 모듈 단위 3.6㎡를 기준으로 인원수,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확장 가능

□ 구호주택 예상(안)

□ 추진목표

❍ 건축기본계획 시범사업인 구호주택 제안에 대한 셈플 제작

❍ 제작된 샘플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구호주택 제안의 수정․보완

□ 설치개요

❍ 위  치 :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 공간1

❍ 기  간 : ‘17.08.26.(토) ~ 09.09.(토)

※ 같은 기간 설치예정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와 연계

❍ 설치업체 : ***********

- 선정사유 : 제2차 건축기본계획 시범사업인 구호주택 제안 및 설계 건축사사무소로 본 샘플설계․제작에 대한 특수기술 보유

❍ 구호주택 기준 산출내역(안) (4인 주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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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기간 및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17.08.17~25.	: 샘플 제작

❍ ‘17.08.26~09.08.	: 설치 및 시민공개

❍ ‘17.09.09.	: 철거

붙  임 : 1. 건축기본계획 시범사업 구호주택 보고서 1부

2. 산출내역서 및 비교견적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