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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명부 공개 관련)

1. ****************************관련입니다.

2.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를 공개 요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지? 서울시 조합원 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7항에서는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조합원 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은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08/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