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지표

1. 개인역량

2. 재난관리부서 역량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4. 기관역량

5. 가․감점

		2017년도 지표(안) 목록

지표명	시도	시군구	유형
I. 개인역량	26	19
1-1. 개인역량	26	19
1-1-1.재난발생시재난업무담당자책임과역할사전숙지정도	5	5	공통
1-1-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9	9	공통
1-1-3.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12	5	공통
II. 부서역량	103	123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35	38
2-1-1.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10	10	안전
2-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 실적	6	6	자연
2-1-3.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5	8	자연
2-1-4.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	6	6	안전
2-1-5.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대책수립 및 추진실적	8	8	사회
2-2. 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68	85
2-2-1.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	10	10	공통
2-2-2.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구 조사 및 관리 실적	0	5	자연
2-2-3. 풍수해대비 예·경보시설 점검·관리 및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	5	5	자연
2-2-4.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	6	6	공통
2-2-5.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른 계획 집행 및 홍보 실적	8	8	자연
2-2-6.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사전대비 추진실적	2	5	사회
2-2-7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6	6	안전
2-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	10	10	안전
2-2-9.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관련 시도 조례 공포 시행 실적	5	0	사회
2-2-10. 특정관리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10	10	사회
2-2-11.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0	7	자연
2-2-11.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관리	3	6	사회
III. 부서역량	72	69
3-1. 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	25	25
3-1-1.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실적	10	10	공통
3-1-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실적	15	15	공통
3-2. 구성원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47	44
3-2-1.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6	6	공통
3-2-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5	5	공통
3-2-3.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적	3	3	공통
3-2-4.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민간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실적	10	10	공통
3-2-5.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시적	6	3	사회
3-2-6.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 시적	7	7	안전
3-2-7. 내실 있는 잠재적 위험유형 발굴 실적	10	10	공통
IV. 기관역량	129	119
4-1. 기관장 리더십	60	60
4-1-1. 재난대비 취약시설지역에 간부공무원 이상 현장점검 및 언론 홍보실적	15	15	공통
4-1-2.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적	15	15	공통
4-1-3. 재난관리 조직 및 인력 보강 실적	20	20	공통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10	10	공통
4-2. 행·재정적 지원	33	33
4-2-1. 재난안전분야 예산 투자 실적	15	15	공통
4-2-2. 재해복구사업 조기취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	12	12	공통
4-2-3.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6	6	공통
4-3. 교육훈련개발	10	10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교육 우수사례	10	10	공통
4-4. 혁신	26	16
4-4-1. 재난관리평가결과대국민공개추진실적	10	0	공통
4-4-2.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10	10	공통
4-4-3. 사전재해영향성 겸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6	6	자연
◆가ㆍ감점	330	330
5-1. 가점	+30	+30
5-1-1. 재난관리우수기관 및 인사교류기관 가점	20	20
5-1-2. 재난안전관련 특수시책 우수사례	10	10
5-2. 감점	-30	-30
5-2-1. 재난관리 미흡기관 감점	30	30

개인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1.개인역량

1-1.개인역량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예방관리

전문성

배점

시도 5, 시군구 5

세부지표

1-1-1.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 정도(정성)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 정도(5점)

- 대상 : 재난발생 시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상태 및 세부 업무분장

구분	3점	2점	1점	0점
업무분장 (2점)		여
숙지율 (3점)	100%	80이상 ~ 100%미만	60% 이상 ~ 80% 미만	60% 미만

*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3호, 4호를 말함

측정기준

○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세부 사무분장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부서 담당자의 재난발생시 개인별 사무분장이 세부적인 경우에 인정

- 평시 업무와 재난발생 시 사무분장이 구분된 경우 인정

○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전 숙지상태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정성)

- 재난유형별 기관장, 부기관장, 국장, 과장, 계장(팀장), 담당자의 역할에 대하여 요약정리 상태 및 역할 사전 숙지상태 확인

증빙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사무분장 사본(‘16년도에 결재 받은 문서)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 책임과 임무 사전숙지, 비상체계로 신속대응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1. 개인역량

1-1.개인역량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예방관리

교육

배점

시도 9, 시군구 9

세부지표

1-1-2. (사전분석)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적(6점)

-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 교육, 신규 교육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

구분	배점 (①)	이수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관리자 이수율
	3	실무자 이수율

* 이수율 : 참석 인원/참석대상 인원

나. (시도, 시군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자의 전년평균 대비 교육 이수율(3점)

	평균이수율 + 10% 초과	평균이수율 + 5%초과~10%이하)	평균이수율 초과 + 5% 이하	전년 교육평균 이수율 이하
배점	3	2	1	0*

* 단, 전년 교육평균 이수율 이하인 시도. 시군구 중 전년보다 평균교육 이수율이 10% 이상 증가한 곳은 1점 부여

※ 이수율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2015년 평균 교육 이수율 : 50%)

측정기준

○ 교육대상은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1326(2016.3.3.)호에서 정한 자를 말함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관리자 전문교육)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국․과장급)으로서 관리자 전문교육 받은 경우 인정

- (실무자 전문교육)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이수기준 : 관리자 7시간이상, 실무자 14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함

※ 의무교육 시간 미 이수자는 참석인원에서 제외함(유의)

※ 단. 사이버 교육은 교육의무 이수기준의 50%이내만 실적으로 인정

○ 교육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인정

- 국민안전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등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받은 경우 인정

증빙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자 전문교육 실적 관리카드

<기관별 관리카드 총괄>

연번	기관	부서명	의무대상자(명)			이수자(명)			총 이수율(%)
			계	관리자	실무자	계	관리자	실무자
1

<개인별 관리카드>

연번	소속 기관	담당 업무	부서명	직위 (직급)	성명	관리/실무	업무 담당일	교육 종류	교육기관	교육 시간
1

○ 교육 이수율은 교육이수 결과(관리카드) 공문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동법 시행규칙」제6조의2

○ 2016년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지침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교육계 심숙연(044-205-5117)

구    분

1.개인역량

1-1.개인역량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대비)

훈련

배점

시도 12, 시군구 5

세부지표

1-1-3.(사전분석)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5분 이내 수신 실적(5점)

- 산식 : (5분 이내 수신 횟수/국민안전처 메시지 전파 횟수)

구분	배점 (①)	수신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5

나. (시도)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보고·전파 훈련 목표 달성률(5점)

- 달성률 = 목표시간 내 보고 횟수 / 시군구 메시지 부여 총 횟수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달성률	95% 이상	95미만∼90%	90미만∼85%	85미만∼80%	80미만∼70%	70% 미만

다. (시도) 시도주관 시군구 대상 재난상황 전파·보고 자체훈련 실적(2점)

배점	2점	1점	0점
총실적	20회 이상	19∼10회	9회 이하

측정기준

○ 상황전파시스템 훈련메시지 5분 이내 수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상황전파시스템 장애 등으로 미수신시 수신으로 인정

○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전파·보고훈련 목표 달성률에 따라 점수 부여

- 보고훈련 :	중앙상황실 →	시군구	→	시군구 →	중앙상황실(직보)
				시군구→ 시도 →	중앙상황실(단보)

* 목표시간 : 휴대폰 - 직보 5분, 단계보고 7분 / NDMS - 직보 7분, 단계보고 10분

- 전파훈련 :	중앙상황실 →	시도	→	시군구 →	중앙상황실

* 목표시간 : 10분 이내 NDMS 보고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상황 전파·보고 자체훈련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군구를 대상으로 월 2회 기준 상황 전파·보고 훈련 횟수 합산

- 세종자치시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 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체 분석결과

- 월별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수신점검 결과 반영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전파·보고훈련 목표달성률에 따라 점수 부여

- 2016년도(1~12월) 일일 재난상황 전파·보고훈련 결과자료 활용

- 지자체 별도로 제출할 자료 없음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상황 전파·보고 자체훈련 실적

- 매월 시도에서 제출한 자체 훈련결과를 취합한 자료

- 미제출시 자체훈련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동법 시행령」제24조,「동법 시행규칙」제5조, 제5조의2

문 의 처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실 윤광(044-205-1516)

재난관리부서 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종합계획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2-1-1. (사전분석)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작성(보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작성 적정성 (정성평가, 4점)

구분	상위기관(5개 시·도, 시·군·구)	중위기관(7개 시·도, 시·군·구)	하위기관(5개 시·도, 시·군·구)
배점	4점	2점	1점

나. (시도, 시군구) 재난유형별 피해저감 목표설정의 적정성(정성평가, 3점)

구분	최근 5년간 평균의 5% 이상 저감	최근 5년간 평균의 5%미만∼3% 저감	최근 5년간 평균의 3%미만 저감
배점	3점	2점	1점

다.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여부 (3점)

구분	기관장 주재	부기관장 주재	안전관리위원회 미개최
배점	3점	2점	0점

측정기준

○ 집행계획과 연계성,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 포함 여부, 재난안전예산 반영 여부,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
정성평가 실시

○ 재난안전유형별 피해저감 목표설정의 적극성

○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작성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여부

증빙자료

○ ’16년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전자문서, 첨부물 파일로 제출)

○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문서 (사진 등 첨부)

연번	기관명	문서 제목	개최일시	비고

- 전자문서, 첨부물 파일로 제출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제1호

문의처

○ 안전사업조정과 박용욱 사무관(044-205-4166)

※ 신규지표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종합계획

배점

시도 6, 시군구 6

세부지표

2-1-2.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실적(보완)

측정방법

가. (도, 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실적 (6점)

구 분	승 인	승인신청	사전검토 요청	용역착수	미착수
배 점	6	5	4	2	0

* 군 단위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울산)

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실적 (6점)

시행실적	50%이상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 미만
배점	6.0	5.0	4.0	3.0	2.0	1.0

** 군 단위 자치단체를 포함하지 않는 광역시(서울, 광주, 대전)

측정기준

○ 도와 시군을 포함하는 광역시는 계획수립 이행단계에 따라 점수 부여

-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재심의”통보를 받은 경우 승인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시군을 포함하지 않는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시‧군은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하여 2016년에 해당하는 시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건수로 측정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시행건수/계획건수 ×100

※ 자치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결측” 인정

증빙자료

○ (도, 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실적

용역착수 일자	사전검토 요청일자	승인신청 일자	승인통보 일자	점수

- 용역착수보고서, 사전검토 및 승인신청, 승인통보 전자문서 확인

○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실적

2016년 저감대책 계획건수(①)	2016년 저감대책 시행 건수(②)	시행율 (②/①)	점수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구조적·비구조적 저감대책 계획 건수 및 시행 건수 확인

- 시행건수는 사업별 용역·공사를 착공하면 시행한 것으로 인정(착공계 등)

평가근거/자료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문 의 처

○ 기후변화대책과 나경연(044-205-5166)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세부계획

배점

시도 6, 시군구 11

세부지표

2-1-3.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폭염대비 세부계획수립 및 추진 실적 (6점)

- 대상 : ① 폭염대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망 구축

② 무더위쉼터 점검 실적 * 시도: 표본점검, *시군구: 전수점검

③ 무더위 쉼터 운영 예산 확보 및 지원 * 시도: 지원, *시군구: 확보
④ 全 무더위쉼터 에어컨 구비 여부 * 전부 구비된 경우만 인정

⑤ 폭염대응 국민행동요령 홍보(CBS재난문자방송, 캠페인, 부채·리플렛, 지상파, 케이블방송사, 전광판, 가두방송 등)

구분	5종 추진	4종 추진	3종 추진	2종 추진	1종 이하 추진
배점	6	5	4	3	0

나. (시군구) 폭염 취약계층 관리(5점)

- 대상 : ①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거리노숙인 등) 조사 실적

② 폭염 취악계층 보호 재난도우미 지정, 비상연락망 정비, DB구축

③ 폭염 특보시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문자서비스(SNS) 실적

④ 재난도우미 간담회 및 교육 추진 실적(2회 이상)

⑤ 무더위쉼터 현황 재난관리포탈 입력 여부

구분	5종 추진	4종 추진	3종 추진	2종 추진	1종 이하 추진
배점	5	4	3	2	0

측정기준

○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세부실행 계획 등 추진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운영예산 확보 항목은 6~9월(4개월)간 지원한 경우만 인정

- 세종특별자치시는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실적으로 인정

○ 폭염취약계층 관리

- 폭염특보 미 발표지역의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문자서비스(SMS) 실적은 1종 추진으로 인정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연번	일자	건명	내용
합계		○ 종 추진
점수

- 폭염대비 세부실행계획 공문(전자문서),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 특보 시 상황근무편성표, 시․도 예산 지원, 시․군․구 자체 예산 편성 현황, 관할 시군구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시군구 자체예산 확보, 무더위쉼터별 에어컨 구비여부(사진 등), 행동요령 홍보 실적 등

○ (시군구) 관할 시군구 폭염 취약계층 조사 및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실적

취약계층 조사일자	도우미 지정 일자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DB 구축여부	이용실태 전수조사 일자 (조사결과)	재난도우미 간담회, 교육 개최 여부	무더위쉼터 현황 재난관리포탈 입력 여부	계
							종수	점수

○ (시군구, 세종) 폭염특보 시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문자서비스 실적

발송일시(시간까지)	특보(주의보/경보)	SMS발송 여부	비고
합계
산식	(발송횟수/특보 발표 횟수)×100(%)
점수

- 폭염특보 전파체계(크로샷) 구축 및 문자서비스 결과 등

평가근거/자료

○ 2016 폭염대응 종합대책 통보(자연재난대응과-1861, 2016. 5. 20)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044-205-5239)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종합계획

배점

시도 8점, 시군구 8점

세부지표

2-1-4.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종합 안전관리대책 계획 수립 (3점)

① 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분포 현황 파악 여부(조사 실적)

②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식별 여부

③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여부

④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수립 여부

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수립 여부

구 분	5종	4종	3종	2종	1종	미 수립
배점	3	2.5	2	1.5	1	0

나. (시도, 시군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 (5점)

- 시설물 설치, 확충, 개선 등과 같은 구조적 추진실적

구분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배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교육, 홍보, 지원 등과 같은 비구조적 추진실적

구분	5건 이상	3건 이상	3건 이하
배점	1점	0.5점	0점

측정기준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

연번	추진과제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 안전관리대책 수립 공문(전자문서), 추진실적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사진첨부)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 지자체 2016년도 안전관리집행계획(자체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4조, 제25조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여성가족부 협조

구    분

2. 재난관리부서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7점, 시군구 7점

세부지표

2-1-5. 가축질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예방대책수립 및 추진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방역대책 수립 및 지원 여부 (2점)

① 이동통제소 설치 예정지  ② 방역 동원장비 지정  ③ 매몰지 사전 확보

④ 살처분․이동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⑤ 전담 가축방역관 및 역학조사반 지정

구 분	5종 이상	4종 이상	3종 이상	2종 이하	미수립
배점	2	1.5	1	0.5	0

나. (시도, 시군구) 축산농장에 대한 예찰활동 실적 (3점)

구 분	지역예찰협의회(1점)			예찰활동 실적(2점)
	구성․운영	구성	미구성	5회 이상	3회 이상	1회 이상	미점검
배점	1	0.5	0	2	1.5	1	0

다. (시도, 시군구) 축산농가 및 종사자, 시․군 관계자 대상 예방수칙 등 교육실시 여부 (2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시군구 실적 산출 방식

구 분	교육실시
	실시	미실시
배점	2	0

측정기준

○ 긴급 상황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용 준비사항이 포함된 자체방역대책 수립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예찰협의회 구성 여부 및 예찰활동 실적에 따라 점수 인정

○ 축산농가 및 종사자, 공무원 등 축산 관계자 대상 교육계획 및 실시로 점수 인정

○ 축산농가 및 농장이 없는 자치단체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 자체 방역대책 수립문서(전자문서)

○ 지역예찰협의회 구성․운영 및 축산농장에 대한 예찰활동 결과보고서(단, 결재를 받아야 인정)

○ 교육계획 및 실적보고서(전자문서)

- 교육 참석자 서명부 포함

* 교육계획은 교육대상인원이 명시가 안 된 경우 교육실적 불인정

평가근거/자료

○ 가축질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문 의 처

○ 사회재난대응과 장규식(044-205-5254)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

매뉴얼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2-2-1.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신규)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 등(10점)

① 작성대상

- 소관기관 기관대응수칙(재난대응 표준절차 + 재난유형별 대응절차)

* 재난유형별 대응절차는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과 일치

② 작성율 산식 = 작성실적 / 작성대상

* 작성대상 : 재난대응 표준절차, 재난유형별 대응절차
(위기관리 매뉴얼 개수와 일치)

- 작성실적 (4점)

구분	작성대상(건) ①	작성실적(건) ②	작성율 ③=②/①	배점 ④	점수 ③×④
배점				4점

- 훈련을 통한 기관대응수칙 적용 실태 (6점)

구분	미흡사항 발굴 (2점)		기관대응수칙(미흡사항) 정비 (4점)
	발굴	미발굴	완료	추진중	미추진
배점	2	0	4	2	0

측정기준

○ 기관별 대응수칙 작성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기관대응수칙(재난대응 표준절차 + 재난유형별 대응절차) 작성 실적

* 재난유형별 대응절차는 실무, 행동 매뉴얼 개수와 일치

○ 기관대응수칙 현장 적용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적용결과 미흡사항을
발굴 및 정비(개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기관대응수칙 활용실적에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증빙자료

○ 기관에서 작성한 기관대응수칙

○ 훈련결과보고서(미흡사항 포함), 정비계획서 및 정비완료 보고서(전자문서)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문 의 처

○ 재난관리총괄과 정인성(044-205-5220)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조사분석

배점

시군구 7

세부지표

2-2-2.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 및 관리 실적

측정방법

가.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기관장 보고(결재) 실적(5점)

구분	조사계획 수립 (2점)	조사결과 기관장 보고(결재) (3점)
배점	수립 2, 미수립 0	기관장 결재 3, 기관장 미결재 0

나.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NDMS 입력 실적(2점)

- 산식* : (NDMS 입력 수/우려지역 수)

구분	배점 (①)	입력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2

측정기준

○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기관장 보고 실적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에 따라 수립한 자체조사계획 및 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 조사결과를 기관장 결재(전자문서)하지 않고, 부기관장이하 결재한 경우 불인정

○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201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출되어 확정된 지역의 입력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 일제조사 결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NDMS 입력 실적은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에서 반올림

증빙자료

○ (시군구) 조사계획 수립 및 결과 기관장 보고 실적

조사계획 수립일자	조사결과 결재자	점수
		계획 수립	조사결과 결재	계

-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계획 및 결과 보고서(전자문서)

○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NDMS 입력 실적

우려지역 수	입력 수	입력율	점수	비고

※ 입력율 =(NDMS 입력 수/우려지역 수)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사항 출력물

※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참고)

평가근거/자료

○ 201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전인승(044-205-5237)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3, 시군구 6

세부지표

2-2-3. 풍수해 대비 예ㆍ경보시설 점검·관리 및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

측정방법

가.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및 관리 실적 (3점)

- 재난 예·경보시설 정기점검 실적

구분	실시	미실시
배점	2	0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라디오재난경보방송(RDS), 재난문자방송비스(CBS), DMB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등

-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실적

* 대상 : 운영매뉴얼 비치, 운영책임자 지정, 관리대상 기록유지

구분	실시	미실시
배점	1	0

나. (시도, 세종, 제주,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3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세종, 제주, 시군구 실적 산출 방식

구 분	배점 (①)	통제율* (②)	산정점수 (②/①×3점)
산 식	3점

* 통제율(%) : 통제횟수/재난(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풍수해 횟수)×100

측정기준

○ 재난 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운영매뉴얼 비치, 운영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기록유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풍수해 유형에 따른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취약지역 사전통제 대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및 관리 실적

정기점검일자	매뉴얼 비치 여부	책임자 지정 여부	기록 유지 여부	장비등록	점수
					점검	매뉴얼	책임자	기록유지	장비등록	계

- 재난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계획서 및 점검결과 보고서(전자문서), 운영매뉴얼 비치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 사항

○ (시군구)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사전통제실적

연번	일자	재난상황 *태풍, 호우, 폭설 등	사전통제 지역	경찰서 협조 여부	점수
					사전통제	유관 기관	계
계

- 사전통제 결과보고(전자문서, 메모보고, 상황전파시스템 등) 및 경찰력 지원 협조요청(전자문서), 유관기관 근무 실태(사진 등 첨부)(전자문서) 자료 등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 2016년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지침 : 자연재난대응과-1056(2016.4.5.)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박용인(044-205-5242), 전인승(044-205-5237)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대비)

회의개최

배점

시도 6, 시군구 6

세부지표

2-2-4. (사전분석)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운영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기관장 주재 사전대비회의(예비특보) 개최 실적 (2점, 태풍관련)

- 개최율 : 사전대책회의 개최 실적/태풍 예비특보 발표 횟수

구분	배점 (①)	개최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2

나. (시도, 시군구)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 (4점)

- 산식 : (상황판단회의 개최 횟수/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횟수)

- 대상 : 지대본 운영 된 사회재난 및 풍수해(호우, 태풍, 대설 등)

- 기간 : 풍수해(1.1∼3.15, 5.15∼10.15), 사회재난 업무(1.1∼11.30)

구분	배점 (①)	개최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4

측정기준

○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계획횟수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에 따라 실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횟수
※ 시도 및 시군구 점검 시 상황판단 운영계획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 태풍 북상에 따른 기관장 사전대책회의(예비특보) 개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태풍내습 별 태풍 주의보, 경보, 특보 발표 전 예비특보 발표되지 않은 지자체는 결측값 2점 인정

- 태풍특보(주의보, 경보) 발표이후 실시한 대책회의는 개최실적에 불인정

- 동일 태풍 내습 시 2회 이상 사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시도, 시군구)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

연번	재난발생 (특보 등)	재난구분* (자연/사회)	발생지역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비 고
			000시
			0000군
합계		회
산식		(상황판단회의 개최 횟수/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횟수)
점수

- [계획]2016 여름철 풍수해(태풍·호우)대비 행동요령 또는 자연ㆍ사회재난 관련 별도 운영계획 보고서(전자문서)

- [실적]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서(전자문서, 메모보고), 상황판단회의 자료 등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지역 국민안전처 제공 예정

평가근거/자료

○ 2016년 여름철ㆍ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 시군구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할 재난 현황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전인승(044-205-5237)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2-2-5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16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 전년대비 확대 실적 (5점)

구 분	전년대비 120% 이상	전년대비 120~110%	전년대비 110~100%	전년대비 100% 미만
배 점	5	4	3	1

* 예산 증가율(%) : (금년도 예산확보액/전년도 예산액)×100

** 단, 전체 예산규모대비 내진보강 예산규모가 상위 20%해당기관은 기본점수 3점 인정

내진보강 예산 미편성 기관의 경우 0점 처리

나. (시도, 시군구) 지진 안전성 표시제 발급 실적(3점)

- 대상 :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14.11.15. 이후부터 적용(‘16년도에 발급한 실적)

구분	발 급
	3 건 이상	2 건	1건	실적 없음
배점	3	2	1	0

다. (시도, 시군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홍보 실적(2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세종, 제주, 시군구 실적 산출 방식

구분	홍보 실적	홍보 미이행
배점	2	0

측정기준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 전년대비 확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예산규모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기본점수 부여)

○ 지진 안전성 표시제 발급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조건 불충분으로 반려 또는 검토 중인 것은  실적 불인정

- 해당기관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인받은 실적

* 상급기관이 아닌 자체 해당기관에서 확인서 발급한 실적은 불인정

- 상급기관 확인서 첨부한 경우 인정

○ 시군구(세종)는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홍보실적 따라 점수 부여

- 홍보실적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내용을 유선방송, 일간지, 반상회보,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 실적 인정

* 홍보횟수 2회, 홍보유형 2종 이상 모두충족 시 점수인정(불충족시 0점)

증빙자료

○(시도, 시군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 전년대비 확대 실적

기관명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증가율(%)	점수
00시ㆍ도
00시군구

* 기본점수는 국민안전처 자체분석결과에 따라 부여

○(시도, 시군구) 지진 안전성 표시제 신청 및 발급 실적

연번	신청일자	발급일자	대상시설물	점수

-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공문 사본

-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사본

○ (시군구, 세종, 제주)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홍보 등 실적

시군별	홍보			협의		점수
	일자	홍보매체	홍보기간	일자	협의부서
00시
00군

* 홍보실적 기재(홍보결과물 첨부)
* 시도는 시군구 실적 합산

평가근거/자료

○ 2016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제출 : 지진방재과-4760(′15.12.10.)

○ 2015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를 위한 실적자료 제출 : 지진방재과-377(′16.1.21.)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개정 통보 : 지진방재과-4180(′15.10.30.)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추진협조 요청 : 지진방재과-146(2016.1.13.)

문 의 처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및 민간건축물 감면)지진방재과 설재희(044-205-5189)

○ (지진안전성표시제) 지진방재과 마윤경(044-205-5182)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시설관리

배점

시도 7점, 시군구 7점

세부지표

2-2-6. (사전분석)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안전모니터봉사단 신고 실적(2점)

- 산식 : 안전모니터봉사단 신고 실적 / 시·도별 안전모니터봉사단수

구 분	상위 20% 이상	상위 20~50%	상위 50~90%	상위 90% 이하
배점	2	1	0.5	0

나. (시도, 시군구) 주민들의 안전신고율(2점)

- 산식 : 지자체별 신고건수 / 지자체별 인구수

구 분	상위 20% 이상	상위 20~50%	상위 50~90%	상위 90% 이하
배점	2	1.5	1	0

다. (시도, 시군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신고를 수용한 비율(3점)

- 산식 : 지자체별 신고 수용건수(일부수용 포함) / 지자체별 신고건수

구 분	80% 이상	80∼60% 미만	60~40% 미만	40% 미만
배점	3	2	1	0

측정기준

○ 안전신문고 시스템 상 기록된 신고내역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자체 인구수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발표하는 주요통계집 활용

(‘15.12.31. 인구 기준)

- 신고건수 :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신고발생지역 기준 신고건수

- 수용건수 :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신고 중 수용 및 일부수용된 건수

※ 다수 부처 및 취하신고는 제외

증빙자료

○ 국민안전처(안전개선과) 자체 분석 결과

- 안전신문고 시스템 상 통계 현황(신고건수, 수용 및 일부수용 건수 등)

평가근거/자료

○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통계자료 활용

○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시·도(시·군·구) 주민등록인구 활용

○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의 회원 통계 자료 등

문 의 처

○ 안전개선과 노연석(044-205-4232)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조사분석

배점

시도 6점, 시군구 6점

세부지표

2-2-7. (사전분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신규)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시스템 입력률(3점)

구분	안전관리자 입력	산식	비고
배점	3	(안전관리자 입력 시설수/전체 시설수)× 3

나. (시도, 시군구)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선정 건수(1점)

구분	우수놀이시설 선정		비고
	1개 이상	0개
배점	1	0	시도는 시군구 선정 시설수로 산정

다. (시도, 시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추진실적(2점)

․  가중치 및 산식

구분	산식	가중치	비고
안전검사율	(안전검사 합격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20%
보험가입률	(보험가입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50%
안전교육이수율	(안전교육 이수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30%

․  점수 산정 : (안전검사율*가중치)+(보험가입률*가중치)+(안전교육이수율*가중치)

구분	100점	99점 이상	98점 이상	97점 이상	97점 미만
배점	2	1.5	1	0.5	0

측정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 입력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201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발굴하여 최종 선정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운영 및 이용금지 놀이시설 중 시스템 입력 기준으로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 이행률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의 안전관리자 입력, 우수놀이시설 지정, 안전관리의무 추진실적은 시군구 점수로 산정

증빙자료

○ 안전관리자 시스템 입력률 및 안전관리의무 추진실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통계자료 이용(시도 및 시군구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선정 건수는 201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
결과보고서 활용(시도 및 시군구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제34조의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0조, 제21조

문 의 처

○ 안전개선과 송한중(044-205-4213)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복구)

조례제정

배점

시도 2-α

세부지표

2-2-8.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관련 시․도 조례 공포․시행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특별재난지역 사회재난 복구비용 지자체 부담근거 조례 공포ㆍ시행 실적(2, -7점)

구 분	조례 공포	조례(안) 의회제출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 입법예고 전
점 수	2점	-3점	-5점	-7점

측정기준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시․도 사회재난 복구비용 부담 근거 조례 공포여부 등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가,감 부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 비용 부담률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증빙자료

○ (시도) 시․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 자료 제출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자치법규를 조회한 출력물에 대하여 인정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문 의 처

○ 복구총괄과 박병철(044-205-5321)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10점, 시군구 14점

세부지표

2-2-9.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7점)

① 2016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일제조사 시설관리부서 실시계획 수립 여부

- 산식 : (실시계획수립부서 수 / 시설관리부서 수) × 100

구 분	90% 이상	70∼90% 미만	50~70% 미만	50% 미만
배점	2	1.5	1	0

②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수 대비 안전점검예산 지자체 순수 확보액

- 산식 : (’16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점검예산 / ’15년도 지자체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구분	상위 30%기관	30%~60%	60%~100%	미확보
배점	5	3	1	0

나. (시도, 시군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점검 실적 (3점)

구분	100%	95%이상	95%미만
배점	3	1	0점

다. (시군구)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대책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정비실적(4점)

- 계획수립 : 1점, 미수립 : 0점

- 정비실적 : 3점, 미정비 : 0점(※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보강한 실적을 말함)

측정기준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시설관리부서 지정 관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설관리부서의 정기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수 대비 안전점검예산 지자체 순수 확보액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시도) 상위30%: 5개 기관, 30~60%: 5개 기관 60~100%: 7개 기관
(시군구) 시도에서 같은 기준으로 배분하되 상위기관 %는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등급별 정기점검 누적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위험시설(D, E등급)에 대한 안전관리대책ㆍ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정비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 재난위험시설이 없는 지자체인 경우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결과	비고
①	실시계획수립여부	(00개/00개)×100	00%

- 시설관리부서가 재난관리부서에 제출한 시행계획수립통보공문(전자문서)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수 대비 안전점검예산 지자체 순수 확보액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00시도	관리대상(개소)	확보 예산(억원)	비율	순위	배점
본청
00시
00군
00구

- 시‧도가 국민안전처에 제출한 조사결과 제출공문(미제출, 안전점검과 자체결과 활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상‧하반기 점검 실적(미제출, 안전점검과 자체분석결과 활용)

○ D, E등급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ㆍ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정비 실적(전자문서)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동법 시행령」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제32조∼제34조

문 의 처

○ 안전점검과 류대성(044-205-4251)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3, 시군구 5

세부지표

2-2-10. (사전분석)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실적(3점)

구분	시행실적	계획수립	계획 및 시행실적 없음
배점	2	1	0

나. (시군구)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5점)

구분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배점	5	4	3	2	1	0

측정기준

○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실적 사례에 따라 점수 부여

○ 시군구별로 매년 자체 수립하는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가입목표 달성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 산출방식 : 시군구별 피해발생지역 및 기타 피해우려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중 위험요소가 낮은 경우를 제외한 주택 수의 합(건물 동수 기준)

* 가입목표 달성도(%) =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에서 추출한 주택보험 가입 수 / 지자체에서 제출하여 정한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 수 * 100(%)

증빙자료

○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실적(공문서)

○ 해당 없음

※ 시군구별 자체 설정한 가입촉진대상자 규모를 기준으로 국민안전처에서“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가입실적(‘16.11.15까지)과
비교하여 달성도 일괄 산출

평가근거/자료

○ 2016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재난보험과-107, 2016.1.11)

○ 풍수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문 의 처

○ 재난보험과 나병수(044-205-5356)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대비 계획 및 목표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메뉴얼

배점

시도 3점, 시군구 6점 +α

세부지표

2-2-11. (사전분석)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 관리

측정방법

가. (시도)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실적(3점)

① 작성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② 작성율 산식 = 시도별 작성 실적 / 시도별 작성 대상

구분	매뉴얼 작성률
	100%	80% 이상	80% 미만
배점	3	2	0

나. (시군구)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실태 점검(현장 방문) 실적(6점)

- 실태 점검률 산식 = 시군구별 실태점검(현장 방문) 실적 / 시군구별 작성 대상

① 작성대상시설 80개소 초과

구분	작성 대상(a)	실태 점검(b)	점검률(c) = (b)/(a)	배점(d)	점수 (c)×(d)
배점				6

② 작성대상시설 40개소 초과 80개소 이하(41~80)

구분	작성 대상(a)	실태 점검(b)	점검률(c) = (b)/(a)	배점(d)	점수 (c)×(d)
배점				5.5

③ 작성대상시설 1개소 이상 40개소 이하(1~40)

구분	작성 대상(a)	실태 점검(b)	점검률(c) = (b)/(a)	배점(d)	점수 (c)×(d)
배점				5

※ 2016년 시범훈련 추진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 1점 부여

측정기준

○ (시도)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인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매뉴얼 작성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군구)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인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매뉴얼 작성 실태 점검(현장 방문)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시설이 없는 경우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현황

연번	작성시설 명	작성일자	비고

- 작성 결과보고 자료(전자문서)

○ 시군구 주관 실태 점검(현장 방문) 실적

연번	점검시설 명	방문일자	비고

- 현장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전자문서)

-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담당자-시설관계인 서명한 사본)

○ 시범훈련 결과보고서(전자문서)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문 의 처

○ 민관협력담당관실 유승효(044-205-6214)

※ 신규지표로 신설요청

※ 신규지표

※ 신규지표

※ 신규지표

※ 신규지표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 활용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대응)

매뉴얼

배점

시도 10점+α,

시군구 10점+α

세부지표

3-1-1.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실적 (3점)

① 작성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감염병, 가축질병 등

② 작성율 산식 = 지자체에서 작성한 실적 / 작성대상

* 작성대상 : 상기 자연 및 사회재난 중 소관 매뉴얼의 표준, 실무, 행동매뉴얼 작성대상 개수(예, 풍수해에는 태풍, 호우 등이 포함되므로 1개로 봄)

- 작성실적 (3점)

구분	작성대상(건) ①	작성실적(건) ②	작성율 ②/①	배점	점수
배점				3점

나. (시도, 시군구) 매뉴얼에 따른 지자체 주관 훈련 실적 (7점)

- 대상 : 태풍, 지진, 유해화학물질 누출, 공동구, 화재, 지하철 대피, 선박(유도선) 침몰에 따른 구조 및 대피, 고속철도, 호우, 산불, 유도선, 문화재 화재, 산사태, 해양오염, 산업단지, 수질오염, 항공기, 건축물․시설물 붕괴, 장대터널, 저수지․댐 대비, 대규모 환경오염, 다중밀집시설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난

구분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2점)			유관기관 참여(2점)			미흡사항 발굴(1점)		미흡사항 매뉴얼 개정(2점)
	결과 보고	계획 수립	미실시	5개 기관 이상	3개 기관 이상	3개 기관 미만	발굴	미 발굴	90% 이상	70% 이상	70% 미만
배점	2	1	0	2	1	0.5	1	0	2	1	0

* 3개 이상 재난유형 매뉴얼에 대한 반복(3회) 훈련 시 재난유형 1개당 2점 가점

측정기준

○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작성 및 활용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실적

* 재난유형별 실무, 행동 매뉴얼 작성 실적을 말함

○ 매뉴얼에 따른 지자체 주관 훈련 실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자체에서 직접 계획하여 추진한 훈련인 경우 인정

- 훈련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유관기관 참여, 미흡사항 발굴 및 개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유관기관이라 함은 매뉴얼에 따른 유관기관을 말함.

*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에서 계획을 미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50%만 인정

증빙자료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현황

연번	매뉴얼명	작성일자	비고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 관련 자료(전자문서 등)

○ 매뉴얼에 따른 지자체 주관 훈련 실시 실적

연번	훈련일시	훈련참여기관	훈련내용	비고

- 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전자문서)

○ 훈련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유관기관 참여, 미흡사항 발굴 및 개선실적

연번	계획수립	훈련일시	유관기관 (기관수)	미흡사항 (건수)	미흡사항 개선 (완료/대상)	결과 보고

- 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미흡사항 개선실적 자료 공문(전자문서)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제35조(재난대비훈련)

문 의 처

○ 재난관리총괄과 정인성 (044-205-5220)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 활용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교육훈련

배점

시도 10점, 시군구 10점

세부지표

3-1-2. (사전분석)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실적 (10점)

구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배점	10	7	4	1	0

측정기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순위를 A~E까지 등급 설정 후 점수 부여

구 분	평 가 결 과
A그룹	- 안전한국훈련 평가 A등급
B그룹	- 안전한국훈련 평가 B등급 - 안전한국훈련 평가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A등급 (등급 상향조정)
C그룹	- 안전한국훈련 평가 C등급 안전한국훈련 평가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B등급 (등급 유지) 안전한국훈련 평가(2년 연속)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A등급 (등급 상향조정)
D그룹	안전한국훈련 평가(2년 연속) C등급 안전한국훈련 평가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C등급 (등급 하향조정) 안전한국훈련 평가(2년 연속)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B등급 (등급 유지) 안전한국훈련 평가(3년 연속)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A등급 (등급 상향조정)
E그룹	안전한국훈련 평가(3년 연속) C등급 안전한국훈련 평가(2년 연속)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C등급 (등급 하향조정)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재난관리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지자체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2(재난대비훈련 등) 및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의 평가)

문 의 처

○ 재난관리총괄과 김지민(044-205-5224)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1.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재난관리역량강화

배점

시도 6, 시군구 8

세부지표

3-1-3.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전문교육 배정인원 교육 이수 여부 (2점)

구 분	여	부
1. 지역 자율방재단 편성	1	0
2. 전문교육 배정인원 교육 이수	1	0

나. (시군구)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4점)

구 분	여	부
1.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계획 수립	1	0
2. 지역자율방재단 이력 전산 입력·관리	1	0
3.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 여부	1	0
4.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확보	1	0

다. (시도, 시군구)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 (4점)

구 분	전년대비 160% 이상	전년대비 160 ~140%	전년대비 140 ~120%	전년대비 120 ~100%	전년대비 100%미만
배 점	4	3	2	1	0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세종, 제주, 시군구 실적 산출 방식

* 지역 자율방재단 1인당 예산 규모 상위 20% 기관은 전국 평균 점수와 예산확보실적 점수 중 높은 점수로 적용

**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 미편성 기관의 경우 0점 처리

측정기준

○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 1. 전문기술 보유 단원 대상 지역 자율방재단 편성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2. 시·도별 전문교육 계획에 따른 모든 배정인원이 교육을 완료한 경우 인정

- (시군구) 1.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계획은 지역자율방재단과 회의를 거쳐 단장의 협조(확인 서명)를 득한 경우 인정

2. 지역 자율방재단원 별 인적사항, 편성 반, 교육·훈련 이수 현황, 보유
기술·장비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인정

3. 지역 자율방재단 임무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원봉사자 통합 보험 등 기타 유사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인정

4. 지역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 인정(공공시설내, 민간건물 임대 등)

○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시도) 1. 지역 자율방재단 편성표(작성자, 확인자(부서장) 서명)
2. 전문교육 추진 결과 보고서(일시, 장소, 인원, 교육과목, 수료증 등 포함)

○ (시군구) 1.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계획서(자율방재단 임무부여, 재난발생시 비상근무 참여 방안, 교육·훈련 추진시 참여계획 등 포함)
2. 지역 자율방재단 관리대장(작성자, 확인자(부서장) 서명)
3. 지역 자율방재단 보험가입 증권 사본
4. 지역 자율방재단 사무실 지원 계획 및 사진대지

○ (시도) 관할 시군구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확보 실적

(세종, 제주, 시․군․구)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증가율(%)	자율방재단 1인당 예산	점수

* 증가율(%) = (금년도 예산/전년도 예산)x100(%)
** 자율방재단 1인당 예산 =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역자율방재단 인원)

평가근거/자료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지침 : 자연재난대응과-545(2016.2.16.)

○ 2016년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추진계획 : 자연재난대응과-1858(2016.5.19.)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044-205-5239)

※ 신규지표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체계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정보공개

배점

시도 5, 시군구 5

세부지표

3-2-1. (사전분석)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관할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실적(5점)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나. (시군구, 세종·제주)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5점)

- 재난관리실태 공시 때 공시대상 반영 실적 (3점)

구분	배점 (①)	공시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공시율=공시한 종류*(종)/14종  * 14종 중 공시한 종류를 말함

-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일정 준수 실적(2점)

구분	‘16.3.31까지 공시	공시기일 미준수
배점	2	0

측정기준

○ 재난관리실태 공시(시도는 관할 시군구 독려)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공시체계【현황,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증감설명】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인정

-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정 운영상황 공시는 불인정

- 세부공시내용 공보 공시여부에서 총괄만 공보에 공시한 경우 불인정

※재난관리실태 공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동시행령 제42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

(공시대상)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등

증빙자료

○ (시도) 관할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독려 실적

시군별	공시대상 점수	추진일정 준수 점수	구성 체계 유지 점수
000시
000군
합계
산식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 2점]×2점
점수

- 시군구 재난관리평가 채점 집계표 사본

○ (시군구, 세종·제주)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공 시				공시일자
종	공시율	배점	점수	일자	점수

-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 공시 자료(자치단체의 공보)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동법 시행령」제42조의2

○ 재난관리실태 공시 가이드라인 통보(예방총괄과-1653, 2016.3.17)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3. 재난관리 네트워크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

세부계획

배점

시도 6, 시군구 4

세부지표

3-2-2. (사전분석)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 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등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계획수립(1점)

- (시군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을 8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에 제출 여부

- (시도)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 여부

구분	기한내 제출	기한 경과 후 제출	미제출
배점	1	0.5	0

나.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자원 현행화율(3점)

- 시스템에 입력된 자재, 장비의 수 대비 필수항목을 모두 현행화한 수

구분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배점	3	2	1	0.5	0

* 필수항목 : 물품식별번호, 보관장소, 취득일, 현자원상태, 담당부서, 휴대폰번호, 업체명(임대/협약장비), 보유량(자재)

다. (시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활용 실제 자원이동 훈련 실적(2점)

구분	3회	2회	1회	없음
배점	2	1.5	1	0

측정기준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은 제출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점수부여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현행화율에 따라 점수 인정

○ 기관간 공동활용시스템 활용한 실제 자원 이동훈련 참여(응원, 승인) 횟수에 따라 점수 인정(국민안전처 주관 2회, 자체 훈련 1회)

※ 시군구는 시도 점수와 동일하게 부여

증빙자료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공문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화면 캡쳐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훈련 결과 문서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제44조(응원)

※ 다음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

○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61호)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0호)

○ 2016년도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재난자원관리과-714)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조사 결과 및 공동활용시스템 현행화 입력 철저(재난자원관리과-1699)

문 의 처

○ 재난자원관리과 정수연(044-205-5275)

구    분

3.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대비)

상호협력체계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3-2-3.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민간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실시 실적(5점)

구분	배점 (①)	비상 근무율* (②)	산정점수 (①×②)
산 식	5점

* 비상근무율(%) : 비상근무인원/비상근무대상인원×100

※ 비상근무 대상 재난이 2회 이상일 경우 누계로 비상 근무율 산정

나.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민간단체 사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참석 실적 (5점)

구분	5개 기관 이상 참여	3개 기관 이상 참여	2개 기관 이상 참여	1개 기관 및 미참여
유관기관 (3.0점)	3	2	1	0
민간단체 (2.0점)	2	1	0.5	0

측정기준

○ 재난 발생에 따른 유관기관 비상근무 및 참여기관 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실제 합동근무한 공문(근무자 서명부 포함) 있는 것만 인정

- 비상근무 대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민단단체 사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참석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유관기관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농어촌공사, 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도 : 도 단위 기관, 시군구 : 시군구 단위 기관)

※ 민간단체 : 건설기계협회, 건설협회,  열관리협회, 자원순환재활용협회, 폐기물협회 등 민간단체(도 : 도 단위 민간단체, 시군구 : 시군구 단위 민간단체)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조기 가동 실적

연번	일자	재난상황	참여 시기	참여기관			점수
				참여 대상	참석 인원	참여율*		참여 기관	계
계

* 참여율 = (실제 참여 인원 합**/ 매뉴얼상 참여 대상인원 합**)

** 재난유형별로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 하여야 할 대상인원 및 참석인원

- 비상근무 명령(전산문서) 및 비상근무자 등록부 첨부

○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민간단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참석 실적

구분	일시	장소	참석기관·단체명	점수
유관기관
민간단체

- 간담회 개최 계획 공문(전자문서) 및 개최 결과 보고서(전자문서)

※ 결과보고서에는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첨부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3.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3-2. 구성원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자원관리

배점

시도 6점, 시군구  3점

세부지표

3-2-4.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 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 실적 (3점)

- 대상 : ①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② 역학조사․방역인력 부족시 대체인력 확보방안 마련

③ 역학조사․방역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④ 진료체계 구축

구 분	4종	3종	2종	1종
배점	3	2	1	0

나. (시도, 시군구) 감염병 유행절기별 예방 홍보 실적 (3점)

- 언론, 홈페이지 게재, 리후렛, 현수막, 전광판 등

구 분	10회 이상	5회 이상	3회 이상	미 실시
배점	3	2	1	0

※홍보매체는 3종이상일 경우에만 인정(2종 이하일 경우에는 0점)

측정기준

○ 역학조사․방역인력 및 격리시설 확보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홍보는 언론보도내용,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 게시 전경 사진 인정

증빙자료

○ 역학조사․방역인력 지정문서 및 부족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한 문서(전자문서)

- 역학조사 및 방역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포함

○ 진료체계 구축 계획 문서(전자문서)

- 진료체계는 해당 의료기관과 사전 협의가 완료된 문서

평가근거/자료

○ 감염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문 의 처

○ 사회재난대응과 장규식(044-205-5254)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평   가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

홍보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3-2-5.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 실적(홍보 보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 실적 (10점)

① 월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 여부

② 매월 안전강조 주간 중 안전점검 실적

③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부기관장 이상 참여(연간)

구 분	3점	2점	1점	0점
행사시행 여부	12회 이상	10회 이상	7회 이상	7회 미만
부기관장 이상 참여	7회 이상	5회 이상	3회 이상	3회 미만

④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연간)

구 분	2점	1.5점	1점	0점
안전점검 실적	월 1개소 이상			미실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	10건 이상	7건 이상	5건 이상	5건 미만

측정기준

○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행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매월 안전강조 주간(안전점검의 날이 포함된 매월 첫째 주 중 안전점검 실적)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중 부기관장 이상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 행사실시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사진첨부)

- 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 문서 등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부기관장 이상 참여 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참여자	비고

○ 언론홍보 실적(기사첨부)

연번	보도 일자	언론사명	지역·시설명	방문자	보도제목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관련 행사, 교육 홍보

문 의 처

○ 안전점검과 권치영(044-205-4246)

기관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4.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홍보

배점

시도 13, 시군구 13

세부지표

4-1-1. 재난대비 취약지역 ․ 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및 언론 홍보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대비 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최대 8점)

구분	6회 이상	5회	4회	3회	3회 미만
기 관 장 (5점)	5점	3점	2점	1점	0점
부기관장 (3점)	3점	2점	1점	0.5점	0점

나. (시도, 시군구) 자연재난 관련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 언론홍보 실적 (5점)

구분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2회 이상	2회 미만
배점	5	3	2	1	0

측정기준

○ 각종 재난대비 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및 방문결과 언론홍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사회재난은 제외)

- 취약지역·시설을 동일 일자에 2개소 이상 방문을 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기초 부기관장 이상이 광역자치단체장을 수행하여 방문한 경우는 각 지자체 실적으로 인정, 단 해당지자체 관할 지역에 한정함

- 현장방문결과 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미결재시 불인정(언론 보도된 경우 제외)

- 사진자료 또는 지시사항은 불인정

-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대한 동일내용을 2회 이상 언론홍보를 실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동일 홍보사항을 다매체에 언론 홍보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기관장과 부기관장이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1회로 인정

- 현장방문 취지에 맞지 않은 현장방문 결과 언론홍보 실적은 불인정

○ 언론홍보 : 언론기고, 브리핑, 방송출연(지상파·케이블TV, 라디오 등), 신문 등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 폭염관련 지역․시설 포함

※ (재해취약지역) 수해복구사업장, 재해위험지구, 산사태위험지구, 배수펌프장, 노후저수지 등 재해에 위험하거나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재난대비 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연번	방문 일시	지역·시설명	방문자	증빙
합계			/
점수	기관장
	부기관장

- 현장방문결과 보고서(전자문서)(언론보도, 현장방문 실적자료 등)

○ (시도, 시군구) 자연재난 관련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언론홍보 실적(태풍제외)

연번	보도 일자	언론사명	지역·시설명	방문자	보도제목
합계
점수

- 언론홍보 결과 스크랩 자료(언론보도, 홍보활동 실적자료 등)

※ 사진자료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자연재난대응과 전인승(044-205-5237)

구    분

4. 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전문성

배점

시도 15, 시군구 15

세부지표

4-1-2.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기관장 인터뷰 및 시책반영 실적(정성)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기관장 인터뷰(5점)

구분	기관장 인터뷰 참여	기관장 인터뷰 미참여
배점	5	0

- 관할지역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비전, 문제점 및 대책, 주요추진정책 등

나. (시도, 시군구) 기관장 인터뷰 결과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방침(비전), 추진계획(의지), 예산반영(실행) 등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적 평가(10점)

구분	상위기관	중위기관	하위기관
배점	10	5	1

※ 인터뷰에 따른 비전 및 정책추진 반영여부를 종합평가
(2017년도 반영 계획 중에 있는 사항도 실적으로 반영 가능)

측정기준

○ 기관장 인터뷰 참여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인터뷰 결과 지역재난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방침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점수 부여

* (시도)상위 4개 기관, 중위 9개 기관, 하위 4개 기관(평가반별로 그룹 기관수 구분)

(시군구) 각 시도별로 상대평가 실시하여 결정

- 최종 배점은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서 결정

- 시도에서 시군구 평가 시에도 인터뷰 실시하고 이에 준하여 점수 부여

√ 상위·하위기관 각 25%, 중위기관 50% 선정하되, 상위·하위기관의 선정숫자는 동일하여야 하고, 소수점이하는 절사

※ 인터뷰 예시

① 재난관리를 도·시·군·구정 방침으로 추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② 지역 재난관리 총괄자로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③ 지역 재난관리의 가장 큰 위해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④ 재난안전부서 역량제고를 위한 인사, 조직 강화 등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⑤ 재난안전관련 교육·홍보·행사·훈련 참여 및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⑥ 재난관리 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추진 할 생각은 있습니까?

⑦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증빙자료

○ 인터뷰 실시

○ 재난안전부서 인사가점 계획 등 인사 및 조직 강화 계획보고 등(있을시)

○ 2017년도 시정연설 및 연두업무보고 자료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 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조직

배점

시도 20±α, 시군구 20±α

세부지표

4-1-3.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율 및 인력 채용 실적(보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 비율 및 방재안전직렬 인원 채용 실적 (14점)

구분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율(10)					방재안전직렬 인원 채용 실적(4)
	상	중상	중	하상	하
배점	10	7	5	3	1	1명당 2점

- 기준인건비 내에서 재난관리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점

※시·도는 실·국, 시·군·구·행정시는 과 단위

※ 전년도 대비 인건비규모 증가시는 기본점수 2점. 감소시 –2점 배정
(단,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율(10)’의 최고점수는 10점으로 한다.)

나. (시도, 시군구, 세종, 제주)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여부 (3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수)

- 세종, 제주, 사군구 실적 산출 방식

구분	상시운영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배점	3	1

다.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평균 근무기간 (3점)

구분	2년 이상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미만
배점	3	1	0

측정기준

○ 평가 기준일로 전년도 12.31일과 비교하여 재난관리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 및 방재안전직렬 인원 채용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상, 중상, 중, 하상, 하위기관 각 20% 선정

○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점수 부여

- 상시운영 : 교대근무자가 24시간 상황실에서 전담근무

※ 야간, 공휴일 당직자 대체 등은 상시 미운영에 해당

-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
① 당직근무와 별개로 상황근무 명령을 통해 상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② 예외적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 당직실 활용 시 재난관리부서 직원 1인 이     상을 당직자로 편성하여 상황근무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등

* 재난관리부서 직원 : 재난관리 총괄 실·국 소속직원 및 시·군·구·행정시는 재난안전부서(과단위) 직원을 말함

○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평균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근무기간은 평가일 기준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

증빙자료

○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 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총인건비	재난관리 조직인건비	비율
시 도
시군구,행정시

○ 재난관리 총괄 실·국 및 방재안전직렬 인원증원 실적확대는 조례, 규칙, 인사발령 문서 등

○ (시군구, 제주, 세종)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현황

- 상시운영 근무실적(야간,휴일 포함) 증빙

-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명시적 근거, 근무실적 증빙

* 내부 당직규정, 상황관리규정 명시 근거 등 제출

- 12월 이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근무 또는 상시운영에 준하는 계획 중인 경우 추진계획서 사본(부단체장 이상 결재본)

시군	상시운영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비고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평균 근무기간

부서명	직위(급)	성명	현부서 임용일	실 재직기간	비 고
계				* 평균 재직기간 작성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상황총괄담당관실 김정(044-205-1513)

구    분

4. 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인사

배점

시도 12, 시군구 12

세부지표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보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12점)

-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가점규정 자체 인사운영지침 반영 및 시행(8점)

구분	가점 부여	인사지침 반영완료	계획 기관장결재 등 절차 이행 중	미실시
배점	8	6	4	0

- 기타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4점)

* 전보 시 선택권, 국내·외 연수, 특별휴가, 시간외 수당 개선, 자체 표창 등

구분	4종 이상 실시	3종 실시	2종 실시	1종 실시	미실시
배점	4	3	2	1	0

측정기준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관리부서 : 재난관리 총괄 본부, 실·국 소속 및 시·군·구·행정시는 재난안전부서 직원(담당자, 담당 계장, 과장)을 말함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개정(’16.5.19.관보)에 따른 근평 가점 규정 마련ㆍ시행

- 국내·외 연수(배낭여행 등)

- 특별휴가의 재난업무 유공자 특별휴가 등 인정

- 재난업무 비상근무의 시간외근무수당 개선 시 인정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기여자 인센티브 불인정

- 재난관리업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당기관 자체 표창한 경우 인정

- 재난관리와 관계없는 을지연습 포상은 불인정

○ 기타 인정할 사항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결정

- 평가결과 점수표 비고란에 “인정내용”기재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근무평정 가점규정 자체 인사운영지침 반영 및 시행

- 2016년도 인사운영지침 등 관련 서류 사본

- 당해 연도 실제 가점 부여 증빙 서류 등 (평가단 현장 확인)

○ (시도, 시군구) 기타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연번	일자	건명	내용	비고
합계		○ 종 부여
점수

- 관련계획서(전자문서) 및 실적자료 등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기관장 역량

4-2.행·재정적 지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예산

배점

시․도 15-α, 시․군․구 15-α

세부지표

4-2-1. 재난안전분야 예산 확대 실적(보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전체 예산규모 대비 재난안전분야 예산 규모(15점)

구 분	10%이상	10~8%	8~6%	6~4%	4~2%	2~1%	1%미만
배 점	15	13	11	9	7	5	3

* 산식 : (금년도 안전관리계획상 재정사업 예산규모/금년도 예산규모)×100

※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 증가시는 기본점수 3점. 감소시 –3점 배정
(단, 최고점수는 15점으로 한다.)

- 일반회계만을 말하는 것임

측정기준

○ 2016년 전체예산규모대비 재난안전분야 예산규모(%) =
(금년도 안전관리계획상 재난안전분야 예산규모/전체예산규모) × 100(%)

증빙자료

○ (시도) 국민안전처 자체분석
(시군구) 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

00시도	전체예산	재난안전예산	비율(%)	배점
00시
00군
00구

* 全기관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상 재정투자계획 및 예산서 제출

*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 동결 또는 증가, 감소에 따른 예산서 제출

평가근거/자료

○ 지자체 2016년도 안전관리집행계획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기관역량

4-2.행·재정적 지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복구)

예산

배점

시도 11, 시군구 12

세부지표

4-2-2. (사전분석)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시군구) 복구계획 중앙(시도) 확정·통보일로부터 실시설계용역 발주에 소요된 기간(확정 복구비 1억이상) (3점)

구 분	10일 이내 100% 발주	12일 이내 100% 발주	14일 이내 100% 발주	100% 발주에 15일 이상 소요
배점	3	2	1	0

나. (시도, 시군구) 복구계획 중앙(시도) 확정·통보일로부터 공사 발주에 소요된 기간(확정 복구비 1억이상) (2점)

- 4개월 이내 발주 실적

구분	배점 (①)	비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2

다. (시도, 시군구) 1억 이상 재해복구사업 피해발생 다음해 6월 이전 완료 실적 (3점)

구분	배점 (①)	비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라. (시도) 재해복구사업 국비 예산 확보 후 예산 편성 완료 기간 (3점)

구분	10일 이내	2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후
배점	3	2	1	0

마. (시군구) 재해복구사업 도비예산 확보 통보 받은 후 예산 편성 완료 기간 (4점)

구 분	10일 이내	2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후
배점	4	3	2	1

측정기준

○ 복구사업은 2015년도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으로 지정된 수해복구사업임

- 해당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 미해당 지자체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재해복구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80% 이상 지출되었거나, 주요공정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사업으로 인정, 수용재결신청서, 보상협의서(기공승락서 포함)

√수용재결 신청된 경우 보상협의 완료된 것으로 인정

- 재해복구는 해당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 지자체만 평가, 미해당 지자체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관할 시군구가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에 해당되나 시도발주 재해복구사업이 없는 경우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실적은 대상규모이상 건수에 대한 이행 실적을 말함

○ 재해복구사업 중앙(시도) 확정·통보 받은 후 복구예산 편성 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는 기관으로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확정·통보 받은 후 익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일수 계산

- 동일 시군구에서 2회 이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산술 평균 점수 부여

○ 재해복구사업 예산 중 시․도(자체예산)예산 편성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군구는 시도에서 확정·통보 후 자체예산 편성 소요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시도) 재해복구사업 예산 중 시․도(자체예산)예산 편성 실적

국비예산통보일	예산편성 완료 일자	점수	비고

- 재해복구사업 확정·통보 공문(중앙 및 시도, 전자문서), 성립전 예산집행, 예비비 사용승인,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관련 증빙 자료

- 예비비,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관련 증빙 자료

○ (시군구) 재해복구사업 시도 확정 통보 받은 후 예산편성 완료 실적

확정통보 일자	예산편성 완료 일자	점수	비고

- 성립 전 예산집행, 예비비 사용승인,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관련 증빙 자료

- 예비비,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등 자체예산편성 관련 증빙 자료

- 예산확보 및 편성소요가간은 NDMS 재난관리시스템 복구관리에 입력된 자료 활용 평가

평가근거/자료

○ 2015 재해복구 추진지침

문 의 처

○ 복구총괄과 이광윤(044-205-5320)

구    분

4.기관역량

4-2.행·재정적 지원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예산(재정집행절차)

배점

시도 12±α, 시군구 12±α

세부지표

4-2-3. (사전분석)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실적 (12점)

구분	100% 이상 확보	100% 미만 확보
배점	12	0

나. (감점) 재난관리기금 누적기준 100% 미만인 경우 적용 (-α점)

- (50% 미만) -8, (50% 이상 70% 미만) -6, (70% 이상 90% 미만) -4, (90% 이상 100% 미만) -2

다. (가점)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 집행 우수사례 (+α점)(정성평가)

- 정성평가(건수당 2점 / 최대 2건까지 인정)

측정기준

< 확보실적 >

○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100% 확보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누적 기준으로 100% 미달인 경우 감점

*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이자를 제외한 금액임

○ 국민안전처(시·도)에 제출하는 분기 보고자료(9월말 기준)로 점수 부여

※ 재난관리기금 적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

< 우수사례 >

○ 재난관리기금 집행 우수사례에 해당시 가점 적용  ※ 정성평가

- 사회적 이슈가 된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집행 사례

- 국민안전처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기금 사용 권고를 수용하여 집행한 사례

- 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객관적인 사업성과(정량적 피해감소 등)가 증명된 사례 등

증빙자료

< 확보실적 >

○ (측정산식)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점수
백만원	백만원	%

- 기금운용계획 등 관련 자료

*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의 1/100

- 2012년 :   백만원, 2013년 :  백만원, 2014년 : 백만원, 3년 평균 : 백만원

○ (측정산식)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점수
백만원	백만원	%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실적 반영(실적은 9월말 까지 인정 / 누적 확보기준액은 당해연도 분 제외)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우수사례 >

○ 재난관리기금 집행 우수사례에 해당시 가점 적용  ※ 정성평가

○ (증빙자료) 우수사례 입증 서류(전자결재 등 공식 문서)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

○「동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75조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김천겸(044-205-5116) / 황연규(044-205-5120)

구    분

4.기관역량

4-3.교육훈련개발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

교육

배점

시도 8, 시군구 8

세부지표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 우수사례(정성)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 자체교육 우수사례

- 평가요소 : 교육대상 범위,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간 연계성,
교육 컨텐츠의 적절성, 교육 기대ㆍ파급효과 등

- 대국민* 재난안전관련 자체교육 우수사례

구분	상위기관(25%)	중위기관(50%)	하위기관(250%)
배점	4	3	1

* 교육대상 :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일반 지역주민 등

- 공무원 대상* 재난안전관련 지자체 교육 우수사례

구분	상위기관(25%)	중위기관(50%)	하위기관(25%)
배점	4	3	1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의무대상자 제외

측정기준

○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 관련 자체 교육 우수 대표사례 각각 1건씩 제출

√ 상위기관 25%, 중위기관 50% , 하위기관 25% ,소수점 이하는 절사
(시군구에 대한 시도 자체평가시에도 이에 준하여 점수 부여)

- 관심도, 추진의지 등 고려하여 최종 점수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회의에서 결정

○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시도 및 시군구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획 및 개발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프로그램이란 새로운 교육과정명, 교과목, 교육방식, 교육교재, 교육자재 등을 말함

- 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서(전자문서)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 자체교육 우수사례 보고서 각각 1건 제출

- 교육개요(일시, 장소, 대상), 교육내용, 교육 파급ㆍ기대효과 등 명시

평가근거/자료

○ 2017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기관역량

4-4.혁신

평가대상기관

시도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정보공개

배점

시도 8

세부지표

4-4-1.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2015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실적 (8점)

구분	평가결과 기관장 결재 (2점)	평가결과 그룹별 공개 (3점)	평가결과 언론홍보 (3점)
점수	여 2, 부 0	여 3, 부 0	여 3, 부 0

측정기준

○ 2015 재난관리평가 결과(시군구 및 자체) 전결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 결재를 득한 경우 인정

○ 2015 재난관리평가 결과 그룹별(우수, 보통, 미흡기관) 구분하여 공보 및 언론 홍보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

- 재난관리평가 결과 시․군․구 통보 문서는 불인정

- 방송, 중앙지·지역신문, 반상회보, 인터넷 활용 등 인정되나, 시도 자체홈페이지 게시 불인정

○ 세종·제주특별자치도는 평가결과 공개 및 언론홍보 대상이 없어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 (시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실적

기관장 결재		언론홍보			점수
일자	결재자	일자	보도 매체	그룹공개 여부

- 평가결과 기관장 보고문서(전자문서), 시군구 통보공문(전자문서), 언론홍보 결과 자료 사본 등

평가근거/자료

○ 2015년도 지자체 재난관리실태점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기관역량

4-4.혁신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환류

배점

시도 12, 시군구 12

세부지표

4-4-2. (사전분석)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3점)

구분	기관장 결재	국장(광역)/부기관장(기초) 결재	과장이하 결재
배점	3	2	0

나.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9점)

구분	배점 (①)	개선율 (②)	점수(채점)[①×②]
배점	9

측정기준

○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미흡사항이 없는 지자체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시도에서 시군구 평가실시, 우수시군구 및 시도의 점수는 국민안전처 자체분석결과

○ 개선계획 수립은 결재단계에 따라 점수부여(과장이하 결재한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미흡사항 개선 실적 반영(4/4분기 까지 실적)

- 광역지자체는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시군구는 시도에서 점수를 반영하고 우수시군구에 대해서는 추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수립·평가 실적

개선계획수립		분기별 점검일	점수
수립일자	결재자		계획수립	점검	소계
		, ,

○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미흡사항(건)	개선실적*(건)	개선율	점수

※ 개선율 = [개선완료 실적(건)/미흡사항(건)]

* 개선실적 : 2015 지자체 재난관리평가결과 미흡사항개선계획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완료하고,’16년도 평가결과 중간배점 이상인 경우만 완료된 것으로 인정

평가근거/자료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결과 통보 : 예방총괄과-1571(2016.3.15.)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기관역량

4-4. 혁신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환류

배점

시도 3 시군구 3

세부지표

4-4-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3점)

-  대상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사업장

구분	배점 (①)	개선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 개선율 = 개선실적(건수)/지적사항(건수)

측정기준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을 1회 실시한 경우에는 배점의 50%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및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반기별 점검계획 미수립 및
미점검인 경우 결측 값 불인정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지적사항(건수)①	개선실적(건수)②	개선율 (②/①)	점수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공문(전자문서)(전, 후 사진 등)

평가근거/자료

○ 「자연재해대책법」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동법 시행령」제7조

문 의 처

○ 기후변화대책과 추원식(044-205-5169)

구    분

5. 가·감점

5-1.가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

가점

배점

시도 20, 시군구 20

세부지표

5-1-1. (사전분석) 재난관리 우수기관 및 인사교류기관 가점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분야별 재난관련 점검결과 우수기관 가점 (10점)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장려)
배점	‘16 여름철 (2점)	2	1	0.5
	‘15 겨울철 (2점)	2	1	0.5
	소하천정비(2점)	2	1	0.5
	수해복구사업(2점)	2	1	0.5
	풍수해저감종합계획(2점)	2	1	0.5

나.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지자체 간 인사교류에 따른 가점(최대 10점)

- 인사교류 실적

□ (시도) 국장급 이상(건당 5점), 과장급(건당 3점), 5급 이하(건당 2점)

□ (시군구) 과장급 이상(건당 3점), 5급 이하(건당 2점)

측정기준

○ 국민안전처 주관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점검결과 우수기관 순위에 따라
가점 부여

- 시도에서 점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불인정

○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파견인 경우 인사교류 해당 직급의 50%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우수기관 가점은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지자체간 인사교류 관련 문서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5. 가·감점

5-1.가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

가점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5-1-2. 재난안전관련 수범 및 특수시책 우수사례(정성)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안전관련 수범 및 특수시책으로 선정 시 가점 (10점)

- 평가요소 : 계획대비 완성도, 예산투자, 전문가 참여, 수혜자의 범위
유관ㆍ민간기관 협업여부, 긍정적 언론보도 횟수 등

구분	상위기관(25%)	중위기관(50%)	하위기관(25%)
배점	10	5	0

* 기관별 수범 및 특수시책 2건 제출 (국장급 이상 결재 必)

- 평가방법 : 수범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공개검증 평가(12.9일까지 제출, 12월 중 지자체간 우수사례 공개검증 추진)

측정기준

○ 재난안전관련 수범 및 특수시책 대표사례 2건씩 제출

√ 상위기관 25%, 중위기관 50% , 하위기관 25% , 소수점이하는 절사
(시군구에 대한 시도 자체평가 시에도 이에 준하여 점수 부여)

√ (예시)

ㆍ재난관리 협업(민간+지자체+기업 등) 추진사례

ㆍ재난취약계층(국민대상)의 재난위험도 저감 방안 추진사례

ㆍR&D(재난분야)연구에 기반한 재난관리 우수시책(연구물도 포함)

ㆍ지역 위험요인ㆍ취약지역 식별 및 관리대책 수립ㆍ추진사례

ㆍ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홍보를 위한 IT,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추진사례

ㆍ특정유형의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추진사례

ㆍUNISDR캠페인 가입 및 이에 따른 재해경감개선 추진사례

(방문 컨설팅, 캠페인운영계획수립, 예산확보 필수 등)

ㆍ그 외 국민안전을 위하여 널리 전파할 필요가 있는 특수시책 추진사례 등

○ 다음의 사항 고려

- 지표에 반영된 사항, 민방위 관련,
전년도 추진한 사업 및 사례, 공사의 경우 미준공 된 경우는 불인정

- 국민안전처 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 불인정(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소하천, 하천 정비 등)

-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시도에서 제출한 경우 불인정

- 계획만 수립하고 추진성과가 없는 사례는 불인정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 재난안전관련 수범 및 특수시책 대표사례 2건씩 제출

* 시책개요, 시책내용, 시책파급, 기대효과 등 명시

평가근거/자료

○ 2017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5. 가·감점

5-2.감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

감점

배점

시도 -30, 시군구 -30

세부지표

5-2-1. (사전분석) 재난관리 미흡기관 등 감점(정성)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점(-15점, 정성평가)

- 각종 재난 발생에 따라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 감찰․감사결과 기관 경고, 담당공무원 징계요구 또는 지적(시정․개선)된 경우 감점(-10점)

구분	기관 경고	징계 요구 건수				지적(시정․개선) 건수
		4이상	3	2	1	21이상	16~20	11~15	6~10	5이하
배점	-7	-7	-5	-3	-1	-7	-5	-3	-1	0

다.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평가 협조도 (-5점)

- (시도) 시군구에 대한 시도 평가결과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평가결과
차이가 ±10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1점)

- (시도, 시군구) 각종 보고문서 기일 미준수 (-2점)

- (시도, 시군구) 지침설명회 등 각종 회의 미참석 등 협조도*(-2점)
*불필요한 평가증빙서류 과다 등

측정기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따라 감점 점수 부여

- 관할 시군구에서 자연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정도에 따라 감점 부여

○ 평가대상 연도에 실시한 안전감찰 및 감사 결과 지적건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조치의무 위반 기관에 대한 경고 건수

- 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 업무태만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징계 요구 건수

- 평가결과 지적(시정)된 건수

○ 재난관리평가 협조도 : 예방총괄과 자체분석결과

증빙자료

○ 국민안전처(소관 부서별)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및 동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동법 시행령 제23조

○ 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 신규지표

2018년도(2017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지표

1. 개인역량

2. 재난관리부서 역량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4. 기관역량

5. 가․감점

		2017년도 지표(안) 목록

지표명	시도	시군구	유형
I. 개인역량	26	19
1-1. 개인역량	26	19
1-1-1. 재난발생시 재난에 대응할 지대본 실무반 편성·역할분장 및 숙지도 제고	5	5	공통
1-1-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적향상 제고	9	9	공통
1-1-3.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수신·보고·전파 훈련 실적	12	5	공통
II. 부서역량	103	123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35	38
2-1-1.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제고	10	10	안전
2-1-2.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신규)			사회
2-1-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추진	6	6	자연
2-1-4.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5	8	자연
2-1-5. 어린이·노인·여성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추진	6	6	안전
2-1-6. 가축질병(구제역·AI 등)에 대한 예방대책수립 및 추진	8	8	사회
2-2. 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68	85
2-2-1.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	10	10	공통
2-2-2.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구 조사 및 관리 실적	0	5	자연
2-2-1. 풍수해 대비 예·경보시설 점검 및 재해우려지역 사전예찰 실적	5	5	자연
2-2-2.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	6	6	공통
2-2-3.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	8	8	자연
2-2-4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	6	6	안전
2-2-5.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제고	10	10	안전
2-2-6. 일반(특별재난지역 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조례 공포·시행 실적	5	0	사회
2-2-7. 특정관리시설 관리·정비 추진	10	10	사회
2-2-11.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0	7	자연
2-2-8.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추진	3	6	사회
2-2-9. 전통시장 등 전기안전 부적합시설 개선 추진제고(신규)			안전
2-2-10. 구호인프라 확보·점검 추진실적(신규)			공통
2-2-11. NDMS 시스템 활용훈련 추진실적(신규)			공통
2-2-12. 가로·신호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험요소 해소실적(신규)			안전
2-2-13.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신규)			안전
III. 네트워크역량	72	69
3-1. 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	25	25
3-1-1.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훈련 실적	10	10	공통
3-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적	15	15	공통
3-1-3.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실적	15	15	공통
3-2. 구성원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47	44
3-2-1. 시·도 자체평가의 적합성 추진제고(신규)			공통
3-2-2. 재난관리실태 공시추진	6	6	공통
3-2-3.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등 추진제고	5	5	공통
3-2-4.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민간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실적	10	10	공통
3-2-4.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실적	6	3	사회
3-2-5.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제고	7	7	안전
IV. 기관역량	129	119
4-1. 기관장 리더십	60	60
4-1-1. 재난사전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시설물포함)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제고	15	15	공통
4-1-2.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기관장 인터뷰 및 시책추진 제고	15	15	공통
4-1-3. 재난관리 조직보강 추진제고	20	20	공통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추진제고	10	10	공통
4-2. 행·재정적 지원	33	33
4-2-1. 안전관리계획의 확정 및 재정투자계획 추진제고	15	15	공통
4-2-2. 재해복구사업 조기취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	12	12	공통
4-2-2. 재난관리기금 확보실적	6	6	공통
4-3. 교육훈련개발	10	10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교육 우수사례	10	10	공통
4-3. 혁신	26	16
4-3-1. 재난관리평가결과 대국민공개 추진제고	10	0	공통
4-3-2. 전년도 재난관리평가결과 미흡사항개선 제고	10	10	공통
4-4-3. 사전재해영향성 겸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6	6	자연
◆가ㆍ감점	330	330
5-1. 가점	+30	+30
5-1-1. 재난관리우수기관 및 인사교류기관 가점	20	20
5-1-2. 재난안전관련 수범 및 제체교육 우수사례추진 가점	10	10
5-2. 감점	-30	-30
5-2-1. 재난관리 미흡기관 등 감점	30	30
5-2-2.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미흡기관 감점(신규)

개인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1.개인역량	1-1.개인역량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예방관리	전문성	배점	시도 5, 시군구 5
세부지표	1-1-1. 재난발생 시 재난에 대응할 지대본 실무반 편성·역할분장 및 숙지도 제고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발생 시 재난에 대응할 지대본 실무반 편성·역할분장 및 숙지도(5점) - (정량) 비상단계별 지대본 실무반 편성·역할분장 여부 : 여 2점, 부 0점 - (정성) 실무반 책임·역할 숙지도 : 상 3점, 중 1.5점, 하 0점 *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 가목, 나목을 말함 *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3호, 4호를 말함
측정기준	가. 재난 발생 시 재난에 대응할 지대본 실무반 편성·역할분장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17년도에 결재 받은 문건만 인정(※지대본 실무반 편성·역할분장이 ’16년도 이전에 결재된 것은 미 인정) - 재난발생 시 재난에 대응할 실무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전 숙지상태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정성 - 재난유형·단계별로 본부장, 통제관, 각 반별 역할 및 숙지상태 확인) * 책임과 역할 숙지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반에서 무작위로 과, 개인 등 불특정다수 확인 ※ 상, 중, 하 평가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서 최종 결정
증빙자료	가. 재난 발생 시 재난에 대응할 지대본 실무반 편성·역할분장 기준표 사본 제출(‘17년도에 결재 받은 문건)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개인역량

1-1. 개인역량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난

관리기준

재난예방관리

교육

(역량강화)

배점

시도 12, 시군구 12

세부지표

1-1-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사전분석)

측정방법

가. (중앙, 공공) 2017년도 재난안전 전문교육 기본계획 수립 여부 (2점)

구분	2017년도 전문교육 계획 수립	2017년도 전문교육 계획 미수립
배점	2점	0점

* 단, 2017년도 법정의무이수율 100% 달성(추가 교육자 없음)에 따라
교육 계획을 미수립한 기관은 결측치 인정

나. (중앙, 공공)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적(10점)

구분	법정의무이수율 100% 초과	법정의무이수율 100%	법정의무이수율 100% 이하	법정의무이수율 75% 이하
배점	10점	5점	-5점	-10점

* 법정의무이수율 : (산식) 100% - (법정기간동안 교육 미이수자 비율%)

측정기준

가. 교육 대상기관별 ‘2017년도 재난안전 전문교육 추진 계획’작성 여부

※ 교육운영의 목적 및 방향, 기관별 교육대상자 파악 및 목표이수율 설정,
교육과정 활용방안, 기간별(분기별, 월별 등) 교육이수계획 등 포함

나. 이수기준 : 2017년도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이수기준 충족여부

※ 이수기준 미충족자는 법정이수율 및 총 이수율에서 제외됨을 유의

※ 2017년도 전문교육 운영지침 유의사항

- 사이버 교육은 교육의무 이수기준의 50%이내만 실적으로 인정

- 교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인정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받은 경우 인정)

증빙자료

가. 기관별 2017년도 재난안전 전문교육 추진계획 (결재본, 사전분석)

나. 2017년도 말 기준 법정의무이수율 제출 자료 (사전분석)

점검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2017년도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지침

문 의 처

재난대응훈련과 전성욱 (044-205-0000)

구    분

1.개인역량

1-1.개인역량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대비)

훈련

배점

시도 12, 시군구 5

세부지표

1-1-3.(사전분석)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5분 이내 수신 실적(5점)

- 산식* : (5분 이내 수신 횟수/행정안전부 메시지 전파 횟수)

구분	배점 (①)	수신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5

나. (시도)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보고·전파 훈련 목표 달성률(5점)

- 달성률 = 목표시간 내 보고 횟수 / 시군구 메시지 부여 총 횟수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달성률	95% 이상	95미만∼90%	90미만∼85%	85미만∼80%	80미만∼70%	70% 미만

다. (시도) 시도주관 시군구 대상 재난상황 전파·보고 자체훈련 실적(2점)

배점	2점	1점	0점
총실적	20회 이상	19∼10회	9회 이하

측정기준

가. 상황전파시스템 훈련메시지 5분 이내 수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상황전파시스템 장애 등으로 미수신시 수신으로 인정

나.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전파·보고훈련 목표 달성률에 따라 점수 부여

- 보고훈련 :	중앙상황실 →	시군구	→	시군구 →	중앙상황실(직보)
				시군구→ 시도 →	중앙상황실(단보)

* 목표시간 : 휴대폰 - 직보 4분 30초, 단계보고 7분 / NDMS - 직보 7분, 단계보고 10분

- 전파훈련 :	중앙상황실 →	시도	→	시군구 →	중앙상황실

* 목표시간 : 9분 이내 NDMS 보고

다.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상황 전파·보고 자체훈련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군구를 대상으로 월 2회 기준 상황 전파·보고 훈련 횟수 합산

- 세종자치시는 결측 값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가.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체 분석결과

- 월별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수신점검 결과 반영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나.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전파·보고훈련 목표달성률에 따라 점수 부여

- 2017년도(1~12월) 일일 재난상황 전파·보고훈련 결과자료 활용

- 지자체 별도로 제출할 자료 없음

다.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상황 전파·보고 자체훈련 실적

- 매월 시도에서 제출한 자체 훈련결과를 취합한 자료

- 미제출시 자체훈련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점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동법 시행령」제24조,「동법 시행규칙」제5조, 제5조의2

문 의 처

○ 상황총괄담당관실 강영한(044-205-1518), 박문수(1526)

재난관리부서 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수립

대상기관

시·도

재    난

관리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종합계획

배점

시·도 10

세부지표

2-1-1. (사전분석)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제고

측정방법

가.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적정성(6점)

- [ ∑ 피해 유형별 (수립지침 준수도 + 세부추진대책 수) / 수립지침에서 제시한 피해유형 수 ] + 과제 수에 따른 조정점수(1점)

나.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관장 관심도 및 기한 내 제출(2점)

- 기관장 관심도(1점) + 기한내 제출(1점)

다. (시도)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점검(2점)

- 2017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자체점검 횟수

측정기준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 피해 유형별 수립지침 준수도(3점) : 피해 유형별로 아래표에 따라 점수 부여

수립지침 준수		수립지침 미준수**	미작성
지역별 위험시설 현황*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분석 실시	지역 특성 미반영
3점	2점	1점	0점

* 지역별 위험시설 현황 등 지역특성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예정(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피해현황, 개량화된 목표, 활동계획 등 수립지침에서 반드시 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 미포함(피해현황 등 해당 작성란에 작성 곤란 사유 등을 기재한 경우는 수립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피해 유형별 추진대책 수(2점) : 아래 표에 따라 작성된 추진대책마다 0.5점 부여, 단 수립지침 미준수 대책*에는 점수 미부여(피해 유형별로 최대 2점)

* 개량화된 목표, 추진일정 등 수립지침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사항 미포함(목표 등 해당 작성란에 작성 곤란사유 등을 기재한 경우는 수립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분야	추진대책 유형
	제도개선	재정사업(예산 수반)	기타시책(교육, 점검 등)
건수	1건	2건	1건

* 적용 예) 동일 유형 내 재정사업을 10건 작성하였더라도 2건에 해당하는 1점만 인정

* 유형의 특성 상 제도개선 등의 추진대책 수립이 곤란한 사유를 제출하면 검토 후 타당한 경우에 한해 추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점수 부여

- 수립지침에서 제시한 피해유형 수 : 2018년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명시

* 핵심업무 중심으로 피해유형 선정 예정(의견수렴 예정), 전체적인 피해유형 수는 공통유형 신설 등을 통해 간소화 예정

- 과제 수에 따른 조정 점수 : 추진대책 1건당 0.01점 부여(상한 총 100건)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관장 관심도 및 기한 내 제출

- 기관장 관심도 : ’18년 안전관리계획 확정을 위해 개최한 안전관리위원회 실적을 아래 표에 따라 점수 부여

대 면(주재)		서 면(결재)		기타
기관장	부기관장 이하	기관장	부기관장 이하
1	0.7	0.4	0.1	0

* 기관장이 주재하는 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기관장 결재 필요) 후, 기관장 일정변경으로 부기관장 등이 회의를 주재한 경우라도 기관장 주재로 간주(이하 직위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제출기한 준수 : 수립지침에서 제시한 제출기한 1일 지연시마다 0.1점 감점

* 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공문통보 이전에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는 이메일 제출일자로 인정

다.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점검

- 2017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자체점검 횟수 : 점검계획에 따라 반기별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반기별로 각 1점 부여

(점검계획에서 제시한 기한 1주 지연시 마다 0.1점 감점*)

* 토‧일요일 등 공류일 제외, 공문통보 이전에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는 이메일 제출일자로 인정

증빙자료

가. ’18년 안전관리계획(전자문서, 첨부물 파일로 제출)

나. ’18년 안전관리위원회 개최계획 및 결과 보고서(결재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다. ’17년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전자문서, 첨부물 파일로 제출)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  2018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문 의 처

❍  안전사업조정과 손민우 주무관(044-205-4167)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종합계획

배점

시․도, 시군구 6

세부지표

2-1-2. (사전분석)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신규)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2점)

계획수립	수립	기준 미충족	미수립
배점	2	1	0

나. (시도, 시군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2점)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2회 이상	1회	미개최
배점	2	1	0

다. (시‧도, 시‧군‧구)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활용도(3점)

대상시설 및 결과의 적기 입력 여부	100%	95% 이상	90% 이상	90%미만
배점	2	1.5	1	0

측정기준

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준(기한 포함)에 따른 대진단 추진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점수 부여

나. 대진단 추진상황 지원‧독려는 단체장(또는 부단체장)이 주재하는 추진계획 보고회(또는 선포식), 중간 보고회, 결과 보고회 개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관리시스템 활용도 산정 방식

- 대진단 대상 시설의 사전 입력(50%) + 안전점검 결과의 기한 내 입력(50%)

* 관리시스템에 사전 입력된 시설 수 / 대진단 대상 시설 수(단, 시‧도 자체 발굴 시설은 제외)

증빙자료

가. 시‧도, 시‧군‧구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전자문서)

나. 시‧도, 시‧군‧구의 추진상황 점검관련 자료(전자문서, 행사사진 첨부)

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평가근거/

자료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문 의 처

○ 안전점검과 허인수(044-205-4242)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종합계획

배점

시도 4, 시군구 4

세부지표

2-1-3. (사전분석)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추진

측정방법

가. (도, 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실적(4점)(사전분석)

구 분	승 인	승인신청	사전검토 요청	용역착수	미착수
배 점	4	3	2	1	0

* 군 단위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울산)

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실적(4점)

시행실적	70%이상	~ 60%이상	~ 50%이상	~ 40%이상	40%미만	비고
배점	4	3	2	1	0

** 군 단위 자치단체를 포함하지 않는 광역시(서울, 광주, 대전)

측정기준

가. 도와 시군을 포함하는 광역시는 계획수립 이행단계에 따라 점수 부여

-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재심의”통보를 받은 경우 승인 신청한 것으로 인정

나.  시군을 포함하지 않는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시‧군은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하여 2017년에 해당하는 시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건수로 측정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시행건수/계획건수 ×100

※ 자치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결측” 값 적용

증빙자료

가. (도, 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실적

용역착수 일자	사전검토 요청일자	승인신청 일자	승인통보 일자	점수

- 용역착수보고서, 사전검토 및 승인신청, 승인통보 전자문서 확인

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실적

2017년 저감대책 계획건수(①)	2017년 저감대책 시행 건수(②)	시행율 (②/①)	점수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구조적·비구조적 저감대책 계획 건수 및 시행 건수 확인

- 시행건수는 사업별 용역·공사를 착공하면 시행한 것으로 인정(착공계 등)

평가근거/자료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문 의 처

○ 기후변화대책과 이효성(시도), 이권수(시군) (044-205-5166)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세부계획

배점

시도 4, 시군구 6

세부지표

2-1-4.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폭염대비 세부계획수립 및 추진 실적 (4점)

① 폭염대비 세부계획 수립                 * 시도, 시군구

② 무더위쉼터 사전점검 실적                * 시도: 2개소이상, * 시군구: 전수점검

③ 무더위 쉼터 운영 예산 지원 및 확보         * 시도: 지원,     * 시군구: 확보
④ 폭염 국민행동요령 홍보(CBS재난문자, 캠페인, 방송 등) * 시도, 시군구

⑤ 국민 체감온도 저감대책 추진(도로살수, 얼음비치 등) * 시도, 시군구

구분	5종 추진	3종 이상	3종 이하
배점	4	2	0

나. (시군구) 폭염 취약계층 관리 등 폭염대책 추진 실적(2점)

① 폭염 안전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현황조사 파악 여부

② 폭염기간 중 안전취악계층에 대한 재난도우미 활동실적

③ 폭염 특보시 안전취약계층 문자서비스(SMS) 실적

구분	3종 추진	3종 미만	비고
배점	2	0

측정기준

가.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세부계획 수립 등 추진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운영예산 확보 항목은 6~9월(4개월)간 지원한 경우만 인정

- 세종, 제주는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실적으로 인정

- 국민 체감온도 저감대책 추진 항목은 홍보활동 외 도로살수, 버스정류장 등 에 얼음비치 등 폭염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활동을 한 경우 인정

나. 폭염 취약계층 관리 등 폭염대책 추진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 폭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이 파악된 경우만 인정

- 폭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도우미 활동실적이 인정된 경우만 인정

- 특보 문자서비스(SMS) 실적은 폭염대책기간(5.20~9.30)중 폭염 특보 발효일 모두 발송한 경우 인정※ 폭염특보 미 발표지역은 추진한 것으로 인정

증빙자료

가. (시도, 시군구)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 폭염대비 세부계획 수립 공문(전자문서)

- 무더위쉼터 점검실적 결과보고서 사본

- 예산지원 문서사본 및 예산확보 예산서 사본

- 국민행동요령 홍보실적 증명서류 사본(2종 이상 제출)

- 국민 체감온도 저감대책 추진실적 사본(2종 이상 제출)

나. (시군구) 폭염 취약계층 관리 등 폭염대책 추진 실적

- 폭염 안전취약계층 조사실적 결과 보고서 사본(결재본만 인정)

- 재난도우미 활동실적 실적보고서 사본(활동사진 첨부)

- 폭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문자서비스 실적(수신확인 핸드폰 사진 첨부)

평가근거/자료

○ 2017 폭염대응 종합대책 통보(자연재난대응과-1861, 2016. 5. 20)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044-205-5239)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종합계획

배점

시도 8점, 시군구 8점

세부지표

2-1-5. (사전분석)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안전관리 추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안전관리 강화 실적 (4점)

-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 예산 확대 실적 (2점)

구 분	전년대비 120% 이상	전년대비 100% 이상 120% 미만	전년대비 100% 미만	미반영
배점	2	1.5	1	0

* 예산 증가율(%) : (금년도 예산확보액/전년도 예산액)×100

-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율 (2점)

구 분	상 (지자체 70% 이상)	중 (지자체 30% 이상 70% 미만)	하 (지자체 30% 미만)	미실시
배점	2	1.5	1	0

* 보호구역 지정율 :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은 우선 지정대상)×100

나. (시도, 시군구) 노인 ‧ 장애인 ‧ 외국인 대상 안전관리 집합교육 추진 실적 (4점)

- 내용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 대상 안전관리 집합교육 실적의 백분율 평가

구 분	상 (지자체 70% 이상)	중 (지자체 30% 이상 70% 미만)	하 (지자체 30% 미만)	미실시
배점	4	2.5	1	0

* 실적(%)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 안전 교육 인원)/(노인 ‧ 장애인 ‧ 외국인 총 인원)×100

측정기준

가~나.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가. (시도, 시군구) ’17년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 예산 확대 실적

기관명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증가율(%)	점수
00시ㆍ도
00시군구

* 시 ‧ 도 예산액 = 시 ‧ 군‧구 예산액 + 시 ‧ 도 자체 예산액

나. (시도, 시군구) 노인 ‧ 장애인 ‧ 외국인 대상 안전관리 집합교육 실시 문서 (사진 등 첨부)

연번	기관명	문서 제목	개최일시	비고

평가근거/자료

○ 2018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안전개선과 이원훈(044-205-4218)

구    분

2. 재난관리부서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시군구 5점+α
(최대 13점)

세부지표

2-1-6. 가축질병(구제역, AI 등)에 대한 예방대책수립 및 추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가축질병 예방대책 수립 여부 (2점)

구 분	수립	미수립	비고
배점	2	0

나. (시도, 시군구) 가축질병 발생 前 축산농장 등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실적(3점)

구 분	배 점	사전예찰 횟수(①)	산정점수
산 식	최대 3점		(① 횟수×0.3점)

다. (시도, 시군구) 공무원, 축산농가(종사자) 대상 예방수칙 등 교육실시 여부 등(+8점)

- 공무원, 축산농가(종사자) 1회당 2점(최고 4점)

※ 교육원 교과과정은 회차로 산정

※ 공무원+축산농가 동시교육실시는 1회로 산정

※ 교육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설과 워크숍에 한정

- 매몰지 침출수 유출이 지하수 등 주변영향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시 1건당 2점(최고 4점)※당해년도에 착공계를 제출한 건에 한함

측정기준

가. 가축질병 예방대책 수립여부에 따라 점수부여

나. 사전 예찰활동 실적에 따라 점수 인정

다. 공무원, 축산농가(종사자) 대상 예방수칙 등 교육실시 및 용역발주 여부에 따라 가점부여

※ 중앙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는 미인정

※ 축산농가 및 농장이 없는 자치단체는 결측 값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가. 자체 방역 예방대책 수립문서(전자문서)

나. 사전 예찰활동 결과보고서(※사진첨부)

다. 교육실시 및 용역발주(전자문서)

- 교육과정명 및 교육참석자 서명부(사진포함)

- 용역 착공계 사본

평가근거/자료

○ 가축질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문 의 처

○ 사회재난대응과 강성희(044-205-5254)

※ 지표 삭제

- 사유 :  지표 중복으로 3-1-1지표와 통합(재난관리총괄과 요청)

※ 지표삭제

- 사유 : 여름철 사전평가와 중복

* 가점지표로 관리됨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6, 시군구 8

세부지표

2-2-1. 풍수해 대비 예ㆍ경보시설 점검 및 재해우려지역 사전예찰 실적

측정방법

가. (시군구)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실시(2점)

구분	실시	미실시
배점	2	0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라디오재난경보방송(RDS), 재난문자방송비스(CBS), DMB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등

나. (시도, 시군구) 재해우려지역 사전예찰 실적(3점)

구 분	배 점	사전예찰 횟수(①)	산정점수
산 식	최대 3점		(① 횟수×0.3점)

*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 가목현장

측정기준

가. 재난 예보·경보시설 점검실시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재해우려지역 사전예찰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가. 재난 예보·경보시설 점검 실적

- 재난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계획서 및 점검결과 보고서(전자문서)

나. 재해우려지역 사전예찰 실적

- 사전예찰 결과보고서(전자문서, 복명서, 메모보고)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 2017년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지침 : 자연재난대응과-838(2017.3.10.)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진지웅(044-205-5242), 전인승(044-205-5237)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대비)

회의개최

배점

시도 6, 시군구 6

세부지표

2-2-2. (사전분석)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운영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태풍대비(특보발효 등) 기관장 주재 사전대비회의 개최 실적 (2점)

구분	배 점	개최실적 (①)	산정점수
산식	최대 2점		(① 횟수×0.5점)

나. (시도, 시군구) 상황판단회의 개최 실적(3점)

-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 가목

구분	배 점	개최실적 (①)	산정점수
산식	최대 3점		(① 횟수×0.3점)

측정기준

가. 태풍 북상에 따른 기관장 사전대책회의 개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태풍 특보 해당되지 않은 지자체는 결측값 적용(총점배점에서 제외)

- 태풍특보(주의보, 경보) 발표이후 실시한 대책회의는 개최실적에 불인정

- 동일 태풍 내습 시 2회 이상 사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상황판단회의 개최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값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가. 기관장 사전대책회의 개최실적

- 개최실적 보고서(전자문서, 메모보고 등)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실적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서(전자문서, 메보보고)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지역 행정안전부 제공 예정

평가근거/자료

○ 여름철ㆍ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전인승(044-205-5237)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2-2-3 (사전분석)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17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실적 (5점)

구 분	계획대비 100% 이상	계획대비 ~ 90% 이상	계획대비 ~ 80% 이상	계획대비 ~ 70% 이상	계획대비 70% 미만
배 점	5	4	3	2	1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대비 추진실적(%) :

(금년도 준공된 내진보강사업 건수 + 금년도 준공된 내진성능평가 건수)

/(기관별 내진보강대책상 내진보강사업 계획건수 + 내진성능평가 계획건수 )×100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진보강대책 건수 기준

*** 내진보강대책 미제출 기관은 0점 처리, 내진보강대책상 계획건수가 0건인 기관의 실적이 0건인 경우 1점 처리

나. (시도, 시군구) 지진 안전성 표시제 발급 실적(3점)

- 대상 :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17년도에 발급한 실적

구분	발 급
	3 건 이상	2 건	1건	실적 없음
배점	3	2	1	0

※ 광역은 중앙단위에서, 기초는 시·도에서 발급한 것을 말함

다. (시도, 시군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실적(2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구 분	배 점	감면 건수(①)	산정점수
산 식	최대 2점		(① 건수×0.5점)

측정기준

가. 전년도말까지 제출하는 금년도 내진보강대책상 내진보강사업 건수(평가포함) 대비 내진보강사업(평가 포함) 완료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연말까지 준공된 사업에 한해 인정)

나. 지진 안전성 표시제 발급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조건 불충분으로 반려 또는 검토 중인 것은  실적 불인정

- 해당기관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인받은 실적

* 상급기관이 아닌 자체 해당기관에서 확인서 발급한 실적은 불인정

다.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가.(시도, 시군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실적

기관명	내진보강대책상 계획된 사업 건수	연말까지 준공된 사업건수	추진율(%)	점수
00시ㆍ도
00시군구

* 대책 및 추진결과는 내진보강정보관리시스템(www.ndms.go.kr)으로 제출

나. 지진 안전성 표시제 신청 및 발급확인서 사본

다.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공문 사본

평가근거/자료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개정 통보 : 지진방재과-4180(′15.10.30.)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추진협조 요청 : 지진방재과-146(2016.1.13.)

문 의 처

○ 지진방재정책과 이희재(044-205-5189)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시설관리

배점

시도 7점, 시군구 7점

세부지표

2-2-4. (사전분석)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신고 실적(2점)

- 산식 : 지자체별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신고건수/지자체별 안전모니터봉사단수

구 분	상위 20% 이상	상위 20~50%	상위 50~90%	상위 90% 미만
배점	2	1.6	1.3	1

나. (시도, 시군구) 주민들의 안전신고율(2점)

- 산식 : 지자체별 안전신고건수/지자체별 인구수

구 분	상위 20% 이상	상위 20~50%	상위 50~90%	상위 90% 미만
배점	2	1.5	1	0

다. (시도, 시군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신고를 수용한 비율(3점)

- 산식 : 지자체별 안전신고 수용건수(일부수용 포함)/지자체별 안전신고 처리건수

구 분	80% 이상	80∼60% 미만	60~40% 미만	40% 미만
배점	3	2	1	0

※ 가, 나, 다 항목 평가시 특·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함.

측정기준

가~다. 안전신문고 시스템 상 기록된 신고내역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자체별 인구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16.12.31. 기준) 자료 중의 시·도(시·군·구 포함) 인구수

- 지자체별 안전신고건수: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고발생지역 기준 안전신고 건수

- 지자체별 안전신고 수용건수: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시·도(시·군·구 포함)가 처리한 안전신고 중 수용(일부수용 포함)한 건수

- 지자체별 안전신고 처리건수: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시·도(시·군·구 포함)가 처리한 안전신고 총 건수

※ 다부처 관련 신고 및 취하 신고는 제외함

증빙자료

가~다.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자체 분석 결과

- 안전신문고 시스템 상 통계 현황(신고건수, 수용 및 일부수용 건수 등)

평가근거/자료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통계자료 활용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17.12.31. 기준) 자료 중의 시·도(시·군·구 포함) 인구 자료 활용

○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원 통계 자료 등

문 의 처

○ 안전개선과 노연석(044-205-4232)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

배점

시도, 시군구 6-α

세부지표

2-2-5. (사전분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제고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시스템 입력률(1점)

구분	안전관리자 입력	산식	점수산정
배점	1	(안전관리자 입력 시설수/전체 시설수)	입력률 99%이상 : 1점 입력률 99%미만 : 0점

나. (시도, 시군구)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 ․ 선정 건수(2점)

구분	우수놀이시설 선정 시설		비고
	1개 이상	0개
배점	2	0	시도는 시군구 선정 시설수로 산정

다. (시도, 시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추진실적(3점)

․  가중치 및 산식

구분	산식	가중치
안전검사율	(안전검사 합격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20%
보험가입률	(보험가입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50%
안전교육이수율	(안전교육 이수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30%

․  점수 산정 : (안전검사율*가중치)+(보험가입률*가중치)+(안전교육이수율*가중치)

구분	100점	99점 이상	98점 이상	97점 이상	97점 미만
배점	3	2.5	2	1.5	1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감점 지표로 통합 필요성 검토 (시설물 사고피해 부문으로)

라. (시도, 시군구) 감점 사항 : 시도는 시군구 감점 점수 합계 반영

- 시설물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건수 당 : -0.5점

- 행정안전부 및 기타 점검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 발생 건수 당 : -0.2점

측정기준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시스템 입력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나. 2017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발굴하여 최종 선정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운영 및 이용금지 놀이시설 중 시스템 입력 기준으로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 이행률, 안전관리자 입력률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의 안전관리자 입력, 우수놀이시설 지정, 안전관리의무 실적, 감점은 시군구 점수로 산정

※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시설 중 법 시행(‘17.7.8, 안전검사 2년 유예)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안전검사를 한 것으로 간주

라. 시설물 결함 안전사고는 시스템 입력기준으로, 지적사항은 점검결과 확인서로 감점처리

증빙자료

가,다,라. 안전관리자 입력률, 안전관리의무 추진실적, 시설물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자료 활용(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선정 건수는 2017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 결과보고서 활용(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제34조의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0조, 제21조

문 의 처

○ 안전개선과 송한중(044-205-4213)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및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복구)

조례제정

배점

시도 2-α

세부지표

2-2-6. 일반(특별재난지역 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공포․시행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일반(특별재난지역 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공포ㆍ시행 실적(2, -7점)

구 분	조례 공포	조례(안) 의회제출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 입법예고 전
점 수	2점	-3점	-5점	-7점

측정기준

가. 일반(특별재난지역 외) 사회재난에 대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여부 등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가,감 부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2017년 1월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증빙자료

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 자료 제출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자치법규를 조회한 출력물에 대하여 인정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개정규정(시행 2018.1.18)

문 의 처

○ 복구총괄과 박병철(044-205-5321)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시군구 7점+α

세부지표

2-2-7.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정비 추진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계획 수립 실적(2점)

- 산식 : (일제조사 실시계획수립 부서 수 / 시설관리부서 수) × 100

구 분	90% 이상	70∼90% 미만	50~70% 미만	50% 미만
배점	2	1.5	1	0

나. (시도, 시군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실적 (5점)

- 현장점검 실적(3점)

- NDMS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시스템 점검실적 입력율(2점)

구분	100%	95%이상	95%미만
배점	2	1	0점

*NDMS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시스템 점검실적으로 집계

다. (시도, 시군구) 재난위험시설(D,E)의 정비(등급상향, 보수·보강, 철거)실적(+6점)

- 정비실적 : D,E등급 1개소 정비실적 당 가점 2점부여(최대 6점까지 인정)

측정기준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계획 수립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별 현장 정기점검 및 시스템 입력 누적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재난위험시설(D, E등급)에 대한 정비 실적에 따라 가점 점수부여

※ 특정관리 및 재난위험시설이 없는 지자체인 경우 결측 값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가. 시설관리부서에서 재난관리부서에 제출한 일제조사 실시계획수립통보 공문(전자문서)

연번	건 명	공문제출일자	부서명	비고
①

나. 시‧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조사결과 제출공문(최종 점검결과보고서 반드시 포함)

다. D, E등급시설물에 대한 정비 실적(전자문서)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동법 시행령」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제32조∼제34조

문 의 처

○ 안전점검과 최창호, 홍성원(044-205-4251)

※ 지표삭제

- 사유 : 정부합동평가지표와 중복으로 삭제요청

(재난보험과 나병수, 2회 통화)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대비 계획 및 목표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메뉴얼

배점

시도 2점, 시군구 10점

세부지표

2-2-8.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 추진

측정방법

가. (시군구)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실적(3점)

구분	100%	~ 80% 이상	~ 60% 이상	60% 미만
배점	3	2	1	0

나. (시군구)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실시 실적(4점)

구분	80% 이상	~ 60% 이상	~ 40% 이상	40% 미만
배점	4	3	2	1

다. (시도,시군구)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적

구 분	점검방법	연 3회 이상	연 2회	연 1회 이하
시 도	표본	2	1	0
시군구	전수	3	2	0

측정기준

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실시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경우 결측 값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가. 소유자 등이 제출한 매뉴얼 작성·관리 제출 문서사본

나. 소유자 등이 제출한 매뉴얼에 따른 훈련실시 실적 제출 문서사본

다. 위기상황 매뉴얼 대상시설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서(전자문서)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제도운영 지침

문 의 처

○ 민관협력담당관실 박미진(044-205-6215)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시설관리

배점

시도 5점, 시군구 5점

세부지표

2-2-9. (사전분석) 전통시장 등 전기안전 부적합시설 개선 추진제고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부적합 시설대상 안전점검 통과 실적(3점)

- 산식 : (안전점검 통과 시설수의 합* / 전기설비 부적합 시설수**)×100%

구 분	70% 이상	60% 이상~69% 까지	40%이상~59% 까지	0~39% 까지
배점	3	2	1	0

* 전기사업법 제66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전기안전공사의 1차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시설 중 최종 합격한 시설의 합

** 전기사업법 제66조 제2항에 의한 1차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수

나. (시도, 시군구) 개선명령 발부 및 이행 실적(2점)

- 산식 : (지자체 개선명령 발부 건수 / 전기설비 개선명령 대상 시설수)×100%

구 분	90% 이상	70% 이상~89% 까지	50%이상~70% 까지	0~49% 까지
배점	2	1	0.5	0

* 자료요청에 대해 지자체 답변이 없을 경우, 실적 없음으로 간주

측정기준

가,나. 전기안전포털시스템(www.esps.or.kr)에 기록된 부적합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공사 개선권고에 따른 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 안전점검 통과 실적과 지자체 개선명령 발부실적과 따라 점수 부여

※ 지자체 개선명령 발부건수 요청에 대해, 미 답변 시 실적 없음으로 간주

증빙자료

가,나. 행정안전부(산업협업담당과) 자체 분석 결과

- 전기안전포털시스템(www.esps.or.kr) 통계 현황(전기설비 점검 및 재점검 결과, 개수확인점검 실적 등)

- 지자체 개선명령 발부 건수

점검근거/자료

○ 전기안전포털시스템(www.esps.or.kr) 통계자료 및 지자체의 전기시설 개선명령 통계자료 활용

문 의 처

○ 산업협업담당관 김금미(044-205-6361)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수립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6점, 시군구 6점

세부지표

2-2-10. 구호인프라 확보·점검 추진실적(신규)

측정방법

가. (시도·시군구) 구호물자 확보실적(3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수)

- 세종, 시군구 실적 산출방식

구 분		비축기준대비 100%이상	비축기준대비 100%미만
배점	재해구호물자	1.5	0
	전시구호물자	1.5	0

나. (시도·시군구) 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점검실적(3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수)

- 세종, 시군구 실적 산출방식

구 분		연 12회	연 12회 미만
배점	구호물자	1.5	0
	임시주거시설	1.5	0

측정기준

가. 구호물자 확보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 및 시군구 비축기준 대비 확보실적

※ 재해구호물자(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전시구호물자(천막, 모포)

나. 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점검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정기적 점검(월1회 이상) 횟수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가. (시군구, 세종) 구호물자 비축기준 대비 확보실적

- 분기별 구호물자 현황조사 제출공문(전자문서)

나. (시군구, 세종) 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점검실적

- 구호물자 점검부(「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임시주거시설 점검부(「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 부서장 이상 결재를 득한 경우만 증빙자료 인정

점검근거/자료

○「재해구호법」4조의2, 제6조, 제16조의5,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

문 의 처

○ 재난구호과 박영준(044-205-5336)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수립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시군구 4점-α

세부지표

2-2-11. (사전분석) NDMS 시스템 활용훈련 추진실적(신규)

측정방법

가. (시도·시군구) NDMS(재해구호자원) 시스템 활용 훈련실적(2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수)

- 세종, 시군구 실적 산출방식

구 분	연 4회 이상 참여(반복훈련 포함)
배점	2

※ (감점) 훈련 미흡기관 : 2회 이상(-1점) , 3회 이상(-2점)

훈련 불참 등 미참여기관 : 1회 이상(-2점), 2회 이상(0점처리)

나. (시도·시군구) 의연금 배분 관련 시스템 활용 훈련실적(2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수)

- 세종, 시군구 실적 산출방식

구 분	2회 이상	1회 이상
배점	2	1

※ (감점) 훈련 미흡 또는 불참 등으로 재훈련 실시 횟수에 따라 감점

: 1회 이상(-1점), 2회 이상(-2점)

측정기준

가. NDMS(재해구호자원) 시스템 활용 훈련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NDMS(재해구호자원 시스템) 활용 훈련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의연금배분 관련 시스템 활용 훈련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의연금배분 시스템 활용 훈련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가. (시군구, 세종) NDMS(재해구호자원) 시스템 활용 훈련실적

- 훈련결과보고 통보문서(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나. (시군구, 세종) 의연금 배분 관련 시스템 활용 훈련실적

- 훈련결과 통보문서(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점검근거/자료

○「재해구호법」4조의2, 제6조, 제16조의5,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

문 의 처

○ 재난구호과 방민영(044-205-5337)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점검대상기관

시도,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시설관리

배점

시도, 시군구 5점

세부지표

2-2-12. (사전분석) 가로·신호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후속조치(개수) 실적(신규)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가로·신호등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실적(2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수)

- 시군구

배 점	2점	1.5점	1점	0점	비고
부적합률*	1% 이하	1%초과 ∼ 4%이하	4%초과 ∼ 7%이하	7%초과

* 부적합률 :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정기점검 부적합률{(부적합호수/점검실시호수)×100}

나. (시도, 시군구) 가로·신호등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개수) 실적(3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수)

- 시군구

배 점	3점	2점	1점	0점	비고
개수율*	90%이상	90%미만 ∼ 70%이상	70%미만 ∼ 50%이상	50%미만

* 개수율 : 최초 부적합에 대한 개수실적{(개수호수/최초부적합호수)×100}

측정기준

가. 가로·신호등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나. 가로·신호등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개수)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 산식설명

-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지자체 유지관리 시설물(가로·신호등) 안전관리 및 개수실적

* 최초부적합 : 1차 점검결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

* 개수실적 : 부적합 시설물에 대한 개수 실적

* 전기사업법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 점검결과 반영

증빙자료

가,나. 지자체 안전관리 실적 위험요소 해소실적

구 분	지자체 유지관리 시설물 전기재해 위험요소 해소 실적
	최초 부적합(A)	개수실적(B)	(B/A)*가중치
○○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점검근거/자료

○ 전기사업법 제66조, 제68조

문 의 처

○ 산업통상자원부     (044-205-6361), 한국전기안전공사     (044-205-6361)

구    분

2. 재난관리부서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시․군․구 10점

세부지표

2-2-13. (사전분석)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제고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10점)

-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배점

구분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배점	10점	8점	6점	4점	0점

측정기준

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 (사업공통) 조기 발주(2월말) 및 완공(6월말) 실적, 사업홍보 등 노력도

- (재해위험개선) 조례제정, 안전점검 실적, 설계검토 이행 여부 등

- (급경사지정비) DB현행화, 전담공무원 지정, 표지판관리 등

- (재해위험저수지) 위험저수지 해제 이행, EAP 수립 여부, NDMS 입력 등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친수환경조성, 유지관리 실적 등

- (우수저류시설) 유지·보수 계획 수립, 점검조치 및 운영실적 보고 등

※ 시․도 자체점검 서류 확인 및 현지점검 병행(재난경감과 주관)

증빙자료

가. 지자체 재해예방사업 추진 관련 자료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서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시 자료 확인

점검근거/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4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

○ 2018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지침

문 의 처

○ 재난경감과  최무진(044-205-5158)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 활용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대응)

매뉴얼

배점

시도, 시군구 13점

세부지표

3-1-1.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훈련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실적 (3점)

- 개선실적 작성대상 매뉴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른 재난

구분	배 점	개선실적 (①)	산정점수
산식	최대 3점		(① 건수×0.3점)

나.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 + 유관기관·민간단체 합동 매뉴얼 훈련 실시 실적(7점)

구분	배 점	훈련실적 (①)	산정점수
산식	최대 7점		(① 횟수×1점)

- 시도 및 시군구 합동훈련을 개최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 개최로 인정

* 민관합동이 아닌 자치단체만 훈련한 경우 50%적용

* 민관합동훈련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1~4호, 9의2를 말함(※폭염포함)

다.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 + 유관기관·민간단체 협업을 위한 합동 간담회 개최 실적 (3점)

구분	배 점	합동간담회 개최실적 (①)	산정점수
산 식	최대 3점		(① 횟수×0.3점)

* 간담회대상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 1~4호, 9의2를 말함(※폭염포함)

측정기준

가. 지자체에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개선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나,다. 재난관리(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 유관기관·민간단체 합동훈련 실시 실적 및 간담회개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자체에서 직접 계획하여 추진한 훈련인 경우만 인정

※ 유관기관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농어촌공사, 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도 : 도 단위 기관, 시군구 : 시군구 단위 기관)

※ 민간단체 : 건설기계협회, 건설협회,  열관리협회, 자원순환재활용협회, 폐기물협회 등 민간단체(도 : 도 단위 민간단체, 시군구 : 시군구 단위 민간단체)

증빙자료

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현황

연번	매뉴얼명	주요개선내용	개선일자	비고

- 개선내용 결과보고서 사본(※결재본을 말하는 것임)

나. 자치단체 + 유관기관·민간단체 합동 매뉴얼 훈련 실시 실적

연번	훈련명	훈련일시	훈련참여기관	비고

- 훈련 결과보고서 사본(※결재본을 말하는 것임) + 현장훈련 사진

다.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 + 유관기관·민간단체 협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실적

- 간담회개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참석기관 서명부 및 사진첨부)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제35조

○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총괄과 정인성 (044-205-5220),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 활용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교육훈련

배점

시도 10점, 시군구 10점

세부지표

3-1-2. (사전분석)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실적 (10점)

구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배점	10	7	4	1	0

측정기준

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순위를 A~E까지 등급 설정 후 점수 부여

구 분	평 가 결 과
A그룹	- 안전한국훈련 평가 A등급
B그룹	- 안전한국훈련 평가 B등급 - 안전한국훈련 평가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A등급 (등급 상향조정)
C그룹	- 안전한국훈련 평가 C등급 안전한국훈련 평가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B등급 (등급 유지) 안전한국훈련 평가(2년 연속)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A등급 (등급 상향조정)
D그룹	안전한국훈련 평가(2년 연속) C등급 안전한국훈련 평가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C등급 (등급 하향조정) 안전한국훈련 평가(2년 연속)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B등급 (등급 유지) 안전한국훈련 평가(3년 연속)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A등급 (등급 상향조정)
E그룹	안전한국훈련 평가(3년 연속) C등급 안전한국훈련 평가(2년 연속)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C등급 (등급 하향조정)

증빙자료

가. (시도, 시군구) 행정안전부(재난관리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지자체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2(재난대비훈련 등) 및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의 평가)

문 의 처

○ 재난관리총괄과 오병곤(044-205-5222)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1.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재난관리역량강화

배점

시도 8점+α, 시군구 7점+α

세부지표

3-1-3.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편성 여부(2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수)

- 시군구 산출방식

구 분	여	부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편성	2	0

나. (시도·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실적(3점)

1. (시도)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배정인원 교육이수 여부(1점)

구 분	여	부
전문교육 배정인원 교육 이수	1	0

2. (시도·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분야 교육참여율(2점, 가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수)

- 시군구 : (시군구별 교육이수인원/시군구별 목표인원)*100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분야 교육참여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2	1.5	1	0
(가점) 시군구 권역 확대 교육	수요조사(재난구호과-90(2017.1.6.)) 결과, 교육인원이 일정규모(100명) 이상으로 권역이 확대된 시군구는 가점 1점 부여
	1

※ 세종시는 시군구 실적 산출방식에 따름

다. (시도·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3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수)

- 시군구 산출방식

구 분	여	부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 여부	1	0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확보	1	0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실적(5회 이상)	1	0

측정기준

가.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편성 여부(시도·시군구)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전문기술 보유 단원 대상 지역 자율방재단 편성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구호반 편성) 시도(시군구)의 구호반 인원이 해당 시군구 총 지역자율방재단 인원*의 12% 이상일 경우 배점이 적용됨(12% 미만 시 0점 처리)

*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1049(`17.3.23.)호에 의거 제출한 방재단 총 인원 기준

나.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이수 여부(시도) 및 참여율(시도·시군구)에 따라 점수 부여

- (전문교육) 시·도별 전문교육 계획에 따른 모든 배정인원이 교육을 완료한 경우만 인정

- (구호분야 교육 참여율) 시도(시군구)에서 2017년(상·하반기)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구호분야 교육 계획인원(목표인원*) 대비 실제 교육에 참석한 인원

* 목표인원은 2017년도 지역자율방재단 상·하반기 교육 계획에 근거함

다.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 5. 평상시 또는 재난시 지역 자율방재단 구호반 활동실적을 제출한 경우 배점 적용

- (시군구)

* 지역 자율방재단 임무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원봉사자 통합 보험 등 기타 유사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인정

* 지역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 인정(공공시설내, 민간건물 임대 등)

* 평상시 또는 재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활동실적을 제출한 경우 배점 적용

증빙자료

가.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구호반 편성 여부

- 구호반 편성여부: (시도)시도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편성결과 보고
※ 시도(시군구 취합) 기 제출

나.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 실적

- 전문교육 이수여부: (시도) 전문교육 추진 결과 보고서(일시, 장소, 인원, 교육과목, 수료증 등 포함)

- 구호분야 교육참여율: 교육주관 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으로부터 받은 시도·시군구별 교육결과 보고  ※ 시도·시군구 제출 불필요

다.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 (시군구)

* 지역 자율방재단 보험가입 증권 사본

* 지역 자율방재단 사무실 지원 계획 및 사진대지

* 지역 자율방재단 구호활동 실적보고(전자문서, 사진첨부)

※ 시도가 시군구 취합하여 제출(제출서식, 제출기한 등 별도 통보 예정)

※ 활동실적에는 재난발생 시 구호활동, 재난 미발생 시 사전 구호활동(예시: 재난발생 대비 임시주거시설·구호물자 비축창고 점검 등) 포함

※ 향후 편성 및 활동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적발될 경우 ‘0점 처리’

평가근거/자료

○ 지역자율방재단 이재민 구호분야 활용계획 : 복구지원과-1835(2014.6.12.)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지침 : 자연재난대응과-545(2016.2.16.)

○ 2016년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추진계획 : 자연재난대응과-1858(2016.5.19.)

○ 2016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개정 통보 : 재난구호과-2896(2016.9.21.)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구호분야 교육 관련 수요조사 실시 : 재난구호과-90(2017.1.6.)

○ 2017년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구호분야 기본계획 : 재난구호과-537(2017.2.13.)

○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운영 지침 통보 : 재난구호과-1233(2017.4.12.)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044-205-5239), 재난구호과 방민영(044-205-5337)

구    분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

점검대상기관

시도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

재난관리역량강화

배점

시도 10점-α

세부지표

3-2-1. 시·도 자체평가 적합성 추진제고(신규)

측정방법

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한 기본계획, 평가지침, 시·도에서 수립한 평가계획서 시·군·구 통보여부(2점)

구 분	배 점
기본계획, 평가지침, 평가계획	3종 통보 2점	2종 이하는 0점

나. 시·도 자체평가위원회 교육실시 여부(2점)

구 분	배 점
자체평가위원회 교육실시(2회)	2회 실시 2점	1회 실시 1점

다. 시·군·구 기관장 인터뷰 실시 실적(3점)

구 분	배 점
시·군·구 기관장 인터뷰 실시	100% 3점	80%이상 2점	60%이상 1점	60%미만 0점

*60%이하는 0점

라. 시·군·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운영 여부(3점-α)

구 분	부여	미부여
이의신청기간 부여 여부	3	-2

측정기준

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한 기본계획, 평가지침, 시·도에서 수립한 평가계획 3종을 시·군·구에 통보한 여부에 따라 점수부여

나. 시·도 자체평가위원회 교육실시 여부에 따라 점수부여

다. 시·군·구 기관장의 인터뷰 실시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라. 시·군·구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부여 여부

증빙자료

가. 시·도에서 시·군·구에 통보한 기본계획, 평가지침, 평가계획 3종 공문서 사본

나. 시·도 자체평가위원회 교육참석자 서명부 및 증빙사진

다. 시·군·구 기관장 인터뷰 실시결과보고서 및 증빙사진

라. 시·군·구 평가결과 이의신청기간 부여 문서(전자문서)

점검근거/자료

○ 2018년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체계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정보공개

배점

시도 5, 시군구 5

세부지표

3-2-2. (사전분석)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관할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실적(5점)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시군구, 세종·제주)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5점)

* 재난관리실태 공시 때 공시대상 반영 실적 (3점)

구분	배점 (①)	공시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공시율=공시한 종류*(종)/14종  * 14종 중 공시한 종류를 말함

-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일정 준수 실적(2점)

구분	‘17.3.31까지 공시	공시기일 미준수
배점	2	0

측정기준

가. 재난관리실태 공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공시체계【★현황, 연도별 비교, 그래프(도표), 증감설명】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인정

- 세부공시내용 공보 공시여부에서 총괄만 공보에 공시한 경우 불인정

※재난관리실태 공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동시행령 제42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

(공시대상)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등

증빙자료

가.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실적 제출공문으로 평가(별도제출서류 없음)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동법 시행령」제42조의2

○ 재난관리공시추진 통보(예방총괄과-1008, 2017.2.21)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

세부계획

배점

시도 6점, 시군구 6점

세부지표

3-2-3. (사전분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등 추진제고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자원 현행화율(２점)

- 시스템에 입력된 자재, 장비의 수 대비 필수항목을 모두 현행화한 수

구분	100%	95%~99%	90%~94%	0~89%
배점	2	1.5	1	0

* 필수항목 : 물품식별번호, 보관장소, 취득일, 현자원상태, 담당부서, 휴대폰번호, 업체명(임대/협약장비), 보유량(자재)

나. (시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활용 실제 자원이동 훈련 실적(2점)

구분	3회	2회	1회	없음
배점	2	1.5	1	0

다. (시군구)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기능훈련 실적(2점)

구분	4회	3회	2회	1회	없음
배점	2	1.5	1	0.5	0

측정기준

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현행화율에 따라 점수 인정

나. 기관간 공동활용시스템 활용한 실제 자원 이동훈련 참여(응원, 승인) 횟수에 따라 점수 인정(행정안전부 주관 2회, 자체 훈련 1회)

다. 행정안전부 주관 기능훈련 참여 실적

증빙자료

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화면 캡쳐

나, 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훈련 결과 문서

평가근거/자료

○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구. 국민안전처 예규 제61호)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구.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0호)

○ 2018년도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재난자원관리과-414)

문 의 처

○ 재난자원관리과 유재학(044-205-5275)

※ 지표삭제

- 사유 : 3-1-1 지표와 통합

구    분

3.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3-2. 구성원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자원관리

배점

시도 5점, 시군구  8점

세부지표

3-2-4.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 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 실적 (2점)

- 대상 : ① 역학조사관(수습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역학조사관 2명 이상 확보

② 관할지역 역학조사․방역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③ 접촉자 임시격리시설(비의료기관) 1개소 이상 지정

구 분	3종	2종	1종
배점	2	1	0

※ 역학조사관은 교육 과정(2년)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만 인정

나. (시도, 시군구) 감염병 유행절기별 예방 홍보 실적 (3점)

- 언론, 홈페이지 게재, 리후렛, 현수막, 전광판 등

구 분	10회 이상	5회 이상	3회 이상	미 실시
배점	3	2	1	0

※홍보매체는 3종이상일 경우에만 인정(2종 이하일 경우에는 0점)

다. (시군구) 감염병 관리 전담팀 또는 계 설치 여부(5점)

- 최소 3명 이상의 감염병 관리 전담팀 또는 계 설치

측정기준

가. 역학조사관(수습 포함), 비상연락망(관할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및 임시격리시설 확보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나. 홍보는 언론보도내용,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 게시 전경 사진 인정

다. 감염병 전담팀(계) 소속 인력이 감염병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할 경우 그 인력은 불인정

증빙자료

가.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 실적

- 역학조사관 지정·임명 문서(전자문서), 역학조사 및 방역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포함

- 역학조사·방역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문서

- 접촉자 임시격리시설 지정 문서(전자문서)

나. 감염병 유행절기별 예방 홍보 실적

다. 감염병 관리 전담팀 또는 계 설치 관련 업무분장 문서(전자문서)

평가근거/자료

○ 감염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문 의 처

○ 사회재난대응과 강성희(044-205-5254)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평   가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

홍보

배점

시도, 시군구 9

세부지표

3-2-5.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제고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 실적 (9점)

①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 여부

② 매월 안전점검 실적

③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부기관장 이상 참여(연간)

구 분	3점	2점	1점	0점
행사시행 여부	12회 이상	10회 이상	7회 이상	7회 미만
안전점검 실적	월 1개소 이상			월1개소이하
부기관장 이상 참여	7회 이상	5회 이상	3회 이상	3회 미만

측정기준

가.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행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매월 안전점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단위 행사와 연계하여 시행한 경우도 인정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중 부기관장 이상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광역시 및 기초에서 함께 참여한 경우 각각 실적으로 인정

증빙자료

가.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실적

① 행사실시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사진첨부)

② 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 문서 등

③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부기관장 이상 참여 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참여자	비고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관련 행사, 교육 홍보

문 의 처

○ 안전점검과 권치영(044-205-4246)

기관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4.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홍보

배점

시도, 시군구 11

세부지표

4-1-1. 재난사전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시설물포함)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제고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사전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시설물포함)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8점)

구 분	8회 이상	7회	6회	5회	5회 미만
기 관 장	4점	3점	2점	1점	0점
부기관장	4점	3점	2점	1점	0점

나. (시도, 시군구) 재난사전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시설물포함)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 언론홍보 실적(3점)

구분	6회 이상	4회 이상	2회 이상	2회 미만
배점	3	2	1	0

측정기준

가. 재난사전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시설물포함)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사회재난 발생현장은 제외함)

-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시설물포함)을 동일 일자에 2개소 이상 방문한 경우 1회로 산정

- 기초자치단체 부기관장 이상이 광역자치단체 부기관장 이상을 수행하여 방문한 경우 각 지자체 실적으로 인정, 단 해당지자체 관할 지역에 한정함

- 기관장과 부기관장이 동시에 같은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1회로 산정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 폭염관련 지역․시설 포함

※ (재해취약지역) 수해복구사업장, 재해위험지구, 산사태위험지구, 배수펌프장, 노후저수지 등 재해에 위험하거나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나. 언론홍보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자체 홈페이지 게시는 불인정)

증빙자료

가~나. 재난사전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시설물포함)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구 분	연 번	방문 일시	지역·시설명	방문자	증 빙
기 관 장
부기관장

- 현장방문결과 보고서(전자문서) 또는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사진자료만 제시하는 경우 불인정함)

평가근거/자료

○ 2018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 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전문성

배점

시도, 시군구 15

세부지표

4-1-2.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기관장 인터뷰 및 시책 추진제고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기관장 인터뷰(5점)(정량)

구분	기관장 인터뷰 참여	기관장 인터뷰 미참여
배점	5	0

- 관할지역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비전, 문제점 및 대책, 주요추진정책 등

나. (시도, 시군구) 기관장 인터뷰 결과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방침(비전), 추진계획(의지), 예산반영(실행) 등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적 평가(10점)(정성)

구분	상위기관	중위기관	하위기관
배점	10	5	1

※ 인터뷰에 따른 비전 및 정책추진 반영여부 등을 종합평가
(2018년도 반영 계획 중에 있는 사항도 실적으로 반영 가능)

측정기준

가. 기관장 인터뷰 참여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인터뷰 결과 지역재난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방침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점수 부여

- 시  도 : 상위 4개 기관, 중위 9개 기관, 하위 4개 기관 배분

- 시군구 : 각 시도별로 상대평가 실시하여 결정

√ 상·하위기관 각 25%이내, 중위기관 50% 선정하되, 상·하위기관의 선정숫자는 동일하여야 하고, 소수점이하는 절사

- 최종 배점은 중앙 및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인터뷰 예시

① 재난관리를 도·시·군·구정 방침으로 추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② 지역 재난관리 총괄자로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③ 지역 재난관리의 가장 큰 위해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④ 재난안전부서 역량제고를 위한 인사, 조직 강화 등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⑤ 재난안전관련 교육·홍보·행사·훈련 참여 및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⑥ 재난관리 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추진 할 생각은 있습니까?

⑦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증빙자료

가. 인터뷰 실시 사진자료

나. 시정연설 및 연두업무보고 등 재난관리에 대한 비전, 의지,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근거/자료

○ 2018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 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조직

배점

시도, 시군구 20

세부지표

4-1-3. 재난관리 조직 보강 추진제고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조직 인원증원 및 방재안전직 채용 실적 (18점)

- 재난관리 조직 인원 증원 및 방재안전직 전직 실적 : 1인당 2점(*최대 6점으로 하고 재난관리 주관 부서에 정식 발령을 받은 것에 한함)

※ 시·도는 실·국, 시·군·구·행정시는 과 단위를 말함

- 방재안전직 신규채용 실적 : 1인당 3점(*최대 12점으로 하고 정식 발령을 받은 것에 한함)

※ 발령기간 : 1.1~12.31까지

※ 발령받은 기관별로 점수를 가져감(예, 시·도에서 일괄 10명을 채용하여 시군구별로 10명 모두를 발령한 경우 시·도에서는 점수를 가져가지 못함)

나.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평균 근무기간 (2점)

구분	2년 이상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미만
배점	2	1	0

측정기준

가. 재난관리 조직 인원 증원 및 전직실적 / 방재안전직 신규채용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나.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평균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근무기간은 평가일 기준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

증빙자료

가. 재난관리 조직 인원 증원·전직실적

- 전년도 현원 대비 당해연도 증원 및 전직실적 서류 제출

- 방재안전직 신규채용 인사발령 문서

나.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평균 근무기간

부서명	직위(급)	성명	현부서 임용일	실 재직기간	비 고
계				* 평균 재직기간 작성

평가근거/자료

○ 2018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 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인사

배점

시도 15, 시군구 15

세부지표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추진제고 (정책계 의견 반영 필요)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실적 (15점)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인사가점 규정 자체시행 여부(10점)

구분	가점부여 시행	인사지침 반영완료	계획 기관장결재 등 절차 이행 중	미실시
배점	10	8	6	0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5점)

* 전보 시 선택권, 국내·외 연수, 특별휴가, 시간외 수당 개선, 자체 표창 등

구분	5종이상	4종실시	3종실시	2종실시	1종실시	미실시
배점	5	4	3	2	1	0

측정기준

가.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개정(’16.5.19.관보)에 따른 근평 가점 규정 마련ㆍ시행 여부를 말함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 재난관리 총괄 본부, 실·국 및 시·군·구·행정시는 재난관리주관 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자, 담당 계장, 과장을 말함)

* 전보시 선택권

* 국내·외 연수(배낭여행 등)

* 특별휴가의 재난업무 유공자 특별휴가 등 인정

* 재난업무 비상근무의 시간외근무수당 개선 시 인정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기여자 인센티브 불인정

* 재난관리업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당기관 자체 표창한 경우 인정

* 재난관리와 관계없는 을지연습 포상은 불인정

- 기타 인정할 사항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결정

* 평가결과 점수표 비고란에 “인정내용”기재

증빙자료

가. 가점부여 등 자체 인사운영지침 반영 및 시행근거 문서사본

- 근평가점지침 등 관련 서류 사본 및 당해 연도 실제 가점 부여 증빙 서류 등 (평가단 현장 확인병행)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연번	일자	건명	내용	비고
합계		○ 종 부여
점수

* 관련계획서(전자문서) 및 실적자료 등

평가근거/자료

○ 2018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기관장 역량

4-2.행·재정적 지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예산

배점

시․도, 시․군․구 10

세부지표

4-2-1. 안전관리계획의 확정 및 재정투자계획 확대 추진제고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기간 내 확정 여부(3점)

구 분	준 수	미준수
시 도(매년 1월 31일까지)	3	0
시군구(매년 3월 31일까지)	3	0

※ 2017년도 안전관리계획임

나. (시․도, 시군구) 전년대비 안전관리계획상 재정투자계획 증가실적(7점)

구 분	15%이상	15~12%	12~10%	10~8%	8~6%	6~4%	4%미만
배 점	7	6	5	4	3	2	1

※ 16년(전년) 대비 17년 기준임

측정기준

가.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의 확정여부
나. 전년대비 안전관리계획상 재정투자계획의 증가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증빙자료

가. 안전관리계획의 확정공문 사본

나. 2개년도 안전관리계획의 재정투자계획 문서 사본

구분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	비율
총괄금액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29조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 지표삭제

- 사유 : 최근 2년 동안 본 지표에 해당되는 시도가 적고, 대다수 시도를 결측치로 관리

* 2016년 : 부산 울산, 경남(나머지 결측)

* 2017년 : 경북(나머지 결측)

※ 복구총괄과 박혜열계장(지표삭제에 동의)

구    분

4.기관역량

4-2.행·재정적 지원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예산(재정집행절차)

배점

시도, 시군구 8점-α

세부지표

4-2-2. (사전분석) 재난관리기금 확보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실적 (8점)

구분	100% 이상 확보	100% 미만 확보
배점	8	0

나.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기금 누적기준 100% 미만인 경우 적용 (-α점)

- (50% 미만) -5, (50% 이상 70% 미만) -4, (70% 이상 90% 미만) -3, (90% 이상 100% 미만) -2

측정기준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100% 확보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

-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이자를 제외한 금액임

나. 누적 기준으로 100% 미달인 경우 감점

증빙자료

가. (측정산식)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점수
백만원	백만원	%

나. (측정산식)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점수
백만원	백만원	%

※증빙자료 제출 불요(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자체분석결과 활용)

평가근거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

○「동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75조

문의처

○ 재난관리정책과 황연규(044-205-5120)

※ 지표삭제

- 5-1-3 지표와 통합

구    분

4.기관역량

4-4.혁신

평가대상기관

시도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정보공개

배점

시도 6

세부지표

4-3-1.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국민공개 추진제고

측정방법

가. (시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국민공개 실적 (6점)

구분	평가결과 기관장 결재(3점)	평가결과 언론홍보 (3점)
점수	여 3, 부 0	여 3, 부 0

측정기준

가.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국민공개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 전결규정에 불구하고 2017년(2016년 실적) 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기관장 결재를 득한 경우 점수부여(※반드시 광역+기초 평가결과(우수·보통·미흡)를 포함하여야만 인정)

- 광역+기초 재난관리평가 결과(우수, 보통, 미흡)가 언론에 홍보된 경우 점수부여

* 재난관리평가 결과 시․군․구 통보 문서는 불인정

* 시도 자체홈페이지 게시 불인정

※ 세종·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기관으로 기관장 결재 및 언론홍보 항목 해당됨

증빙자료

가. 재난관리평가 결과 공개 실적

기관장 결재		언론홍보		점수
일자	결재자	일자	보도매체

- 평가결과 기관장 보고문서(전자문서), 언론홍보 결과 자료 사본 등

평가근거/자료

○ 2018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기관역량

4-4.혁신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환류

배점

시도 13, 시군구 8

세부지표

4-3-2. (사전분석)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3점)

구분	기관장 결재	국장(광역)/부기관장(기초) 결재	과장이하 결재
배점	3	2	0

나.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5점)

구분	배점 (①)	개선율 (②)	점수(채점)[①×②]
배점	5

다.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율(5점)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측정기준

가.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은 결재단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나.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미흡사항이 없는 지자체는 결측 값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다. 시군구 개선율에 따라 점수부여

증빙자료

가. 광역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 시군구는 시도에 개선계획 수립제출 및 개선실적(분기별)제출

- 개선계획 수립 : 일자/ 결재 사본

나. 미흡사항 개선실적 반영(4/4분기 까지 실적)

- 시도 및 시군구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미흡사항 개선실적을 반영하여 점수부여

다.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미흡사항(건)	개선실적(건)	개선율	점수

※ 개선율 = [개선완료 실적(건)/미흡사항(건)]

평가근거/자료

○ 2018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 지표삭제

- 이유 : 3년  98%달성율 유지(기후변화대책과 추원식)

구    분

5. 가·감점

5-1.가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

가점

배점

시도, 시군구 22

세부지표

5-1-1. (사전분석) 재난관리 우수기관 및 인사교류기관 가점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분야별 재난관련 점검결과 우수기관 가점 (12점)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장려)
배점	‘16 여름철	2	1	0.5
	‘15 겨울철	2	1	0.5
	소하천정비	2	1	0.5
	수해복구사업	2	1	0.5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	1	0.5
	안전문화운동	2	1	0.5

나. (시도, 시군구) 행정안전부-지자체 간 인사교류에 따른 가점(최대 10점)

- 인사교류 실적

□ (시도) 국장급 이상(건당 5점), 과장급(건당 3점), 5급 이하(건당 2점)

□ (시군구) 과장급 이상(건당 3점), 5급 이하(건당 2점)

측정기준

가. 행정안전부 주관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등 점검결과 우수기관 순위에 따라
가점 부여

- 시도에서 점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불인정

나.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파견인 경우 인사교류 해당 직급의 50% 점수 부여

증빙자료

가. 우수기관 가점은 행정안전부(소관부서별)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나. 행정안전부-지자체간 인사교류 관련 문서

평가근거/자료

○ 2018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5. 가·감점

5-1.가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

가점

배점

시도, 시군구 10

세부지표

5-1-2. 재난안전관련 수범 및 자체교육 우수사례 추진 가점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안전관련 수범·특수시책으로 선정 시 가점 (5점)

- 평가요소 : 계획대비 완성도, 예산투자, 전문가 참여, 수혜자의 범위
유관ㆍ민간기관 협업여부, 긍정적 언론보도 횟수 등

구분	상위기관(25%)	중위기관(50%)	하위기관(25%)
배점	5	3	0

* 기관별 수범 및 특수시책 2건 제출 (국장급 이상 결재 必)

나. (시도, 시군구) 대국민 및 공무원 대상 재난관련 자체교육 우수사례(5점)

구분	상위기관(25%)	중위기관(50%)	하위기관(25%)
배점	5	3	0

* 기관별 대국민 및 공무원 대상 자체교육 우수사례 2건 제출 (국장급 이상 결재 必)

측정기준

가,나. 재난안전관련 수범·특수시책 및 자체교육 우수사례 2건씩 제출

√ 상위기관 25%, 중위기관 50% , 하위기관 25% , 소수점이하는 절사
(시군구에 대한 시도 자체평가 시에도 이에 준하여 점수 부여)

- 다음의 사항 고려

* 지표에 반영된 사항, 민방위 관련(※수범·특수시책에 한함)
전년도 추진한 사업 및 사례, 공사의 경우 미준공 된 경우는 불인정

* 행정안전부 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 불인정(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소하천, 하천 정비 등)

*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시도에서 제출한 경우 불인정

* 계획만 수립하고 추진성과가 없는 사례는 불인정 등

증빙자료

가.나. 재난안전관련 수범·특수시책 및 자체교육 우수사례 2건씩(※건수 엄수) 제출

- 개요, 내용, 파급, 기대효과 등 명시

평가근거/자료

○ 2018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5. 가·감점

5-2.감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

감점

배점

시도, 시군구 -31

세부지표

5-2-1. (사전분석) 재난관리 미흡기관 등 감점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점(-10점, 정성평가)

- 각종 재난 발생에 따라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년도 지역안전도 지수 결과 반영)

나. (시도, 시군구) 행정안전부 감찰․감사결과 기관 경고, 담당공무원 징계요구 또는 지적(시정․개선)된 경우 감점(-15점)

구분	기관 경고	징계 요구 건수				지적(시정․개선) 건수
		4이상	3	2	1	21이상	16~20	11~15	6~10	5이하
배점	-5	-5	-4	-3	-2	-5	-4	-3	-2	-1

다.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평가 협조도 (-6점)

- (시도) 시군구에 대한 시도 평가결과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평가결과
차이가 ±10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2점)

- (시도, 시군구) 각종 보고문서 기일 미준수 (-2점)

- (시도, 시군구) 지침설명회 등 각종 회의 미참석 등 협조도*(-2점)
*불필요한 평가증빙서류 과다 등

측정기준

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따라 감점 점수 부여

- 관할 시군구에서 자연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정도에 따라 감점 부여

나. 평가대상 연도에 실시한 안전감찰 및 감사 결과 지적건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조치의무 위반 기관에 대한 경고 건수

- 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 업무태만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징계 요구 건수

- 평가결과 지적(시정)된 건수

다. 재난관리평가 협조도 : 재난관리정책과 자체분석결과

증빙자료

가~다. 행정안전부(소관 부서별)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 2018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5. 가․감점

5-2. 감점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

감점

배점

시도 , 시군구 -6

세부지표

5-2-2. (사전분석)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미흡기관 감점(신규)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유․도선 안전관리시스템」유지관리 미흡 시 감점(-2점)

- 자료 현행화 미흡 건수(매분기 현행화 결과 미제출 횟수)

미제출 횟수	4회	3회	2회	비고
배점	-2	-1.5	-1

나. (시도, 시군구)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실적 미흡 시 감점(-2점)

교육실적(%)	100 ~ 90	89 ~ 75	75이하
배점	-1	-1.5	-2

- (‘○○년도 교육실적(교육이수자 수) / 교육대상자 수) × 100

※ 시․도 면허사업자가 없는 경우 시․군․구 교육 실적으로만 평가 산식에 반영

다. (시도, 시군구) 현장 안전점검(4~10월:7회) 실적 미흡 시 감점(-2점)

교육실적(%)	100 ~ 90	89 ~ 75	75이하
배점	-1	-1.5	-2

- (점검 이행 횟수 / 7) × 100   ※성수기간(4~10월)중 점검횟수 총 7회

※ 점검기준 준수여부(A)는 점검횟수가 점검기준횟수 준수시 “1”, 미준수시 “0”을 입력

※ 점검횟수는 실제 점검한 횟수를 입력

- 성수기간 중 휴․폐업 등으로 점검대상이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측정기준

가. 유․도선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미흡 정도에 따라 감점 점수 부여

- 분기별 자료 현행화가 미흡(자료 미제출)한 지자체에 감점 부여

- 현행화 결과를 제출했어도 실제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

나.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실적이 미흡한 지자체에 감점 점수 부여

- 교육실적 기준일 : 지자체 최종 교육완료일자

- 별도 사유로 인해 추가로 실시되는 교육실적은 평가에서 제외(자체관리)

※ 시․도 통합교육 또는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 시 시․군․구에서는 교육이행에 대한 입증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평가 시 이행실적으로 인정

다. 현장 안전점검 실적이 미흡한 지자체에 감점 점수 부여

- 휴․폐업 등으로 성수기간 중 3개월간 영업을 한 경우 점검 기준횟수는 3회

- 월 최대 2회까지만 인정, 총 7회 이상 실시한 경우 기준(7회)로 인정

증빙자료

가. 유․도선 관리 시스템 현행화 결과 제출 자료(지자체)

나. 총괄표(교육실적)

- '○○년도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전자결재) 스캔자료(반드시 교육대상자 명단첨부)

지자체명	교육일시 (장소)	교육인원
		계=(㉠+㉡+㉢)		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총괄표(지도․점검실적)

* '○○년도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서(전자결재) 스캔 자료

지자체명	점검실적(회)			점검일시	점검대상 (개소/척)	점검내용
	계	정기	수시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점검일지 등 수결재로 처리한 자료는 불인정

점검근거/자료

○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 시․도, 시․군․구별 유․도선 현황, 담당자․사업종사자 현황

문 의 처

○ 안전제도과  안기영(044-205-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