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32241		주무관		주택행정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17.8.17.
			이미경		이선희		代이선희		08/17 신석용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주무관						노창욱

함께 하는 이웃,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공동주택 및 공동체 단체 지원사업 추가 공모 계획

대    상 : 162개 단지

공모기간 : 2017. 8. 18. ～ 8. 27

사업예산 : 104,153천원(집행잔액)  ※ 1,2차 325,847천원

( 시  1,878천원   구  102,275천원 )

대상사업 : 공동주택 시설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7. 9. ～ 2017. 11.

지원기준

◦ 일반지원 : 15,000천원 한도, 자부담 40 ~ 50%

※옥외보안등 중복지원

◦ 공간조성 :  6,000천원 한도, 자부담 40%

◦ 공동체 활성화 : 자부담 10 ~ 30%, 기지원단지 추가신청가능

도시관리국

(주 택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공동주택법, 서울시동작구공동주택지원조례)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 시 1,878천원, 구 102,275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아파트 거주 주민)					무	□
	○		단 체	:	유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관리주체 등)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함께 하는 이웃,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공동주택 및 공동체 단체 지원사업 추가 공모 계획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2017년 하반기 사업을 공모, 공동주택 및 공동체단체에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Ⅱ		2017년 공동주택 지원 현황

예 산 액 : 430,000천원

집행현황 : 170개소 325,84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원 액			지 원 잔 액			지원 단지	비 고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합 계	430,000	20,000	410,000	325,847	18,121	307,726	104,153	1,879	102,274	170
공동주택 관리지원	350,000	0.	350,000	255,069	0	255069	94,931	0	94,931	151	일 반 지 원 17개소/ 123,043천원 임대아파트공동전기 15개소/ 77,472천원 옥외보안등 전기료 119개소/ 54,554천원
커뮤니티 공간조성	30,000	0	30000	25,474	0	25474	4,526	0	4,526	5
공동체 활성화공모	50,000	20000	30000	45,304	18,121	27,183	4,696	1,879	2,817	14	시비보조(40%), 의무단지대상

※ 공동주택 현황

총 계	아 파 트				주상복합	연 립
	계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	임 대
162	129	84	42	3	11	22

Ⅲ		공 모 계 획

대    상 : 162개 단지

공모기간 : 2017. 8. 18. ~ 8. 27. ※ 필요시 연장

※ 접수기간 : 2017. 8. 28. ∼ 8. 31.

사업예산 : 104,153천원(시비 1,879천원,   구비  102,274천원)

※ 공동주택 지원금 및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잔액 사용

대상사업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공간조성 사업 : 유휴 공간인 플로티, 창고 등을 활용 커뮤티니 공간 조성

◦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체험교실, 취미교실, 주민화합, 봉사활동 등

사업기간 : 2017. 9. ~ 2017. 11.

지원기준

◦ 일반지원      : 15,000천원 한도, 자부담 40 ~ 50%

※ 옥외보안등 지원대상 중복신청가능

※ 상반기 일반시설지원 대상자 옥외보안등 요금 지원

◦ 공간조성      :  6,000천원 한도, 자부담 40%

◦ 공동체 활성화 :  자부담 10 ~ 30%

※ 기활성화 단체도 추가신청가능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 동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2017. 9월초 예정

지원금 산출요령 : 물가정보, 거래가격 등 공인된 거래가격 적용

지 원 절 차

【 사 업 절 차 】

①		②		③		④		⑤
공 모 사 업 홍보 및 안내 (8.18~8.27)	➡	공 모 사 업 접 수 (8.28~8.31)	➡	심사 및 선정 (9월초 예정)	➡	사 업 진 행 (9 ~ 11월)	➡	사 업 평 가 및 정 산 (12월)

Ⅳ		일정별 추진사항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 8. 28.(월) 〜 2017. 8. 31.(목)

◦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체 단체(의무단지)

◦ 신청절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

(신청 후 교부신청서 제출전까지 보완)

◦ 접 수 처 : 구청 주택과 (우편, 이메일 가능)

◦ 구비서류 : 사업제안서,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설계도(또는 견적서), 사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사후보완 가능), 이행각서 등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 심사시기 : 2017. 9월초(보조금 심의위원회)

◦ 선정방법

∙ 1차 : 서류심사 → 신청 요건 검토 심사

∙ 2차 : 현장심사 → 주택과(팀)장, 제안자 참여 현장 심사

∙ 3차 : 최종심사 → 동작구 지방보조금 심의원위회 심사의결(기획예산과)

사업비 교부

◦ 교부금 신청

∙일반지원사업 및 공간조성사업 : 공사계약 체결후 신청

※ 옥외보안등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시 교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약정 체결후 신청

◦ 신청서류

∙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교부신청서,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계약입찰공고문 사본, 공사계약자 선정공고문, 착공계 사본, 공사내역서(제정비계산서) 사본,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계좌 사본, 자부담금 예치사본, 청렴서약서 등 최종계획서(공동체활성화공모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및 잔액․이자 반납

지원금 정산 점검 : 2017년 당해 연도 점검이 불가한 경우 2018년도 실시

Ⅴ		행 정 사 항

공모사업 홍보(주택과, 홍보전산과)

◦ 단지별 안내 공문 발송

◦ 부서 홈페이지 게시 등 게재

현장조사 시 단위사업별 소관부서 합동점검 (필요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 2017. 9월초 (기획예산과)

동작구 공고 제 2017 -   호

함께 하는 이웃,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공동체 단체 지원사업 공모 (안)

공동주택의 살기 좋은 주거문화 문화를 정착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8.    .

동 작 구 청 장

1. 지원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7. 9월 ∼ 2017. 11월

공모대상

◦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 :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옥외보안등 공동전기요금지원자도 신청가능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

∙ 단지내 유휴 공간을 활용 문화강좌, 도서관, 요가․탁구장 등 커뮤니티활동 공간조성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 단지내 공동체 단체

순번	사 업 분 야	주 요 프 로 그 램
1	친환경 실천/체험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에너지절약교육/ 생활용품 공유③ 녹색장터 ④ 텃밭 ⑤ 단지 가꾸기/ 꽃밭 ⑥ 도농교류 ⑦ 생태체험
2	소통/ 주민화합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3	취미 / 창업	① 취미교실 ② 교양 ③ 기타 ④ 주부교육 ⑤ 부업 및 창업
4	교육 / 보육	① 자녀교육 ② 보육/ 공동육아③ 공부방/ 독서실
5	건강 / 운동	① GX 및 헬스 ② 구기 종목/ 걷기 및 자전거 ③ 건강 및 치매예방
6	이웃돕기/사회봉사	①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지원 사업비

◦ 일반지원 : 15,000천원 한도, 자부담 40% ~ 50%

※ 옥외보안등 지원대상 중복지원

◦ 공간조성 :  6,000천원 한도, 자부담 40%

◦ 공동체 활성화 : 자부담 10 ~ 30%,  기존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단체 추가지원

2. 제안서 접수

접수기간 : 2017. 8. 28 ∼ 8. 31

접 수 처 : 동작구청 주택과 (문의 ☏ 820-9770)

공모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출 서 류
일반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명의	- 공동주택지원신청서 - 설계도(산출금액 포함된 시방서 또는 견적서) - 사업시행 전 사진(촬영일시 삽입)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이행각서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명의	- 공동주택지원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공간조성 사업계획서 - 자부담능력입증자료 -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커 뮤 니 티 활성화사업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공모사업 제안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사본) - 자부담 입증 서류 등 1부

지원금 산출요령 : 물가정보, 거래가격 등 공인된 거래가격 적용

심 사 일 정 :  2017. 9월 중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지

3. 일 정 안 내

일 정	사 업 내 용
2017. 8. 18. 〜 8. 27.	- 사업 공고
2017. 8. 28 〜 8. 31.	- 사업 접수
2017. 9월초	- 공모 심사 및 결정
2017. 9월 〜 10월중	-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금 교부
2017. 12 ~ 2018. 1월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공동체활성화사업은 12월정산

유 의 사 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