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13968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7.8.16.
			이혜전		주상천		박상우		전결 08/17 권순우
결재일자	2017.8.1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예산팀장		박이만
				기획예산과장		이재호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기획재정국 재 무 과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회계연도 우리구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기 위하여 공시내용의 적정여부, 공시의 범위와 방법을 심의하고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추진근거

Ⅰ

「지방재정법」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추진계획 (방침, 재무과-12058 / 2017.7.13.)

공시방향

Ⅱ

행정자치부 공시기준 ․ 절차 ․ 방법에 따라 공시자료 작성

주민들이 우리구 재정운영 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복지비,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등 주민 관심사항을 공시

공시내용

자료별첨

Ⅲ

공통공시 59개 세부항목 : 행정자치부 지정 사항

❍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채무/채권, 주요예산 집행결과, 지방세/세외수입 등

특수공시 : 부서별 제출 15개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공시대상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Ⅳ

위원회 구성 : 총 7명 (위원장: 윤정기 세무사 중부지역회 회장)

❍ 내부위원(부위원장) : 기획재정국장

❍ 위    원(위촉직)   : 6명(임기 3년 2017. 2. 24.~2020. 2. 23)

☞ 위원 명단 붙임1 참조

위원회 기능

❍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의

❍ 특수공시사항 선정에 대한 심의 등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8. 18.(금) ∼ 8. 24.(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재정운용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이 아닌, 결산내역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로 서면으로 심의

❍ 심의자료 : 〈따로붙임〉 참조

-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자료(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1부

- 2016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 결산자료 1부 (별도첨부: 파일대용량)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1부

❍ 소요예산

- 예 산 액 : 금600,000원(금이십만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산출근거 : 100,000원 x 6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과/선진 재무행정 구현/회계관리 강화/

회계업무추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정사항

Ⅴ

결산기준 재정공시 : 2017. 8. 31.(목)한

재정 공시 결과 보고(→구의회, 행정자치부) : 2017. 9. 5.(월)한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2017. 8월 현재)

연 번	직 위	성 명	직업‧직위	구 분
1	위 원 장	윤정기	세무사 중부지역회 회장	위촉직
2	부위원장 (내부위원)	권순우	기획재정국장	당연직
3	위 원	남혜정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위촉직
4	위 원	이정희	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중구미래포럼 재정경제분과위원)	위촉직
5	위 원	이수연	세무회계사무소 “수” 대표	위촉직
6	위 원	신재정	오늘회계법인 회계사	위촉직
7	위 원	오성진	일승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위촉직

붙임 2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결과

심의위원  성명             (인)

□ 공통공시

적 정	보 완	보완내용

□ 특수공시

전부공시	일부공시	제외사업 번호

□ 공시방법

홈페이지	중구광장	지역신문

※ 해당란에 “○” 표시

공통공시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내용>에 기재

특수공시에서 공시 제외사업이 있을 경우 <제외사업 번호>에 사업번호 기재

붙임 3		공시 분류표 현황

•전년대비 변경 또는 추가사항 표시)

분류	재정공시(59개)	통합공시(32개)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운영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결산] ∙ 재정자주도[결산] ∙ 통합재정수지[결산]	∙ 재정자립도[결산] ∙ 재정자주도[결산] ∙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채권 현황	∙ 예산대비채무비율 ∙ 지자체부채비율 ∙ 지방공기업부채비율 ∙ 민자사업재정부담 총액 ∙ 보증채무 비율 ∙ 채권총액
주요예산 집행결과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공무원인건비비율 ∙ 업무추진비비율 ∙ 지방의회경비비율 ∙ 맞춤형복지비비율 ∙ 연말지출비율 ∙ 기본경비비율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및 세회수입 체납현황	∙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복지/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 사회복지비비율 ∙ 지방보조금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 출자·출연금비율 ∙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재정성과/평가	∙ 성과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 기금성과분석결과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조기집행 실적 ∙ 감사결과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복식부기 재무현황 ∙ 수의계약비율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조기집행 실적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 (5건 이상)

※ 공시항목 중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 최종예산기준(기존) ⇒ 결산기준(변경)

결산 재정공시항목 재분류 : 기존 ‘행정운영경비’를 ‘주요예산집행결과’와 ‘지방세·세외수입’으로 분류

※ 통합공시란? :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공시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