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련 자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현황은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료요청이 있는 사항으로 우리부는 반기별로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7년 상반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현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작성방법(붙임)을 숙지 후 작성하시어2017. 8.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점검 등을 통한 조치사항(환수결정 및 징수) 등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 취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언론보도 등 부정수급 방지의 중요성이 큰 만큼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7년 상반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현황.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장애인서비스과장
협조자
시행			장애인서비스과-5260									(	2017.08.10.					)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14337								(	2017.8.10.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342						/전송			044-202-3963					/	doit100@korea.kr												/	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