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9497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영선	곽인숙	08/17 서진아

시민참여예산 區단위계획형 대표사업 선정 계획

2017.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참여예산 區단위계획형 대표사업 선정 계획

2018 區단위 시민참여예산 선정의제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표사업을 선정･홍보하여 시민체감도 및 시정신뢰도 제고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1921, 2017.2.20.)

※ 시민참여예산 한마음 총회 개최 : ’17. 9. 2.(토)

□ 선정개요

○ 선정일시 : ’17.8.17.(목) 14:00~15:00

○ 대상기관 : 7개 자치구(지역사회혁신계획 융합형 제출 자치구)

- 7개 區 : 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

○ 대상사업 : 주민참여제안 사업(지역사회혁신계획 고유사업은 제외)

○ 선정기준 : ‘18년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 예정인 사업으로 시민체감도가 커서 장기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거나 확대가 예상되는 사업

□ 선정 위원

연번	성명	직위(소속)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 선정 방법

○ (사업검토) 자치구 주민참여 제안사업에 대해 서류 검토 및 논의

○ (위원투표) 전체 참석 위원에게 1인 3표 부여

○ (최종선정) 전체 사업 중 최다득표 1개 사업 선정

	< 시민참여예산 대표사업 발굴 개요 >
□ 목 적 : 시민참여예산 대표사업을 선정･홍보하여 시민체감도 및 시정신뢰도 제고 ※ 우수사업 심사 후 포상(제안자) 등 인센티브 부여 예정 □ 일시･장소 : ‘17.9.2(토) 16:00~17:20 / 다목적홀 □ 대상사업 : (실행부분)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완료된 사업(‘12~’17) ⇨ 최종 6개 선정 (제안부분) ‘18년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 예정인 사업 ⇨ 최종 11개 선정 ※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區･洞단위 계획형 사업 포함

□ 향후 일정

○ 선정된 대표사업(1개) 주민참여예산반 제출 : ‘17. 8.17

○ 지역사업 대상(10개) 현장 및 거리 투표 실시 : ‘17. 8.21 ~ 9.2

※ 10개 : 지역참여형 8개, 區단위 계획형 1개, 洞단위 계획형 1개

○ 시민참여예산 한마음 총회 최종 선정 : 9.2

※ 최종(17개) : 실행부분 6개, 제안부분 11개(시정형 6개, 지역형 5개)

붙임 1. 2018년 시민참여 대표사업 목록(따로붙임)

2. 대표사업 심의·선정 의결서 1부.  끝

붙 임 2

- 시민참여예산 區단위 계획형 -

대표사업 선정위원회 선정의결서

□ 일    시 : 2017. 8. 17.(목) 14:00~

18년도 區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의제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위와 같이 대표사업을 선정 의결함.

□ 대표사업 선정

연 번	자치구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2017년   8월    일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