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8. 16.(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8월 1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과 장	유 병 홍	2133-8807
					민생수사지원팀장	강 정 훈	2133-889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수 사 관	김 한 수	2133-8891
		동영상자료있음			관련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사유지처럼 사용한 위법행위 적발 - 북한산 우이동, 수락산 등 주요 계곡 불법행위 단속 통해 20명 형사입건 - 계곡 내 식당 영업으로 자연환경 훼손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 침해 -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조치

□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는 여름휴가 및 피서철을 맞아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는 개발제한구역 내 숲속 계곡에 평상과 공작물 및 무단가설건축물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곡을 내 땅처럼 독차지하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여 총 20명을 형사입건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난 6월9일부터 8월4일까지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및 수락산 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물놀이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 불법으로 철재 파이프 및 천막 구조의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계곡주변의 경관을 훼손하고 계곡을 찾는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음식물과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계곡주변 대부분 음식점에서는 허가받은 영업장이 아닌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술과 음식물을 판매하기 위해 영업장 무단확장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비닐형태의 가설물과 대지,  임야, 답(畓), 천(川) 등에 철재 기둥이나 고정된 천막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나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 등은 제한된다.

□ 이번에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하게 되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피서지인 개발제한구역내 계곡 등에서 식당영업을 위한 불법가설건축물 및 평상을 설치하여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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