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참석자 명단

소속	성명	직위/직급	연락처(휴대전화)	오시는 방법
서울시보건환경 연구원	김현정	먹는물검사팀장 / 보건연구관	*************	KTX
“	윤종철	환경연구사	*************	KTX

1. 지하수법 개정관련

○ 문제점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인, 허가용 및 정기검사용 지하수의 시료채취

개정 전	개정 후
민원인 및 시 ∙ 자치구 공무원	수질검사전문기관(보건환경연구원)

- 법 개정으로 수질검사시 연구원에서 직접 시료채취를 위한

출장 업무 폭증 및 시료채수 인력 미확보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함

○ 시료채취 인력 충원 추진현황

- 시 조직관리 부서에 관련자료 송부(이메일) 및 면담 요청 등

2. 먹는물관리법 개정관련

○ 문제점

-먹는물 수질검사용 시료채취

개정 전	개정 후
민원인 및 시 ∙ 자치구 공무원	수질검사전문기관(보건환경연구원)

- 법 개정으로 수질검사시 연구원에서 직접 시료채취를 위한

출장 업무 폭증 및 시료채수 인력 미확보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함

○ 연간 검사건수 : 3,600건

	2015년	2016년	2017년(예상)	평균
지하수	3,052	3,160	3,000	3,000
먹는물공동시설	323	330	300	300
물놀이형 수경시설	- (법개정이전)	- (법개정이전)	300	300
계	3,375	3,460	3,600	3,600

○ 검사인력 : 현재 1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8명, 환경직 2명)

○ 개선방안

1안)  인력 충원 : 환경연구사 6명(3개조)

- 시료채취/현장측정 소요시간 산출

	건수	소요시간/건	총소요시간
지하수	3,000	1.5시간	4,500
먹는물공동시설	300	3시간	900
물놀이형 수경시설	300	2시간	600
계			6,000

- 1개조(2명)당 연간 근무시간

∙ 8시간 /일 * 250일/년 = 2,000 시간

- 연간 소요 인력

∙ 6,000시간 ÷ 2,000시간/조 ≒ 3개조(6명)

2안) 현장채수가능자 범위 확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수질분야 시료채취 과정을 이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시료채취 및 봉인 가능토록 지침마련

3.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

○ 1회 출장비 : 2인 * 20,000원 = 40,000원

( 공무원 여비규정 : 일비 20,000원 )

○ 출장차량   :  3개조 * 1대 = 3대

(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시 많은 시료와 장비로

일반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