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 -    호

서울 공공한옥 임대주택 사용허가 입찰공고(안)

서울특별시에서는 한옥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2001년부터『북촌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한 한옥을 다양한 용도의 공공한옥으로 활용함으로써 한옥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시에서는 우리 고유의 주거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용’ 한옥임대를 원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   8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서울 공공한옥 임대주택 사용허가 입찰공고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소재지	규 모(㎡)		건물구조	허가기간	예정가격 (1년 사용료)	입주가능시설	비고
	대지	건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32-10 (계동4길 15-7)	139.8	42.8	목조 (한옥)	허가일로부터 2년	5,157,260원 (VAT미포함)	주거	북촌2구역

※ 상기 사용료는 ‘17년도 기준이며, 매년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감정평가액(건물) 상승에 따라 변동

※ 북촌 2구역은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거주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제한

2.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

나.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다. 총액입찰

라.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 전원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나. 최대 3인 가구 이내(사회초년생계층, 신혼부부계층, 종로구 내 직장인, 종로구 내 자녀재학 중인 가족) 등

다. 임대기간(2년) 동안 북촌과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을 정기적으로 작성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한옥 시설관리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

라. 우리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체납 및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는 자

마.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자(재임대 불가)

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부적격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또한 사용용도(주거)외 신청자, 서울 공공한옥의 위·수탁협약 위반으로 협약해지자, 위탁기간 만료 후 명도불이행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현장설명

가. 일 시 : 2017. 8. 21(월) 14:00

나. 장 소 : 북촌문화센터(종로구 계동길 37)  ※ 대상한옥(계동 32-10) 답사

다. 내 용 : 한옥임대주택 사업 취지 및 대상 한옥 공간 및 시설사항 안내

라. 입찰참가자는 제반여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5. 입찰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17. 8. 21.(월) 09:00 ~ 2017. 8. 30.(수) 16:00

나. 개찰일시        : 2017. 8. 31.(목) 10:00

다. 입찰서 제출처   : http://www.onbid.co.kr

라.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 입찰집행관PC

6.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①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②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③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대상자의 자격사항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의 자격사항 미달 및 계약을 포기한 경우, 유효한 입찰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다음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재산세 과세증명서(무주택확인서) 1부

바.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종로구 내 직장인, 자녀재학 등)

사. 주민등록증(사본) 및 인감도장 지참

아. 서약서 1부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시스템상의 회원약관․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위배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 할 때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2. 사용허가 신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우리시 한옥조성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나. 낙찰자는 공유재산 사용 개시일 전에 해당 공공한옥을 주소지로 하는 주거 사용 신고 및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사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용료 납부 및 방법

가.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사용료는 1년간 사용료로 최초년도에는 사용허가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2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사용개시일 30일 이전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의 사용허가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낙찰자의 직전 사용자가 시설 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의 사용허가기간은 직전 사용자의 시설 인계일 익일부터 2년간으로 하되, 우리시를 상대로 시설 인계 지연에 따른 손해발생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계약조건

가. 본 공유재산은 사용 용도는 “주거용”으로 한정합니다.

나. 임대기간(2년) 동안 북촌 및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을 정기적으로(분기별 1회) 작성 및 공유해야 하며, 한옥 시설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시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재산의 명도를 확약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 화해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 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됩니다.

라. 낙찰자는 사용허가재산의 건물 평가액 이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령인(피보험자)은 서울특별시로 하고 우리시에 보험증서 및 보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관계법령, 인터넷입찰참가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 및 계약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피허가자가 권리의 양도, 양여, 대리운영이 적발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다. 사용허가 대상 건물은 무단 개조하여 구조변경 하는 것은 절대 아니되며, 경미한 내부구조를 변경할 시에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등 : 서울시 한옥조성과(☎ 02-2133-5581)

- 전자입찰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온비드 센터(☎ 1588-5321)

[붙 임] 서울 공공한옥(계동 32-10) 현황

○ 규     모 : 대지 139.8㎡(42평)

건물 42.8㎡(13평)

○ 연간사용료 : 5,157,260원(부가세 별도)

○ 지구단위계획 : 북촌2구역

<지적도>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