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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재건축사업구역내 종교부지 처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과 조합이 종교부지 및 교회신축비용 등을 부담하게 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종교부지에 대한 처리 방안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정비사업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시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교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전계획 수립시에는 관련 종교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하고 현 종교시설의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물품에 대한 제작 설치비 고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교시설인 경우 대토 및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인 조합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사항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부과대상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해 건축된 주택에 대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인선			주거사업지원팀장					박상일					주거사업과장					08/14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9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3						/전송			02)2133-0754					/	sinsu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