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469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최대영	최현정	송호재	08/14 정유승
협 조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

요구번호 : 621번

10. 서울시 최근 5년간(2013~2017)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사회

주택,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지원금액, 수혜인원

17. 서울시 지은지 40년 이상 노후아파트 단지 및 개선계획

□ 10번. 서울시 최근 5년간(2013~2017)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사회주택,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지원금액과 수혜인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연도별 사회주택 지원금액 및 수혜인원(공급호수)

(단위 : 백만원, 호)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 7월기준
	지원금액	공급호수	지원금액	공급호수	지원금액	공급호수
토지임대부사회주택	*	**	*	**	*	**
리모델링형사회주택 (’16년 시범추진)	*	*	***	**	*****	***
빈집살리기프로젝트	***	**	***	***	***	*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SH소유 공공토지를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30년~40년 저리로 임대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시세 80% 이하로 임대 운영하는 사업임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고시원 등 비주택을 6~10년간 장기 임차하여 시세  80% 이하의 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리모델링비의 ６0~80% (최대 1.5~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임

’17년부터 민간지원형 외에, SH에서 직접 비주택을 매입하여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20년간 저리로 임차하는 사업도 추진 중임(※ 2개동 매입)

* ‘빈집살리기프로젝트’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6~10년간 장기 임차하여 시세 80% 이하의 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리모델링비의 50% (최대 2~4천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임

* * *	***	*****	****
	*****	******	***
	************	***	***
	*******************

□ 17번. 서울시 지은지 40년 이상 노후아파트 단지 및 개선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단지현황 및 개선계획.  끝.

* * *	***	*****	****
	*****	**** ****	***
	************	***	***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