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님께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가 아닌 일반부지에 대해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용적률 완화(50%) 사항에 대해 관련 지침에 따른 순부담 확보의무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2-9-4)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산업부지 확보 없이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지면적의 10~15% 이상을 공공기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공장부지(공장이적지)가 아닌 토지에 용적률을 완화 받아(50%)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모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주택 건축시 공공기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관리과(2033-8376, 정광재 주무관), 도시계획과(2133-8328, 강수성 주무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8/11 임창수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시행			도시관리과-92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82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