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5300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0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성룡	배현숙	代배현숙		08/11 류경기
협 조	기획조정실장		代이영기
	예산담당관		이동률
	가족담당관		김상춘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 서울시 저출산대책 과제발굴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및 시민소통 계획

2017. 8

여성가족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온라인 공모 시민 토론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시민 토론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저출산 대책 과제발굴 지원을 위한 -

추진체계 강화 및 시민소통 계획

우리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과제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존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최근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로 우리시 저출산대책 마련 시급성 증가

- 신생아수 급감으로 인구절벽 현실화 :′17년 전국 출생아 수 36만명 전망

- 서울시 출산율 전국 최하위 : ′16년 합계 출산율 0.94명 (전국 1.17명)

○ 기 운영 중인 저출산 대책 추진체계(민관공동 TF)의 추진동력 미약

- 민관공동 TF를 구성‧운영 중이나 타 부서 협조 및 과제 발굴 실적 미미

- 분과별 자율적 운영으로 인한 구심점 약화로 신속한 과제 발굴 어려움

○ 사회적 합의에 토대를 둔 대책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마련 필요

- 전문가와 공무원 위주의 민관공동 TF 운영만으로는 일반시민의 참여 곤란

- 시민이 체감도 높은 과제 발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분과별 부서 책임제 도입 및 총괄 조정기능 강화로 T/F 운영 체계화

- 여성가족정책실 전 부서가 역량을 집중하여 각 분과위원회 책임 운영

- 실무진이 주도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 진행사항 점검 및 발굴과제 조정

○ 분야별 토론회 및 교차 토론회 등 시민참여 채널과 소통의 장 마련

- 분야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를 일정기간 집중 개최

- 분과 간 상호 정리토론을 통해 최종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대시민 발표

○ 기존과 차별화된 서울시의 향후 5년 간 저출산 극복 방안과 대책 제시

- 중‧장기 종합계획 및 이를 토대로 한 5개년 실행계획(′18년~′22년) 수립

Ⅱ		추진체계(민관공동 TF) 운영강화

□ 현황분석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TF」구성‧운영 현황

- 총괄위원회 : 행정1부시장(위원장), 관련 실‧본부‧국장, 민간위원 등

‣ 회의운영 : 전체회의 형태로 2회 개최(6월, 8월)

‣ 주요기능 : 분과 선정과제 타당성 검토, 이견 조정, 종합대책 시안 마련 등

- 분과위원회(6개) : 주거, 일자리, 임신‧출산, 자녀양육, 일‧가정 양립, 외국인다문화

‣ 위원구성 : 관련 부서장, 민간 위원 등 10명 내외

‣ 회의운영 : 과제 최종 확정 시까지 월 2회(5~9월)

‣ 주요기능 : 분야별 단기,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 및 실행계획 작성

								총괄위원회[실국장+분과위원장+전문가]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간사 : 여성가족정책실장
																	총괄조정[여성가족정책실]
분 야		주거분과				일자리분과				임신·출산분과						자녀양육분과			일가족양립분과						외국인다문화분과
서 울 시 (총 괄)		주택건축국				일자리노동정책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운영실태

- 분과위원회 운영‧관리가 체계화되지 못하여 분과별 원활한 과제 발굴 어려움

‣ 타 실‧본부‧국에서 총괄하는 분과의 경우 적극적 위원회 운영의 유인이 적음

‣ 분과위원회 운영 결과를 과제 도출로 연계 시키는 역할 담당 인력 필요

‣ TF 운영이 공식적인 업무로 간주되고 있지 않아 업무 추진 동기 미약

- 분과별 제안 과제를 조정‧검토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할 컨트롤타워 부재

‣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본연의 기능 수행 곤란

‣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총괄위원회에 과제 타당성 검토나 분과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검토에는 현실적인 한계 존재

□ 보완대책

① 분과기능 강화 : 분과별 부서 책임제 + 위원회 활동 확대

○ 여성가족정책실의 전 역량을 집중, 부서별로 각 분과를 책임지고 운영

- 각 부서에서 분과별 분과운영책임관(팀장 1, 주무관 1) 추가 지정하여 운영

분 과		주거분과			일자리분과			임신·출산분과				자녀양육분과			일가족양립분과			외국인다문화분과
책임부서 (팀)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			가족담당관 (출산장려팀)				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

- 분과운영책임관 역할 : 회의 운영 및 일정관리, 회의결과 및 도출과제 정리

‣ 분과회의 후(2일 이내) 도출된 과제를 정리하여 가족담당관에 제출 ※ 양식별첨

‣ 분과운영책임관 정기회의 개최 : 매주 금요일

- 한주 간 분과회의 결과 및 도출과제 공유, 향후 일정 조율 등

※ 분과운영책임관의 업무를 업무분장에 반영하여 업무추진 공식화

○ 충실한 과제 도출을 위한 분과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회의 개최 정례화

- 현재 9월까지로 되어있는 위원회 활동기간을 종합대책 수립‧발표시까지 연장

- 회의는 기존과 같이 격주 개최하되, 분과별로 정례화(예시: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

- 분과위원회에서 각 분과별 토론회까지 책임지고 개최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

② 기획조정기능 강화 : 실무형 총괄조정위원회 구성

○ 분과별 도출 과제 검토 및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총괄조정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여성가족정책실장(위원장),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장, 각 분과 간사, 분과운영책임관

- 주요기능 : 분과별로 도출된 과제에 대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논의,

분과별 이견 조정, 총괄위원회에 상정할 과제 선정, 총괄일정 관리 등

- 운영방안 : 최종과제 도출 시까지 격주(월요일) 운영

○ 총괄위원회는 현재 총괄위원회를 유지하되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 조정

- 분야별 토론회 토론과제 확정(9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최종과제 확정(11월)

과제도출 절차(요약)

분과위원회(8회)		분과운영책임관		총괄조정위원회(6회)		총괄위원회(2회)
분과별 과제 제시	⇒	위원회 결과를 과제형태로 정리	⇒	제시과제 정리조정 최종과제안 마련	⇒	최종확정

Ⅲ		시민참여 방안

□ 추진방향

○ 분야별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토론회를 일정기간 집중 개최하여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

○ 분야별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분과 상호간 최종토론회를 개최하여 저출산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대시민 발표

□ 분과별 토론회 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17. 10월말 ※ 연속 3일간 분과별(6회) 개최

- 장    소 : 시청(대회의실 또는 다목적홀), 시민청(태평홀 등),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등

- 주    제 : 저출산 극복 정책 마련을 위한 분야별 과제 발굴

- 참가인원 : 약 1,200명(분과별 200명 내외)

※ 일반시민, 시의원, 공무원, 분과별 관련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등

⃟ 시장단 참석 계획 : 시장단 일정 등 고려하여 분과별 토론회 분산 참석 추진

‣ 시장(2회), 행정1부시장(2회), 행정2부시장(1회), 정무부시장(1회)

○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확정

- 진행방법 : 분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예시) 청년주택 토크콘서트, 보육 大반상회, 일‧가족 양립 사례발표회 등

※ 전체 진행계획은 일괄 수립하되, 구체적 내용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 토론의제 : 민관공동 TF  및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의제 중 선정

‣ 민관공동 TF : 총괄위원회에서 분과별 10여건 선정

‣ 온라인 의견수렴 : 온라인으로 제안된 시민의견 중 우수제안 분과별 5건 내외 선정

	분야별 사전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9월 중)
□ 내 용 : 6개 분야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 제안 또는 아이디어 공모 □ 기 간 : 2017. 9. 1 ~ 9. 30 (1개월 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다음 아고라 등 이용

□ 분과 합동토론회(정리토론 및 종합대책 발표) 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17. 11월말  ※ 선거법 고려, 지방선거 180일 이전에 개최

- 장    소 : 시청 다목적홀

- 주    제 : 분과 간 상호 교차토론을 통한 서울시 저출산대책 발표

- 참석인원 : 500명(분과별 토론회 참석자 중 교차토론을 원하는 시민 위주로 참여)

※ 시의회, 구청장협의회,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과 공동 협력방안 모색

○ 주요내용(예시)  ※ 세부내용은 별도 계획 수립

- 분과별 토론회 결과 발표 및 분과 간 상호 토론 실시

- 최종 정리토론을 통한 서울시 저출산 종합대책(안) 도출

- 그 간의 과정 설명 및 서울시 저출산 종합대책 방향과 비전 발표

	참여자 모집 계획(온‧오프라인)
□ 기 간 : 2017. 10. 1~10. 20(분과별 토론회)/11. 1~11.20(합동 토론회) □ 온라인 모집 : 저출산 대책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시 홈페이지 등) □ 오프라인 모집 : 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 자치구 공무원 등 (자치구 협조)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247,100천원

※ 토론회 소요예산은 구체적인 계획 마련 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예산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협조 추진

구 분		금액(천원)	세부내역
저출산 대책 TF 운영	분과위원회 운영	46,800	○ 민간위원 수당 - 50명 × 150천원 × 8회 × 0.7 = 42,000천원 ○ 다과비, 인쇄비 등 운영비 - 6개분과 × 100천원 × 8회 = 4,800천원
	총괄위원회 운영	2,300	○ 민간위원 수당 - 7명 × 150천원 × 2회 = 2,100천원 ○ 다과비, 인쇄비 등 운영비 - 100천원 × 2회 = 200천원
시민소통	분과별 토론회 운영	138,000	○ 행사운영비 - 20,000천원 × 6회 = 120,000천원 ○ 기타운영비(영상제작, 자료집, 수당 등) - 3,000천원 × 6회 = 18,000천원
	분과 합동토론회 운영	60,000	○ 행사운영비 : 50,000천원 ○ 기타운영비(영상제작, 자료집, 수당 등) : 10,000천원
합 계		247,100

Ⅴ		추진일정

8월		분과별 과제 발굴
			분과운영책임관(팀장1, 주무관1) 지정	8.11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격주)	8월중
			총괄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8.28
9월		분과별 과제 발굴(계속)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9.1~30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격주)	9월중
			총괄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9.11/9.25
			총괄위원회 개최	9월말
10월		토론의제 확정 및 분야별 토론회 개최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격주)	10월중
			총괄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10.16
			분과별 시민토론회 개최(연속 3일간)	10월말
11월		분과 합동토론 및 종합대책 발표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11월중
			총괄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11.6/11.20
			총괄위원회 개최	11월 중순
			분과 합동토론회(정리토론 및 대책발표) 개최	11월말
12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12월중
1월		5개년(′18년~′22년) 실행계획 수립		‘18년 1월부터

Ⅵ		협조사항

□ 여성가족정책실 내 부서 협조사항

○ 부서별 분과운영책임관 지정 및 명단 제출 : 각 부서(′17. 8. 11한)

- 분과운영책임관 : 팀장 1명, 주무관 1명

- 분과운영책임관 업무분장에 “저출산 대책 T/F ○○분과 운영” 추가

○ 분과운영책임관 책임 하 각 분과 운영 : 각 부서

- 분과회의 후(2일 이내) 도출된 과제를 정리하여 가족담당관에 제출

- 분과운영책임관 정기회의 참석(매주 금요일)  ※ 회의운영 : 가족담당관

- 분과별 온라인 의견수렴 내용 수합‧분석 및 정리(′17. 9월)

- 분과별 시민 토론회 계획 수립 및 개최(′17. 10월말)

○ 분과별 도출과제 수합‧정리 및 총괄조정위원회 제출 : 가족담당관

○ 전체 일정관리 및 총괄조정위원회 운영 : 여성정책담당관

□ 실‧본부‧국 협조사항

○ TF 분과위원회 참여 및 과제 발굴 지원 : 각 분과 협조부서

- 격주 개최 예정인 TF 분과위원회에 적극 참여(실제 참석 가능한 전문가 지정 등)

- 분과별 발굴 과제의 사업 타당성 및 정책적‧경제적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총괄조정위원회 개최 시(격주) 각 분과 간사의 회의 참석

- 분과위원회를 통해 분과별 토론회(10월 예정)의 방향과 내용 확정 등

분과위원회	협조부서(타 실‧본부‧국)	간사
주거	주택정책과, 재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일자리	일자리정책담당관, 경제정책과, 교육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임신출산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자녀양육	문화정책과, 일자리정책담당관, 관광정책과,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교육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일‧가족 양립	인사과, 인력개발과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자체재원 부족 시 예산 지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채널 구축 지원 : 정보기획담당관

○ 시민소통 및 홍보 지원 :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붙임1		과제제출 양식

1. 과제제목(신명견고딕 26)

《 ○○분과 》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 주요내용(요약) >
□ - -

□ 추진배경(필요성)

○

－

□ 관련현황

○

－

□ 과제내용

○

－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담당부서
	추진목표
	소요예산

□ 검토 필요사항

○

붙임2		분과운영책임관 명단 제출 양식

분과	담당부서	팀장			담당자
		소속팀	성명	연락처	직급	성명	연락처
주거	가족담당관
일자리	여성정책 담당관
임신출산	가족담당관
자녀양육	보육담당관
일‧가족 양립	가족담당관
외국인 다문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