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부 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장기ㆍ관행적 감면,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및 유사한 감면대상 간의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국세특례 제도 개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육상양식용 부동산 및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9조제1항).

나. 농업법인의 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면제와 농업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안 제11조).

다. 어업법인의 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면제와 어업법인이 영어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안 제12조).

라. 농업협동조합 등(중앙회는 제외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14조).

마. 아동복지 및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상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19조의2).

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0조).

사. 청소년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21조).

아.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함(안 제29조).

자.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해당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57조의3).

차. 친환경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47조의2제2항).

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7조의2제5항).

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정 및 연장(안 제58조).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100분의 3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를 감면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함.

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안 제58조의3).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하고, 창업의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3년간은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2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확대함.

2) 사내벤처기업 등의 분사(分社)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함.

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감면(안 제59조).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

2)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를 감면함.

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조정 및 연장(안 제87조).

1)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직접 사용하는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2)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직접 사용하는 교육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10. ～ 8.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부동산의”를 “재산의”로, “부동산을”을 “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자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유상ㆍ무상으로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移轉)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을 각각 “50을 2020년 12월 31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면허세를”을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새로 취득한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99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때는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50을”을 “50을 2020년 12월 31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적용하여”를 “2018년 12월 31까지 적용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 및”을 “어업권,”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 토지(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0호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수조시설”로, “50을”을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용 토지 및 수조시설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용 토지 및 수조시설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용 토지 및 수조시설

제11조제1항 중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을 “한다)”로,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을 “영농ㆍ유통ㆍ가공”으로, “취득하는”을 “다음 각 호의 농업법인이 취득하는”으로, “50을,”을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로,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업법인”으로,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50을,”을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로,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제12조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치원등”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에 2세대 이상의”를 “국내에서”로, “임대 목적”을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숙사”를 “기숙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을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7조의2의 제목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어느 하나”를 “호”로,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을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급”을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를 “취득세의 100분의 10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녹색건축 인증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을 “녹색건축 인증등급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건축물(제로에너지건축물”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를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등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녹색건축의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등급”으로 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를 “전통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통사찰보존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立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4.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로서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전통사찰에 인접한 토지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제57조의3제2항 중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3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취득세 및”을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으로,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35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취득세”로, “경감하고”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375를”을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같은 항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종류의 사업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8조의3제6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59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5를”을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 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를 “부동산의 소유자”로 한다.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등”을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8조제4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취득일 현재 건축물등의 부속토지등으로 이미 사용하던 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종전의 가목) 전단 중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증축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공장용 건축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81조제5항 중 “3년 이내의”를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로,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87조제2항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90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식에 의한”을 “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라 한다)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제92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로,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0분의 4)”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99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내국인”을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00조제4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제2호의 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 중에서 100분의 1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제100조제9항(종전의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0조제9항(종전의 제6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00조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세액상당액”을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카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면한도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나목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십만원씩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외의 경우 : 1천만원

제10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성실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제10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30을 경감한다”를 “30에 상당하는 세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을”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을 “가목 및 나목을 더한”으로, “금액”을 “금액.”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나목의 비율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제102조제1항제3호가목 중 “40(중소기업”을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50)”을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3을”을 “2을”로 하고, 같은 세호 중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로 한다.

제10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손실금액을 차감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3”을 “1”로, “5”를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를 “제1의2호”로,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3”을 “1”로, “1,000분의5”를 “1,000분의3”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3”을 “1”로, “5”를 “3”으로 한다.

제115조의 제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 및 제115조조의2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을 “1,0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을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0년 12월 31일”로, “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로, “100분의 1”을 “1,0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에서”를 “기업에서”로, “중소기업이”를 “기업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소기업”을 각각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1”을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을 “20”으로 한다.

제1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6(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제116조제1항 후단 중 “경우에”를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로, “단시간근로자와”를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기간근로자”라 한다),”로,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20만원”을 “1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제1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립일”을 “등기일”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제2항 단서 중 “이하 이 조부터제131조까지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부터제129조까지, 제130조의2 및 제131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27조제2항 본문 중 “조에서”를 “조, 제130조의2에서”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을 “축사용지의”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0”을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5”를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40”을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5”를 “20”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장제10절에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부가되는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2017년 6월 30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ㆍ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⑧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⑨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제16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1조제1항 본문 중 “제10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을 “제109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및 제113조의2”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1조제2항 및 제3항 중 “4월 20일”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기존특례의 감면기한을 연장, 종료 및 축소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실시하여야”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로 한다.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 재산의 -------------- 재산을 ---------------------------------------------------.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자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유상ㆍ무상으로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移轉)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50을 2020년 12월 31까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50을 2020년 12월 31까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까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이미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새로 취득한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99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때는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50을 2020년 12월 31까지 --.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2018년 12월 31까지 적용하여 --. ---------------------------------------------------------------------------.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 어업권, ------------------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 토지(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0호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수조시설--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
<신 설>	1. 「수산업법」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용 토지 및 수조시설
<신 설>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용 토지 및 수조시설
<신 설>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용 토지 및 수조시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영농ㆍ유통ㆍ가공----------------------------- 다음 각 호의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
<신 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신 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업법인--------------------------------------------------------------------- 취득하는 --------------------------------------------------------------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
<신 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신 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 2020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단서 신설>	나. ------------------------ 승용자동차.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 어린이집-------------------------------------------------------------------------------------------------------------------------------------.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 ------------------------------ 어린이집-------------------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 어린이집-------------------------------------------------------------------------------------
<신 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신 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2020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0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0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2020년 12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③ ----------------------------- 국내에서 -------------------------------------------------------------------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기숙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③ ----------------------------------------------------------------------------------------------------------------------------------------------------------------------------------------------------------------------- 2020년 12월 31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① ------------------------------------------------------------ 호-------------------------------------------------------------------------------------------------------------------------------------------------------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1. ----------------------------------------------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
<신 설>	②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③ -------------------------------------------------------------------- 2020년 12월 31일-----------------------------------------------------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녹색건축 인증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녹색건축 인증등급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건축물(제로에너지건축물 ---------------------------------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 ------------------------ 녹색건축 인증등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 녹색건축 인증등급--------------------------------------------------------------------------------------------------------------------------------------------------------.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 ④ (생 략)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⑤ ---------------------------------------------------------------- 전통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통사찰보존지---------------------------------------------------------------. ----------------------------------------------------------------------------------------------------------------------------------------------------.
<신 설>	1.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立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신 설>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신 설>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신 설>	4.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로서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전통사찰에 인접한 토지
<신 설>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신 설>	6.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면제한다.
<신 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3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 35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취득세-------------------------------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3년간 -------------------------------------------------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2.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 한다)을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신 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0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경감한다.
<신 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2.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0년 12월 31일-----------. -------------------------------------------------------------------------------------------------------------------------------------------------------------------------------------------------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2020년 12월 31일----------.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의2. -------------------------------------------------------------------------------------------------------------------------------------------------------------------------------------------------------------------------------------------------------------------------------------------------------------- 2020년 12월 3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이 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1.ㆍ2.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후단 신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4. --------------------------------------------------------------- 부동산의 소유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5. ----------------------------------------------- 부동산의 소유자--------------------------------------------------------------------------------------------------------------------------------------------------------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감 내용	2. -------
<신 설>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취득일 현재 건축물등의 부속토지등으로 이미 사용하던 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 증축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 건축물등-------------------------------------------------------------------------------------------------. ----공장용 건축물-------------------------------------------------------------------------.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라. 가목 및 나목-------------------------------------------------------------------------------------------------------------------------------.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④ (생 략)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⑤ -----------------------------------------------------------------------------------------------------------------------------------------------------------------------------------------------------------------------------------------------------------------------------------------------------------------------------------------------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
<신 설>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의2.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재산세의 100분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
<신 설>	1.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의2.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2호------------------------------------------------------------------------------------------------------------------------------------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 경우(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라 한다)에 따라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1. 자동이체 ------------------------------------------------------------------------------------
<신 설>	1의2.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 자동이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및 제17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 대통령령---------------------------------------------------------------------------------------------------------------------------------------------------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단서 신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 2018년 12월 31일-----------------------------------------------------------------------------------------------------------------------------------------------------------------------------------------------------------------------------------------------------------------------------------------------------------------------------------------------------------------------------------------------------------------. ----------------------------------------------------------------------------------------------------------------------------------.
<신 설>	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⑥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제2호의 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 중에서 100분의 1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신 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⑩ ----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 및 제6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⑪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2020년 12월 31일 -----------------------------------------------------------------------------------------------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감면 업종	1.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ㆍ파. (생 략)	타.ㆍ파. (현행과 같음)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거. ∼ 루. (생 략)	거. ∼ 루.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감면한도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나목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십만원씩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외의 경우 : 1천만원
<신 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성실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자동차 총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③ ------------------------------------------------------------------------------------------------------------------------------------------------------------------------------------------------------------------------------------------------------------------------------------------ 30에 상당하는 세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신 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후단 신설>	1. ------------------------------------------------------------------------------------------------------------------------------------------------------------------------------------------------------ 가목 및 나목을 더한 ---------------------- 금액. 다만 나목의 비율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가.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2. 삭 제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3.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3) 중견기업-------------------------------------------------------------------------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4) --------------------------------------------------------------------- 2을 ----------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손실금액을 차감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19년 12월 31일------------------------------------------------------------------------------------------- 1----------------------------------------- 3---------------------------------------------------------------------------------------------------------.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 2019년 12월 31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1의2호---------------------------------------------------------------------------------------------------- 2019년 12월 31일----------------------------------------------------------------------------------------- 1---------------------------------- 1,000분의3----------------------------------------------------------------------------------------------------------------------------------------------------------.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18년 12월 31일------------------------------------------------------------------------------------------ 1-------------------------- 3--------------------------------------------------------------------------------------------------------.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 및 제115조조의2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2020년 12월 31일------------------------------------------------------------------------------------------------------------------------------- 1,0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0년 12월 31일--------------------------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 1,0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기업에서 ---------------------------------------------------- 기업이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2. ------------------------------------------ 기업------------------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 기업---------------------------------------------------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 기업---------------------------------------------------------------------------------------------------------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5(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0년 12월 31일-------------------------------------------------------대통령령-----------------------------------------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③ ------------------------------------------ 2020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 2020년 12월 31일------------------------------------------------------------------------- 20------------------------------------------------------------------------------------------------------------------.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5조의6(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기간근로자”라 한다), ------------------------------------------------------------------------------ 2018년 12월 31일------------------------------------------------------------------------------------------------------------------------------------------------------------------------------------------------------------------------------------------------------------------------------------------------------ 1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만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① (생 략)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에서 공제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신청,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11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③ (생 략)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등기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2020년 12월 31일---------------------------------------------------------------------------------------------------------------------------------------------------------------------------------------------------------------------------------------------------------------------------------------------------------------------------------------------------------------------------------------------------------------------------------------------------------------------------------------------------------------------------------------------------------------------------------------------------------------------------------------------------------------------------------------------------------.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생 략)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까지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생 략)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조, 제130조의2에서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 축사용지의 ----------------------------------------- 2020년 12월 31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0조의2(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2020년 12월 31일-------------------------------------------------------------.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1. ----------------------------------------------------------------------------------------------------------------------------------------------------------------------------- 30---------------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2. --------------------------------------------------------------------------------------------------------------------------------------------------------------------------------- 20--------------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 2020년 12월 31일---------------------------------------------------------------. --------------------------------------------------------------------------------------------------------------------------------------------------------------------------------------------------------------------------------------------------------------.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1. ------------------------------------------------------------------------------------------------------------------------------------------------------------------ 30--------------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2. ----------------------------------------------------------------------------------------------------------------------------------------------------------- 20-------------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 2020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8조의2(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부가되는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2017년 6월 30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ㆍ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⑧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⑨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2020년 12월 31일 -----------------------------------------------------------------------------------------------------------------------------------------------------------------------------------------.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9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3조제2항제3호, 제10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10조(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7호는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① ----------------------------------------------------------------------------------------------------------------------------------------------------------------------------------------------------------------------------------------------------------------------------------------------------------------------------------------------------------------------------------------------------------------------------------------------------------------------------------------------------------------------- 제109조제1항제1호ㆍ제2호, -------------------------------------------------------------------------- 해당한다) 및 제113조의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 제13조제3항----------------------------------------------------------------------------------------------------------------------------------------------------------------------------------------------------------------------------------------------------------------------------------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생 략)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 ------------------------------------------------------------------------------ 경우 또는 기존특례의 감면기한을 연장, 종료 및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2-2100-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