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읍면동복지정책”추진 관련

전담조직 설치‧운영 현황 파악 요청

□ 파악 배경

○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구: 읍면동복지허브화사업) 정책사업 추진이 2년차에 들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전국 3,503개소 읍면동 중 1,565개 읍면동(44.7%)이 찾아가는복지센터로 운영중(전담팀 1,097개소 설치)

○ 동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하는 사례가 확인

* 부산시 다복동추진단 신설(‘17.7월),  경기도 수원시 복지허브화추진단 신설(‘17.7월)

○ 동 정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어 내용과 기능이 확대 추진될 예정

- 지자체 전담 조직 유무 등 현황 파악으로 향후 전담 조직체계 규모 및 기능 등 설계에 반영

□ 파악 세부내용

○ 전담 조직의 유무, 설치 시점, 법적근거, 조직 명

○ 직제, 직급, 조직구성, 직원 수, 담당업무 등

□ 유의사항

○ 찾아가는 읍면동복지정책 업무 담당자의 기존 조직 현황 파악이 아님

- 기존에 없던 직제를, 찾아가는 읍면동복지정책을 전담하기 위하여 신설한 경우를 의미

* 규칙 등 정식 직제화 되지 않았으나 실제 기능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경우 포함

- 직제명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 정책브랜드명으로 구성한 것도 무방

* “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과”의 형태가 아니라 “어울더울추진과”라도 실제 기능이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정책 추진체계면 포함

○ 대상 직제는 시·도는 사무관(5급)급 이상, 시군구는 주사(6급)급 이상인 경우 포함

<시군구 예시 : 미해당>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복지자원계					민간복지계
주무관1 : 총괄 주무관2 : 허브화담당 주무관3 : 예산, 회계				000 000 000					000 000 000

<시군구 예시 : 해당>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맞춤형복지계					민간복지계
000 000 000			주무관1 : 허브화추진 주무관2 : 솔루션회의 주무관3 : 협의체운영					000 000 000

□ 행정사항

○ 동 조사는 현재 지자체의 찾아가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구성 현황을 단순 파악하고자 하는 것

- 조직(원)의 일부만 찾아가는 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전담 조직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전담조직 설치 유무 등 파악으로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가 아님

○ 직제관련 조사 내용이기는 하나, 시·도-시·군·구의 복지부서에서 확인 제출 (7.16일 까지)

* 서울시 본청의 찾동위원회 및 추진지원단 현황은 기 파악되었으므로 미제출

붙임	제출양식 (예시)

지자체 명

부산광역시

전담조직명

다복동추진단

설치시점

2017. 7. 8.

법적근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규칙 (‘17.7.1)

직제현황

총 인원

7명

직제

1단(서기관), 2팀(사무관)

	다복동추진단장 (4급)
다복동기획팀 (3명)				다복동지원팀 (3명)
ㆍ다복동브랜드 총괄기획 ㆍ사회공헌사업 기획, 조정 ㆍ다복동사업 지원, 조직운영 ㆍ다복동사업 연구, 개발 ㆍ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등				ㆍ다복동 운영 지원, 조정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ㆍ다복동 나눔프로젝트 추진 ㆍ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ㆍ민관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기타

지자체 명

경기도 수원시

전담조직명

복지허브화추진단

설치시점

2017. 7. 10.

법적근거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17.7.3)

직제현황

총 인원

18명

직제

1단(사무관), 3팀(주사)

			복지허브화추진단장(5급)
맞춤형지원팀 (3명)				복지자원관리팀 (3명)				휴먼복지지원팀 (11명)
ㆍ동 복지허브화 추진 ㆍ복지전달체계 개선 ㆍ사회복지직공무원 관리 등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 ㆍ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ㆍ동 보장협의체지원 등				ㆍ무한돌봄, 긴급지원 ㆍ사례관리운영체계 지원 ㆍ통합사례관리사 운영 등

기타

※ 전담조직을 미설치한 지자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자체 명

00 시·도

전담조직명

설치시점

법적근거

직제현황

총 인원

직제

	00000000 (0급)
000000 (0명)				0000000 (0명)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기타

지자체 명

00 시·군·구

전담조직명

설치시점

법적근거

직제현황

총 인원

직제

			00000000 (0급)
000000 (0명)				000000 (0명)				000000 (0명)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