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270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협 조	교육정책과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주택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2017. 7.

복지정책과

(복지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구성계획(안)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5년차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향후 시즌-2의 발전적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Ⅰ		구 성 배 경

□ 구성목적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5년차로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 시민대표, 전문가, 연구진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추진방향 결정(사업조정),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복지기준 이행에 대한 감시․평가 및 자문 등 기능 수행

□ 추진방향

❍ 의사결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전체위원회(총괄분과)와 서울시민복지기준 5대 분야별 사업의 조정 및 이행평가를 위한 5개 분과위원회로 위원회 구성

- 분야별 분과 (총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구성

❍ 각 분야 시민대표, 전문가, 연구진, 시의원 등의 균형있는 참여를 통해 시민복지기준 추진의 대표성과 전문성 동시 확보

Ⅱ		이전 위원회 운영경과

□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12. 2월(위촉) ~ 2012. 10월 (복지기준 설정 완료시점)

❍ 추진위원 수 : 총 64명 (총괄분과 중복위원 포함)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방향 결정

- 시민복지기준 핵심지표 확정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 소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12. 2. 6 ~ 2014. 8

❍ 소위원회 위원 수 : 총 8명 (총괄3명, 분야별 5명)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 시행

□ 서울시민복지기준 1기 운영위원회

❍ 운영기간 : 2014. 8 ~ 2016. 8

❍ 소위원회 위원 수 : 총 31명 (6개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 분과위원회 : 6개 분과 (총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 구성원칙 : 위원회 5명 내외로 구성 (총괄 제외)

․시민대표 및 전문가 3명, 연구진 1명, 시의원 1명

- 원칙예외 : 총괄분과는 각분과 위원장 및 성인지적 위원 포함 구성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기본방향 결정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 시민복지기준 이행(추진)에 대한 심의․조정 및 감시․평가

- 시민복지기준 성과지표 및 세부사업 목표 수정․보완 등

Ⅲ		2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 위원 구성원칙

❍ 전체위원회 : 총39명 (6개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 분과위원회 : 6개 분과 (총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 구성원칙 : 위원회 6명 내외로 구성 (총괄 제외)

․시민대표 및 전문가, 연구진, 소관부서장

- 원칙예외 : 총괄분과는 각분과 위원장 및 성인지적 위원 포함 구성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 ‘17. 8월 ~ ’18. 12월

- 위 원 장 : 민간 위원 중 1인 호선

- 회의개최 :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

- 의사결정 : 일반적 회의진행 방식 준용(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기본방향 결정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 시민복지기준 이행(추진)에 대한 심의․조정 및 감시․평가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 위원회 운영

- 위원장 : 각 분과별로 위원 중 호선 또는 지명

- 회의개최 : 위원장 소집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최

- 의사결정 : 일반적 회의진행 방식 준용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분야별 성과지표 및 세부사업 목표 조정

- 시민복지기준 분야별 사업 이행사항 감시 및 평가

- 시민복지기준 분야별 모니터링 실시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총괄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11명 (5개분과 위원장, 전문가, 성인지 위원, 시민단체 등)

- 위 원 장 : 전체회의 위원장 겸임

- 회의개최 : 위원장 소집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최

- 의사결정 : 일반적 회의진행 방식 준용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총괄 성과관리 및 평가

- 시민모니터링 및 대시민 이행보고 총괄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 운영방안 기획(안)제시

Ⅳ		향 후 계 획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분과별 사전회의

❍ 일시 : ’17년 7월 말 중 (분과별로 논의하여 결정)

❍ 소집 및 대상

- 운영TF 분과담당 위원

- 5개 분과 추천 위원(행정위원 포함)

❍ 주요내용

- 서울복지거버넌스 추진현황 공유

- 서울복지거버넌스 성과평가 연구(서울복지재단) 결과 공유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총괄분과 회의

❍ 일시 : ’17년 8월 2일(화) 18:00

❍ 대상 : 운영TF 위원 8인

❍ 주요내용

- 2기 운영위원회 분과별 사전회의 공유

- 2기 운영위원회 출범식 점검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위촉식 및 전체회의

❍ 일시․장소 : 2017년 8월 8일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 39명 (외부 33명, 내부 6명)

서울시민복지기준 소관실.본부.국장 6명

※ 위원명단 별첨

❍ 주요내용

- 위원 위촉장 수여 (전체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선출)

- 서울시민복지기준 현황 공유

- 2기 운영위원회 활동방향 및 위원회 역할 등 설명

- 분과위원회별 회의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회의 (전체, 분과, 총괄 등)

❍ 2017년 하반기

-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 평가 (서울복지재단 성과평가연구 참조)

-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 보고회 논의 (5주년 기념 – 이행성과, 한계, 대안 등)

❍ 2018년 ~ 2019년 상반기

- 년도별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결과 점검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 추진 및 계획논의

Ⅳ		행 정 사 항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운영위원회」행정 위원 및 실무주무관 배치

❍ 전체회의 : 해당 실.본부.국장

❍ 분과위원회 참석 : 해당 실.본부.국 주무과장 (실무간사 : 주무관)

❍ 회의별 행정 담당

분과	전체회의	분과회의
총괄분과	복지본부장	복지정책과장
소득분과	복지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복지정책과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주거분과	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돌봄분과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건강분과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교육분과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장

※ 논의안건에 따라 추진사업 담당부서장 및 담당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