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011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최강욱	김대권	서대훈		08/10 代양용택
협 조

`18년 도시빛분야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보고

2017.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도시빛분야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보고

`18년 도시빛 분야 학술용역에 대한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7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568, ’17.1.12)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요

○ 심의대상 : 1건

용 역 명	용 역 비 (백만원)	사업기간	선정방법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200	’17.6~’18.6. (12개월)	일반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장기계속계약 추진(’18년 : 100백만원, ’19년 : 100백만원)

○ 심의방법 : 안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심의의결서에 표기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 : 총 7명

- 외부위원(4명)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외 부 (4명)	두원공과대학 교수	김세동	좋은빛위원
	라이팅스튜디오 사드 대표	김상규
	디자인스튜디어라인 대표	백지혜	도시빛정책 자문단 위원
	아이안 뉴미디어 연구소 소장	김미라

- 내부위원(3명) : 도시계획과장(양용택), 토지관리과장(조봉연), 도시빛정책과장(서대훈)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등

□ 심의결과 : 적정

○ 주요 심의 의견

구 분	심 사 자	주 요 의 견
외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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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내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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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 및 결과 : 서면 참석위원(7명)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자체 심의회시 도출된 심의 의견사항 보완 반영

□ 행정사항

○ 市 학술용역 심의안건 상정 요청(’17.8.11. 조직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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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18년 도시빛분야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1부.

2. 위원별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