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아시아신탁주식회사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

1. 귀 사에서 강동구에 제출하신 **********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협의사항을 검토 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5.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2조(정의)	-제 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 . 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 . 징수)
6.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 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제13조 및 동시행령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농협·수협 등 개별법에 의한 부과금 면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7. 부담금의 용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 2(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 세출)

○ 부과내역

구 분	용 도	면 적(㎡)	비 고
부 과	업무시설	16,725.55
	제1종근린생활시설	2,070.30
	제2종근린생활시설	4,802.66
비부과	주차장	10,571.27
연 면 적 (합 계)		34,169.78

○ 산정식(금회부과금)

: (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2017년도 단위면적당건축비*0.05+(기준면적초과면적)*2017년도 단위면적당 건축비*0.1

=(25,000.0-10,571.27-5,000.0)*1,812,000*0.05+(34,169.78-25,000.0)*1,812,000*0.1

※ 2017년도 단위면적당 표준건축비 : 1,812,000원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가능

2.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카드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도시계획과, T.2133-83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과밀부담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8.25.(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 복 절 차 안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3.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옥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8/10 양용택
협조자	주무관	오희원
시행	도시계획과-122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15	/전송	2133-0738	/		/	부분공개(5)